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0일 저녁 7시,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와의 간담회가 있는 날, 회화나무 카페에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8"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고자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었다고 소개하시는 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에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김익중 교수님 강의만 네 번째라고 소개하시는 분, 탈핵을 위한 시민 모임에서 함께 오신 분들, 어제 고리 1호기 폐로 소식에 기쁜 발걸음으로 오셨다는 분, 우리나라가 완전 탈핵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시는 분 등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는 진지한 고민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2"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간담회는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김보영 시민참여팀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0"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쉽고 명쾌한 강의로 인기가 많은 탈핵 스타강사 김익중 교수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방사능과 건강’,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익중 교수님은 “10만년 동안 안 깨지는 방을 만들 수 있나? 핵폐기물 처리 만들 기술 없으면 핵발전소도 만들지 말아야 했다”라고 전하며, ‘혹여 핵사고가 안 난다해도 핵폐기물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요즘, 간담회 이틀 전인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00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김 교수님은 “현재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안전 기준치와 관리 기준치는 다르다.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라며, 방사능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 어류 등은 학교급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규제에만 WTO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김 교수님은 “과거의 중요한 핵발전소 사고들(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을 살펴보면 핵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구소련, 일본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은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숫자가 많은 나라에서만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발전소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핵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핵사고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핵사고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핵사고의 주요원인은 원전의 개수와 노후 원전이기에, 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탈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탈핵 가능한가? “원전 밀집도 2,3위 국가인 벨기에와 대만은 탈핵을 선언했다. 이제 원전 밀집도 1위인 대한민국의 탈핵 순서라고 생각한다. 어제(6월19일) 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에 이은 대한민국의 탈핵국가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전기 수요관리를 통해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다면 탈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019" align="alignnone" width="1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 이민을 갈만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민 가는 것보다 ‘한국탈핵’을 시키는 더 낫다고 생각 한다.” . 우리만 탈핵한다고 안전한가? 중국에서 핵사고가 나면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나? “우리가 먼저 탈핵으로 가고 중국에게 권유하자. 사실, 중국은 원전 3%, 재생에너지 30% 비중이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이다.” . 병원 방사능 피폭은? “병원방사능 피폭은 줄일 수 있다. 찍어야 할 이익이 클 경우에 찍는 것이다. CT대신 MRI나 초음파로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예를 들어, 정기검진 시에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와 피검사 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가 찍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의 원전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스토리펀딩을 통해 김익중 교수님을 비롯하여 탈핵 운동에 자신의 삶을 던진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참가자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탈핵세상의 주인공들은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핵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세번째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힘쓰시는 든든한 변호사 분들과, 추위와 스모그가 겹친 궂은 날씨에도 오신 몇 분의 원고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원고분들이 우려하시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최신안전기술기준 반영의 기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월성2~4호기에는 적용된 격납용기 안전기술 R-7이, 월성1호기에는 설비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지적에 대해 피고는 그에 준하는 설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 서류 제출 및 심사가 없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판사는 피고에게 심사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원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에 어긋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 회차를 거듭할 수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 분들의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D 법정에서 뵈어요!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