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력예비율이 5% 이후로 떨어지면 주의, 심각 뭐 이런 단계로 경보가 발령된다.
그 나마 현재는 장마철이어서 다행인 상황이고, 장마철이 끝나는 7월말부터 8월10일 정도까지는 휴가철이어서 또 다행이고, 그 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도 평일에 전력 예비율이 5~1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다가는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단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듯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결국 정부도 단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전 순서까지 정해 놓았다. 이유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서는 주택, 백화점, 공장 순이다.
여기서 욕 한번 해야 한다.. 젠장..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택용
19.5
19.5
19.6
19.5
19.4
18.9
18.7
18.5
17.8
16.9
상업용
28.6
29.3
29.7
30.4
30.6
30.5
30.8
31.3
30.8
29.9
기계전자
13.6
14.1
15.0
15.9
16.5
17.1
17.5
17.2
18.3
19.1
산업용
51.9
51.2
50.7
50.2
50.1
50.5
50.5
50.1
51.4
53.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63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하지만 실제 전력 소비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순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체가 가장 많이 쓰고 상가, 가정 순으로 쓰고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용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상업용은 좀 늘어나고, 기계전자, 산업용은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단전을 할 경우 가정용 전기부터 끊겠다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퍽이나 전기 절약하려고 노력하겠다..’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그리고 아껴야하니까..
하지만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를 더 쓰는 게 싸니까..
그래서 산업계의 전기 소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 년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제철회사에서 예전에는 코크스를 이용해 쇠를 녹였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쇠를 녹이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냥 대충생각해도 쇠를 녹이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할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럼에도 제철회사에서 전기로 쇠를 녹이는 이유는 당연히 더 싸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도 나왔다. 올해(2013년) 철강협회가 절전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정도의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길래 줄이는 양이 원자력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사회의 산업구조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화!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석유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냉난방 역시 전기로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냉난방 역시 예전에는 석유, 석탄 등의 화력, 선풍기 등이 이용됐지만, 지금은 냉난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전기)으로 대체되었다.
가정에서도 전기압력밥솥, 에어컨, 세탁기 건조, 냉장고 등 수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물며 여름철 휴가를 가서 콘도나 펜션을 가봐도 그곳에 설치된 것은 가스렌지가 아니라 대부분 인덕션, 전기렌지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세련되다는 이미지와 함께 산업 전반에, 우리들의 일상 전반을 장악했다.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었을까?
그건 원자력 발전 때문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발전소 건설해서(특히 원자력 발전소) 전력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큰 전력대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과 전기다소비사회
1980년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8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를 포함하면 1980년대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9기가 운행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여름 피크를 기준으로 1980년 40%, 1983년 33%, 1986년 61%, 1987년 52%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전기가 남게 되었다. 여름 피크가 이 정도였으니 봄과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남았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은 특성상, 한번 가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발전소이다.
1980년대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전기를 24시간, 365일 계속 생산 – 기저발전(수시로 변동되는 전력수요[부하] 중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일정수준의 부하 또는 하루 중의 부하변동 중 24시간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수준) –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여름 피크시에도 60% 정도의 전력예비율을 보일 정도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사용량의 60%(1986년 65%, 1988년 69%, 1990년 62%) 이상을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력발전은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잠깐 발전을 멈췄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첫 번째 고리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시기로 올라간다.
전기가 남는 당시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소비 촉진을 필요했을지 몰라도 30년 이상 전기사용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가 남는다고 전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 두 번째의 악순환 고리이다.
1980년대 정부는 전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또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제, 심야전력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단지 한줄 반 정도로만 정부의 전기사용 촉진 정책에 대해 쓰기는 했지만, 이런 정책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점차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 역시 전기다소비 생활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기 다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전기 다소비 산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기 다소비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발전원은 원자력 발전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악순환 고리의 완성이다.
여기까지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원전증설은 답이 아니다. 차라리 문제의 원인이다.
전기 다소비의 주범은 산업체와 상업용이다. 가정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너무나 싸서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석유와 석탄을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저부하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첨두부하(전력피크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기를 쓰고 싶은 만큼 쓰게 해주고 그 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tjkfem.or.kr)은 최근 대전 3대 하천 조류조사를 했더니 매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생태가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전천에서 21종 478개체를 비롯해 유등천 25종 665개체, 갑천 37종 1997개체 등 3대 하천에서 모두 48종 3140개체가 관찰됐다.
주요 서식 조류로는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를 비롯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와 법적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새매·매,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이 꼽혔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새는 흰뺨검둥오리(894개체, 28.4%)와 쇠오리(812개체, 25.8%) 등이었다.
