한국, 원전 밀집도 1위…일본보다 더 큰 재앙 온다”
[인터뷰] 윤순진 교수 “원전 수혜자 대기업, 사고 책임도 지겠나?”
기사입력 2011-04-06 오전 9:42:30
핵무기는 공학자들이 만든다. 그러나 발사 버튼은 정치가가 누른다. 그리고 정치가는 국민이 뽑는다. 핵무기가 소수 전문가들만의 관심사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는, 원자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재앙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밤 ‘방사능 오염수’ 1만1500톤(Ton)을 바다에 ‘무단투기’했다. 이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고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일본 해역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께 봄철 기류 변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원전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지도 원전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다. 다수 국민은 언론에 소개된 몇몇 전문가의 입만 바라볼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정책적 쟁점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사회과학자의 책임도 있다. 물론, 언론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레시안>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윤 교수는 원자력의 위험을 꾸준히 경고하는 한편, 기존 에너지 체계에 대한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 왔던, 몇 안 되는 사회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접근이 돋보이는 이유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특징 때문이다. 이들 영역은 자연과학, 공학 영역인 동시에 인문학,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길들이고 통제할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써야할지,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나눠야할지 등을 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뒤,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지냈다. 1990년대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눈을 떴다.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굴업도 핵 폐기장 사태 등 환경 관련 쟁점이 잇따라 터지던 때다. 동료 교사들과 이런 문제를 공부하던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이후, 그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Centre for Energy Alternative)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가져온 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결하는,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런 그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며, 더욱 분주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교수는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국토면적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용량 기준으로도 세계 10대 원전 대국 가운데 1위라고 했다. ’1등’에 열광하는 나라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사고 피해도 그만큼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설령 원전 자체가 안전해도, 부대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윤 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꼽은 내용이다. 비상전원 시스템에 생긴 문제만으로 일본은 물론 주변 국가에까지 재앙이 생겼다는 게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가 불안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그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고, 특히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면 오히려 요금을 깎아주게끔 돼 있어서, 기업이 에너지를 아껴야 할 동기가 안 생긴다는 게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론 국가 경제에도 해롭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생태 환경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기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다. 전력을 나르는(송전) 과정이 길어지면, 전력 손실이 커진다는 점도 한 이유다.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의 효과는 또 있다. 이 경우,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일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 지난달 하순, 서울대 연구실에서 윤 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한 세대 안에 세 번 터진 원전 사고, 안전성 믿을 근거 없다”
프레시안: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위험하지만 버릴 수 없다는 게다.
윤순진: 원전 산업 관계자들은 흔히 사고 확률이 100만분의 1도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렇게 세 곳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사고 확률이 낮다니, 계산 근거를 믿을 수 없다.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은 경제성을 근거로 내세운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그나마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게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에선 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경제성이다.
물론, 나라마다 땅값도 다르고 원료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고려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비슷할 게다. 그런데 미국에선 비싸서 못 쓰겠다는 게 한국에선 값이 싸서 써야 한다?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값이 싸니까 써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비용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면, 누가 믿겠나.
“고준위 폐기물, 최소한 1만 년 보관하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는…”
프레시안: 원전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폐기물 문제다. 막대한 폐기물 처분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경제성 계산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다.
윤순진: 어떤 경제활동이건 폐기물이 생긴다. 따라서 이걸 빠뜨린 경제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 특히 원전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다. 원전 발전은 핵연료를 채굴해서 가공하고, 발전소를 세워서 가동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 다음 단계, 즉 폐기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수백 년 동안 중저준위 폐기물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다. 핀란드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전부다.
(편집자주: 원전 안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은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불린다.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인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이걸 재처리했을 때 남은 부산물 등은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데,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건 터무니없다.
또 짚어볼 게 있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들의 재원 문제다. 원전이 1킬로와트(kW)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값에서 0.25원이 연구개발비로 빠져나간다. 또 하나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요금을 낼 때 자기가 내야 할 요금의 3.71%를 더 낸다. 그걸로 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원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당연히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예컨대 나는 내 돈이 원전 사업에 쓰이는 게 싫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낼 통로는 없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쓰이는 방식도 문제다.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에 쓰인다. 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 개발에 쓰이는 돈은 전체의 3%대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에 이토록 소홀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결국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용핵연료 임시 저장수조는 2016년쯤에 포화되는데, 만약 정부가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폐기물 재처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원전 폐기물 문제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폐기물 처분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다. 원전 폐기물, 그 자체가 거대한 문제다.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한 1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 독일에선 10만년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날 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당장 눈앞의 위험이 아니면 그냥 눈을 감는다. 이건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원전 폐기물 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지경부, 10억 원 쓴 연구결과 왜 발표 안 하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보통 재처리해서 쓰는데 이 과정 역시 위험하다. 일본은 재처리 과정에서 두 명이 죽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기술자나 기업만 피해를 입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또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공론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 안 한다. 국민 세금으로 생산한 연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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