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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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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익명 (미확인) | 목, 2014/04/24- 16:23

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전력난의 주범?
음..
상황을 보면.. 2013년 7월 현재
평일 전력예비율은 5~10%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주말에는 전력예비율이 10~30%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더 정확한 자료는 전력거래소(http://www.kpx.or.kr)를 보면 된다.
평일과 주말이 다른 이유는 주말에는 그래도 공장과 사무실이 쉬니까 그러는 거고..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력예비율이 5% 이후로 떨어지면 주의, 심각 뭐 이런 단계로 경보가 발령된다.
그 나마 현재는 장마철이어서 다행인 상황이고, 장마철이 끝나는 7월말부터 8월10일 정도까지는 휴가철이어서 또 다행이고, 그 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도 평일에 전력 예비율이 5~1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다가는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단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듯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결국 정부도 단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전 순서까지 정해 놓았다. 이유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서는 주택, 백화점, 공장 순이다.
여기서 욕 한번 해야 한다.. 젠장..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택용 19.5 19.5 19.6 19.5 19.4 18.9 18.7 18.5 17.8 16.9
상업용 28.6 29.3 29.7 30.4 30.6 30.5 30.8 31.3 30.8 29.9
기계전자 13.6 14.1 15.0 15.9 16.5 17.1 17.5 17.2 18.3 19.1
산업용 51.9 51.2 50.7 50.2 50.1 50.5 50.5 50.1 51.4 53.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63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하지만 실제 전력 소비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순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체가 가장 많이 쓰고 상가, 가정 순으로 쓰고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용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상업용은 좀 늘어나고, 기계전자, 산업용은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단전을 할 경우 가정용 전기부터 끊겠다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퍽이나 전기 절약하려고 노력하겠다..’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그리고 아껴야하니까..
하지만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를 더 쓰는 게 싸니까..
그래서 산업계의 전기 소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 년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제철회사에서 예전에는 코크스를 이용해 쇠를 녹였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쇠를 녹이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냥 대충생각해도 쇠를 녹이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할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럼에도 제철회사에서 전기로 쇠를 녹이는 이유는 당연히 더 싸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도 나왔다. 올해(2013년) 철강협회가 절전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정도의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길래 줄이는 양이 원자력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사회의 산업구조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화!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석유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냉난방 역시 전기로 이용하고 있다.

무실에서의 냉난방 역시 예전에는 석유, 석탄 등의 화력, 선풍기 등이 이용됐지만, 지금은 냉난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전기)으로 대체되었다.

가정에서도 전기압력밥솥, 에어컨, 세탁기 건조, 냉장고 등 수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물며 여름철 휴가를 가서 콘도나 펜션을 가봐도 그곳에 설치된 것은 가스렌지가 아니라 대부분 인덕션, 전기렌지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세련되다는 이미지와 함께 산업 전반에, 우리들의 일상 전반을 장악했다.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었을까?
그건 원자력 발전 때문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발전소 건설해서(특히 원자력 발전소) 전력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큰 전력대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과 전기다소비사회
1980년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8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를 포함하면 1980년대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9기가 운행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여름 피크를 기준으로 1980년 40%, 1983년 33%, 1986년 61%, 1987년 52%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전기가 남게 되었다. 여름 피크가 이 정도였으니 봄과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남았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은 특성상, 한번 가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발전소이다.
1980년대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전기를 24시간, 365일 계속 생산 – 기저발전(수시로 변동되는 전력수요[부하] 중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일정수준의 부하 또는 하루 중의 부하변동 중 24시간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수준) –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여름 피크시에도 60% 정도의 전력예비율을 보일 정도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사용량의 60%(1986년 65%, 1988년 69%, 1990년 62%) 이상을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력발전은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잠깐 발전을 멈췄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첫 번째 고리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시기로 올라간다.
전기가 남는 당시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소비 촉진을 필요했을지 몰라도 30년 이상 전기사용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가 남는다고 전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 두 번째의 악순환 고리이다.
1980년대 정부는 전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또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제, 심야전력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단지 한줄 반 정도로만 정부의 전기사용 촉진 정책에 대해 쓰기는 했지만, 이런 정책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점차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 역시 전기다소비 생활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기 다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전기 다소비 산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기 다소비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발전원은 원자력 발전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악순환 고리의 완성이다.
여기까지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원전증설은 답이 아니다. 차라리 문제의 원인이다.
전기 다소비의 주범은 산업체와 상업용이다. 가정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너무나 싸서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석유와 석탄을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저부하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첨두부하(전력피크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기를 쓰고 싶은 만큼 쓰게 해주고 그 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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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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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 Daejeon


