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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연행된 두 활동가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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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서 연행된 두 활동가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3/10/07- 18:11

지난 10월 3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밀양 집중의 날, 현장에서 주민들을 도와 함께 활동했던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국장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열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세력이라고요?
이상홍 국장은 환경연합 지역조직 중 하나인 경주환경연합 국장으로서 경주에 위치한 노후화된 월성원전 폐쇄와 경주방폐장을 막는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여 온 환경운동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밀양송전탑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증설이 실현되면 그 때 필요한 송전선로입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은 곧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같습니다.
이 원전 확대 정책을 막아야하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환경운동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외부세력이라고요?

억울하게 연행된 두 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재판장님께 제출할 탄원서를 함께 모아주세요.
취지와 아래의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10월 6일(일) 저녁 6시까지 <이름, 주소, 소속>과 <서명-사진으로 찍어주세요~>을 [email protected] 혹은 환경연합 트위터 @kfem의 DM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
탄원인 소속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이상홍님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 년간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는 생태사회와 건강한 자연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간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장착된 부품을 가진 신고리 3호기에서 송전하는 것을 전 국민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는 것이 지난 전문가협의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밀양주민들과의 합의와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홍님은 평소에도 고령의 밀양할머니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에 안타깝게 여기던 중, 지난 2013. 10. 3.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활동을 이어오시는 할머니들이 대단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의 금곡헬기장에서는 10. 3.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오전9시부터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약 80여 명의 주민과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이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며 항의하는 집회참여자와 대치하였습니다.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불법적인 사진과 동영상 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술하기 그지없는 펜스의 일부가 무너졌고 그 바람에 뒤 행렬에 떠밀려 공사장에 이상홍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초 이상홍님이 업무방해의사가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간부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인 환경활동가로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저 고령의 밀양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려 했던 이상홍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 (서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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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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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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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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