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용현갯골 물고기 떼죽음

  2020년 6월 25일, 용현지구 공유수면(일명 용현갯골)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체가 확인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6월 26일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25일보다 더 많은 천여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확인됐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보전과는 현재 원인 규명 중에 있다.

용현갯골수로는 인근 용현5동의 주민들이 1994년부터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2019년 12월 30일 용현갯골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한 곳이기도 하다.

미추홀구 용현갯골 매립 계획은 학익동 723 일원(연안교 상부) 갯골수로를 매립해 물류유통시설 2만2994㎡, 도로 3467㎡, 녹지(완충녹지) 8720㎡를 설치 할 계획 등을 담고 있다.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갯골수로의 매립은 악취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홍수 등 유사시 방재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매립을 반대해왔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음에도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물 관리 문제 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현재 원인이 파악되지 못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고, 아직도 악취 및 물고기 집단 폐사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과 지자체는 인근 남항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 수질 검사 등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을 규명하라!
2.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용현갯골 매립이 아닌 복원계획을 수립하라!

2020. 06. 2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10개 자치군·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 인천 10개 자치군 · 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동참 환영

– 비상선언답게 비상한 대응 계획 절실

– 1.5℃ 상승을 막기위해 10년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하고 석탄발전 중지 시켜야

– 인천형 뉴딜에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포함해야

지난 6월 5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 인천 10개 자치군 · 구(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도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문에 밝힌 것은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을 볼 때 참으로 반길 일이다.

지난 4월 22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이로써 인천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셈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세계 30개국 약 1,500개 지방정부가 비상선언을 했다. 작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과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각각 Climate Emergency(기후 비상사태)와 Climate Strike(기후파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비상사태란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1.5℃ 이상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더 자주 발생하고 폭염, 산불, 슈퍼태풍, 기상이변(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와 10개 자치군 · 구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유행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망치(BAU) 대비 즉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늘어난 배출량에서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로 IPCC가 제시한 절대치(과거 배출량 기준) 대비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계가 인천시처럼 감축 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한다면 지구 온도는 금세기 중 1.5℃를 넘어 3.2℃에 가까워 질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IPCC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둘째, 최근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이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와 석탄발전 중지없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작년과 올해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무시했다.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있는 국가들(스웨덴 2022년, 영국 2024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25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0년, 독일 2035년)은 탈석탄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초로 2018년에 탈석탄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탈석탄 요구를 받아드렸어야 했다.

셋째, 인천시 기후위기 비상선포 보도자료에서 녹색기후과장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온도 ±2℃ 조절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석탄발전 폐쇄)는 인천시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녹색기후과장이 당부한 생활 속 실천을 인천 시민이 성실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96개의 업체(발전회사 포함)가 배출한다는 기사에서 보듯 정부의 과감한 탈탄소 정책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대체 누구의 편인가?

넷째, 10개 자치군 · 구 중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찾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처럼 기후위기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건 계획으로 인천형 뉴딜이 논의되고 있는 듯 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형 뉴딜은 탄소저감이 아닌 탄소제로(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여름 폭염 속에서 냉방에서 냉방으로 이동하며 폭염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폭염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우버 기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콜롬비아 여성이 공항에서 한 승객을 태운 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유럽이나 미국에 다녀온 부자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중남미 빈민들에게 퍼져 큰 타격을 준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시정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꼼수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