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지난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위한 위원 구성을 위해 찬핵측인 원자력산업회의와 함께 탈핵측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뭐라하든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안을 받아들인다는 사회적 의미이고, 이를 위한 공론화 즉, 말 그대로 국민적 여론을 공론화위원회라는 3개월간의 활동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것이며,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탈핵을 위한 요구와 활동의 내용은 이미 무의미하다. 왜? 나라를 개혁할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위해 한발씩 잘 가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이미지를 비추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모두를 얻자고하다 하나도 얻지못할 것이기 때문에!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공론화위원회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모양새로 비치면 탈핵진영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말한다. 한가지 묻자. 문재인정부가 탈핵을 말하면 그 정부는 혹은 그는 탈핵진영인가? 수개월동안 우리는 어떻게 탈핵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당장탈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핵발전소 사고를 다룬 ‘판도라’의 관객수가 500만을 육박했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전부를 중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규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당시 건설중인 신규핵발전소 전부의 중단 혹은 백지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와서 눈치를 본다. 기업의 눈치를 본다. 건설할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 판에 탈핵진영은 왜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하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우리 손으로 만들어 바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 묻자. 국민이 탈핵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것인가? 핵발전소 지어야한다고 하면 동의할건가? 운동은 협상이 아니다. 운동은 당위를, 가치를, 신념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다. 그 당위와 가치와 신념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다. 일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일 뿐이며, 지속되는 삶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22.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환경연합’의눈으로 본 먹을거리, 2009년 돌아 보기, 2010년 미리 보기

시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은 2009년의 먹을거리 이슈와 정책 변화 등을 정리해 보고, 2010년을 전망해 봅니다.

2009년 돌아보기

1. 대형 식품안전 사고 없는 가운데 식품 기업 성장세

2009년은 불량만두, 중국발 멜라민,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같은 대형 식품사건 사고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식품기업은 매출과 주식시가도 증가해 자칭 “1조원 클럽”에 진출한 기업이 2008년보다 4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듭되는 식품안전 사건․사고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강화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이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달러환율 변동과 유가의 안정화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이 개별 식품기업들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 상승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곡물수급’은 ‘안전’을 넘어 먹을거리 관련 이슈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식품안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와 언론의 노력 이어져

2008년 반복된 식품 사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09년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처 간 나뉜 식품안전 관리와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도입,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등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완료하겠다던 GMO 표시제 개정 및 식품안전청 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 당국과 지자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해 각종 식품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 기업은 인공조미료나 색소 등을 뺀 “웰빙 제품”의 생산, 품질인증제품과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2008년부터 강세를 띠어온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2009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즉각적으로 대책수립으로 이어지며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한 “MBC PD수첩”과 대표적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KBS 소비자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 판결 등은 2010년에도 과연 날카로운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을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 슈퍼슈퍼마켓의 논란과 생협의 강세

2009년 식품과 관련된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슈퍼슈퍼마켓(SSP)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대형유통마트의 한계를 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시장에 뛰어든 슈퍼슈퍼마켓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전국의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을 시름 짓게 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생협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시장의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생협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넘어 윤리적 소비라는 공정무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소비행위를 통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소비자운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생협 성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공동체 운동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생협이 기업화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식량 안보 VS 식량 주권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를 중심으로는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을 식량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해외식량공급기지 건설, GMO 개발 등 구체적인 식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안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반면 생산자인 농민은 쌀 값 폭락에 따른 거리투쟁에 나서며 2014년 본격적인 쌀 시장개방 이전에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주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5. 국제사회, 식품용기의 안전에 대한 논란 재 점화

올 한해 국제사회는 신종 플루의 강타로 식품안전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 해 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 되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스페놀A”에 대한 인체독성실험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며,“비스페놀A”가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비만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결과들이 밝혀지며 2009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비스페놀A”를 식품용기에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상진 의원실과 서울환경연합이 ”비스페놀A”의 식품용기 사용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 식품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을 전망한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는 식량주권 운동의 확산

2010년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우리의 식량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직거래운동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자급률 향상, 생물종다양성 확보, 전통 먹을거리 보존,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간의 관계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정부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 운영, 농협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식문화를 지켜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식량주권”지키기 운동은 토종 씨앗 지키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운동 확대, 지역 공동 장터인 농민장터 등으로 외화, 향후 먹을거리 이슈에 있어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제 2의 광우병 대란 될까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으로 한차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한 업체들의 경험, 기후변화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육류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제 2의 촛불이 될 것이냐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규제, 본격 가동

2010년은 그간 식품안전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제․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도,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TV 등 언론 매체에서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공전된 GMO 표시제도는 관련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소폭 조정된 상태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치며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식품안전규제의 성패는 최근 몇 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식품안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추진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시대에 우리의 “식량주권”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어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도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 도시 농업 활성화, 농민 장터 개설 등의 활동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02-735-7000/[email protected])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위해”

 

 

 

 12일 새벽부터 내리는 비가 장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성장에서 잠을 자던 활동가들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바닥 위에 놓여있던 갖은 물품들이 젖어가고 뒷 천막은 폭우에 한차례 쓰러지기도 합니다. 농성장 안은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사람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옹기종기 모여 비 오는 농성장을 어떻게 꾸릴지 얘기합니다.

 

 주말에 엄마, 아빠를 따라 나온 아이들이 함께 농성장을 지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새초롬한 표정을 짓던 아가씨는 사진을 찍는다니까 엄마와 함께 활짝 웃어보입니다.

 

 

 입안 가득 수박과 땅콩을 물고 다니던 아이는 아빠를 따라 절을 합니다. 몇 번을 따라 하다가 곧 실증이 났는지 절방석에 벌렁 누워버려 아빠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우두커니 농성장 밖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거리캠페인은 지하철 역사와 터미널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러 와서 받아가는 사람, 애쓴다며 격려해주고 가는 사람,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가 맞습니다 라며 저음의 목소리로 소근거리듯 말하며 지나가는 사람 등 다양한 시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도 오래 갖지 못했습니다. 터미널은 사유지라서, 지하철은 공공장소라서 홍보물 배포는 안된다네요. 대체 사유지와 공공장소가 아닌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보다 언제부터 우리의 대지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렸을까요..

 

 
 

 13일은 다행히 날이 맑습니다. 오히려 너무 개어버렸는지 후덥지근하게 덥습니다.
 낮에는 인사동에서 큰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요일 혼잡한 인사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오전에는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이 할아버지들이 몰려 오셔서 다짜고짜 농성장의 철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조계사 신도들이라고는 했지만, 스님에게 막말하는 것을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던 활동가들이 긴급하게 소집되었는데 다행히 별 탈없이 해프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마찰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보면, 정부측의 의견을 대신하고 있는 분들은 왜 거의 다 백발의 노인분들일까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측을 막아선 것도, 서울대교수의 시국선언장에서 교수들의 발언을 막아선 것도 거의 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는데, 우리가 ‘특히’ 그분들께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더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폭우와 무더위의 주말, 농성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교통, 환경정의 / 박종주, 양성완, 이석재 외 (생태지평) /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 황혜원 (진보신당) / 오현근 (공무원노조 서울지부) / 조홍렬, 이세걸 (강동송파환경연합) / 최판석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 류희종 (민주당 김상희의원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조홍렬 생태지평 이사, 강동송파환경연합 위원 / 양성환.이석재 생태지평 연구위원

 

 

 

 

 

운하백지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