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단 대전, 원전시설 준하는 안전대책 마련돼야” ‘대전지역 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시민토론회 열려
핵 관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원전유치 및 설치지역에 준하는 원자력안전대책을 정부가 나서서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는 하나로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3만 드럼도 쌓여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서 소요되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 1·2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제3공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핵 관련 시설이 ‘공단’ 수준으로 밀집해 있지만,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전은 원자력안전대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원전시설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대전시민은 ‘위험성’만 안고 살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대전도 ‘원전시설 설치지역’에 준하는 안전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증설이 추진되면서 다시 한 번 핵시설과 관련한 안전문제가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후 유성구청에서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 드럼이 보관되어 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도 2.5t이나 원자로 내 수조에 보관되어 있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대전시민에게 명확한 설명도 없이 핵연료생산 및 연구개발시설의 대규모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은 비상구역 내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역범위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하면 송강과 관평동 일대 주민 3만여 명이 비상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 대전의 원자력 안전문제는 더 이상 지역민원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그러나 대전은 원전유치 및 설치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시설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전지역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연료생산시설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대전지역의 고준위폐기물, 중저준위폐기물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히 점검해야 하며, 저장시설에 대한 현황을 대전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히 공개하는 등 대전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대 조혁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에 대해 재평가되고 있고,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위험성도 재평가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의 경우에는 2005-2006년에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한전원자력연료 공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심지어 참여는 고사하고 정보를 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성구와 대전시는 핵 시설의 국가시설이기에 권한이 없다고 회피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뒷감당은 지자체의 몫이다, 권한이 없다고 뒷짐질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주민안전을 위해 나서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은 “핵 시설에 대한 안전망은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자가 나서야 한다”며 “우선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은 “우리 지역에 밀집해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원전시설지역 수준의 국비지원 및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발제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이모성 청주대 교수가 각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과 ‘대전시 환경방사능 측정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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