환경연합은 “3대 하천이 도시하천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새가 서식하고 있다”며 “매는 내륙 도시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됐으며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맹금류라는 점에서 대전 3대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류서식 현황이 양호한 지역은 △월평공원 자연하천 구간(23종 711개체) △탑립돌보(18종 582개체) △한밭대교 하류~갑천 합류점(17종 197개체) △갑천·금강 합류점(15종 455개체)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해설가, 조류·환경전문가, 시민 등 22명이 지난달 28일 갑천 장평보~금강합류점, 유등천 침산동~갑천 합류점, 대전천 구도동~유등천 합류점을 답사했다.
이 단체 이경호 시민참여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3대 하천의 생태가 건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차원의 녹색 뉴딜 관련 하천정비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앞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류 서식처 훼손을 막고 하천 생태계 살리기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은 밥과 반찬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없애고 무공해 채소도 맘껏 즐길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만화가 임청산 공주대 명예교수는 1990년 국내 최초로 공주전문대에 만화예술학과를 만들어 만화를 학문분야로 개척한 인물이다. 1992년 대전국제만화연구소를세워 매년 ‘대전국제만화공모전’을 개최해왔고, 공주대 만화에술학고 등에서 100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만화전도사 임교수에게 요즘 ‘무공해 채소 가꾸기 전도사’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었다.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무공해 채소 가꾸기 운동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교수가 채소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잇는 곳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신의 3층 빌라 옥상이다. 옥상을 가득 채운 40여개의 스티로폼 상자와 대형 화분에는 상추, 고추, 치커리, 시금치 등 20여종의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
임교수는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출하용 화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5년전부터 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그의 무공해 채소 재배법은 간단하다. 음식물 찌꺼기를 흙에 섞어 발효시킨 퇴비를 스티로폼 상자에 담고 채소 씨앗을 뿌린다. 가끔 퇴비를 보충하고 물은 주면 채소는 무럭무럭 자란다.
임교수는 최근 환경부가 주최한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공모전에 ‘음식물 쓰레로 무공해 채소 기르기’를 응모, 생활속 아이디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 음식물 쓰레기로 채소를 기르면 환경오염도 막고 먹거리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삭막한 도심 속 콘크리느 옥상이 잘꾸며진 정원으로 변모하는 것도 또 다른 기쁨입니다. “ 임교수는 자신이 터득한 채소재배법 전파에도 앞장서고 잇다. 아내 권성숙씨를 대표로 ‘웰빙가정 해피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채소기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작업실에서 무료강좌를 열고,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요청하면 무료로 채소 재배법을 가르쳐준다.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인천 권창식 010-3303-7799 / 경기 김유 010-4336-8157 / 서울 신재은 010-4643-1821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4대강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논란이 되었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왜곡 조작 동영상’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김희국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 현황과 습지 현황, 생태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고, 외국의 독극물로 인한 하천피해 사진을 마치 우리의 강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는 1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예정인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토목사업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위해, 관련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생산?전달하였습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매우 악의적인 왜곡 조작 행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왜곡?조작된 허위사실을 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한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최근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기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원칙적 처리를 기대합니다.
‘4대강 살리기 거짓동영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문제제기의 본질을 외면한 해명이다. 거짓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왜곡과 거짓정보의 전달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 그 역시, 또 다른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아주 나쁜 죄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 자연적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전국의 자연습지가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과 골재채취,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4대강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에서 4대강 유역은 전 국토의 70%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강 뿐 아니라, 유역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근거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낙동강․영산강하류 수질 5등급’표현,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는, 갈수 및 가뭄 등 특정시기의 월별 측정결과이다. 국민행동은 10년 동안의 수질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환경청 담당자를 통해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국토해양부 말대로,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강조한다면, 그동안 수질개선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및 지방 환경청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철새가 찾지 않는 강‘표현, 철새도래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
전 국민이 4대강에 철새가 찾아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그런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한 모습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의 모습인지? 오히려 국토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4대강이 죽었다’라고 광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표현, 물고기 사진과 관련된 해명에 대해,
집오리와 연어 사진은 이번 왜곡 사건의 진수다. 외국사진을 사용한 문제는 둘째고, 4대강에 회귀하지 않는 연어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표 어류로 선정한 것 자체가 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을 아주 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한 번,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해당동영상은 문제가 커지자 블로그에서 삭제해 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행동은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행위를 저지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과와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이미 밝혀 듯이 이 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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