그린뉴스레터 제82호     2009.01.22







 












2009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마치며…





 

회원님 감사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2008년 활동을 정리하고, 2009년 활동계획을 세우는
정기총회를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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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직접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과 감사가 새로운 선출되었습니다.
잠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병년, 안정선 후보가 93%의 높은 지지율로 공동의장에 당선되셨구요. 이우현, 조은연 후보가 95%의 조금 더 높은 지지율로 감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모두 희망을 담은 각오의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하신 회원님 모두 든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한 해 동안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분들께 환경인상을 수여를 하였는데요. 환경언론인상에 노동현 TJB 기자, 우수회원상에 장진우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로 시민사회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하나은행에는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총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0년 회원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강도묵 회원 외 105명의 회원이 수상 대상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상식에는 수상자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선태, 문상원, 오현숙 감사님 등 이번에 이임하신 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올해의 출발을 알리는 정기총회에 도움주시고, 함께 하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2009. 1. 22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 회원소식 >





 

구영본 회원님
- 교통사고가 나셨답니다.뒤에서 박아 어쩔수 없었다고…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으셨다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한답니다. 빨리 건강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노현승 회원님
- 목포로 발령나셔서주말에만 대전에 오신다네요. 너무 멀리가셔서 얼굴뵙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박제화 회원님
-서울 행정안전부로 승진발령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형숙 회원님
- 참여자치시민연대의 2008년 우수회원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2009년 대전환경연합에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축하드립니다.

※ 회원님의 작은 소식을 사무처에
    알려주세요~(331-3700~2)

 











대전시 중구 보문로 483(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 집 3층ㅣ공동의장 : 고병년 안정선
Tel : 042-337-3700~2, Fax : 042-331-3703, E-mail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2009년1월22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금, 2009/01/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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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5_KDI의_경인운하_경제성_분석은_완전한_엉터리(한신대_임석민교수).hwp

090105_운하선박(River-Sea)_경제성_검토(한신대_임석민교수).hwp

KDI의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은 완전한 엉터리





임석민, 한신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운하 항해 선박의 경제성 검토






󰏅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 검토 내용








































종  류


운하전용선박


단국제항해선박


비고


○ 건조비용


11억


55억


5배


○ 연료비/일


7백만원


14백만원


2배


○ 선박제원


 


 


 


- 주요치수


90m(L)×15m(B)×4.5m(D)


좌 동


 


- 기관마력


1,500마력


10,200마력


7배


- 선박 속력


12노트


20노트


1.6배






󰏅 검토 결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화, 2009/01/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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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환경자료실
화, 2009/01/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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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총회 사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는 1월 20일(화) 19시 2009 정기총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09/01/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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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현장]낙동강 안동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2008년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안동 낙동강변에서 낙동강 죽이기 첫삽질 시작을 알리는 난리판이 벌어졌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착한 안동은 밖으로 보기에는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아보이는 듯 여기저기 보이는 환영현수막, 생전 처음보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글귀를 새기고 다니는 대형차량도 행사장 주차장에서 보였다. 이 차량은 경남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항구에서 수입된 사료를 운반하는 용도라고 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지역(구미, 김천)의 YMCA, 열린사회안동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민주노총, 운하백지화낙동강본부(대구, 경남) 등 40여명 참석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개월여 만에 ’4대강 물길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14조1418억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에서 홍수로 인한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니라 상류의 소하천·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생태적 영향, 지역균형 발전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는 4대하천정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북본부의 열린사회 안동시민연대 관계자는 마이크를 쥐더니 “지금부터 양도로변에 40여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운하반대 1인 시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1인시위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자회견자리를 떠나려하자 경찰들이 서둘러 주변을 막아서기 시작하였다. 약 30여분간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당일 2명의 참석자가 잠시 경찰에 연행되었다 나왔다.


 


같은 날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 강조하면서 이번 안동 및 나주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MB식 토목하천 및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늘의 기공식은 정부가 주도한 불법집회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글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담당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임희자

목, 2009/01/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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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지난 9월 22일 대전환경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 후 찍은 단체사진



 

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벌써 7년째이다.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마다 윤호섭 교수(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가 인사동 길거리 한편에서 헌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낡은 티셔츠를 내밀면 망설임 없이 윤 교수는 황새와 나뭇잎 등 생태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선물한다. “노점 상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림 그리는데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반응은 신기해 하면서도 티셔츠 그림을 보면 반색을 하며 좋아한다. 당연히 물감은 송진과 시금치액 등으로 만든 천연 물감이니 시민들과 환경이야기는 절로 신이난다. 아이들이 앞으로 숨 쉴 공기와 마실물이 어떻게 되겠냐는 윤 교수의 걱정에도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을 보면 수년째 오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계몽운동이 헛되지만은 않은 듯 싶다.


대학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그린메시지를 담아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윤 교수의 환경운동은 철저한 실천에 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윤 교수는 스스로에게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다. 되도록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생활철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냉장고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냉장고 없는 생활이 8년째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굶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냉장고에 굳이 음식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냉장고가 없으니 당연히 음식쓰레기도 줄어드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음식 쓰레기 안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음식이라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봐요. 농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약으로 땅이 척박해지겠나. 또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승용차도 폐차했다. 승용차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습관일 수 있으니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이다. 대양을 횡단하는 대형 항공기 여행도 자제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집 장의 생활 전단지가 신문과 함께 가가호호 배달되니 생활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물론 재활용된다고는 하지만 필요이상의 기계를 돌리게 되니 환경오염을 부르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광고와 홍보시대인 만큼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재생용지 활용여부도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홍보지도 윤 교수에게는 이면지로 사용되거나 여백은 디자이너의 멋진 솜씨로 명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천연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콩으로 만든 식물성 잉크로 글씨를 쓴다. 포장지는 모아서 재활용하고 포장용 테이프를 여러 겹 뭉쳐서 커다란 공을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허레허식과 겉치fp에 유달리 예민한 우리네 마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일상일터인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윤교수의 철저한 환경운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하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식이 학생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전파되어 같은 생각을 갖고 환경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대 그리디자인 전공 대학원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끼지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린디자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계몽운동을 하고 있듯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넘어서 녹색이념의 결사차원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제 홈페이지(greencanvas)에서 저와 뜻이 같은 많은 시민들과도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 교수와 대화를 나누니 절로 신명이 난다. 환경문제는 이제 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다.





1999년 설악산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이 시대 최고의 환경운동가 윤호섭 교수는 환경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만났던 일본 호세대 학생과 가졌던 환경문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환경에 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게 된 것이 윤 교수를 그린디지인 전도자로 나서게 한 것이다.


우리는 왜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윤 교수는 말한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 윤리적 근검절약의 덕목으로 갖추어야 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은 아름다운 지구, 녹색행성에서 태어난 분별있는 지적 생명체로서당연한 책무인거죠. 나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 먼저 자신의 의식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은 계몽과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윤호섭 교수처럼 실천하는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야말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다. 환경운동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전시회장마다 그린티셔츠와 포스터를 들고 달려가는 윤 교수의 일상이 아름다운 이 새대 꼭 필요한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이다.

환경자료실
월, 2009/01/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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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hwp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의 목소리 배제한 계획일 뿐







글 양이원영_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막화와 폭우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만년설은 녹아내리고 멸종되는 생물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생태계 속에 인류라고 예외는 아니라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희생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폴란드 포츠난에서 2주간 기후변화협약 1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의 시민사회노동계는 국제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선진국들과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당시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는 2005년에 벌써 1990년보다  배출량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이산화탄소는 1990년보다 2.5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책임회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예상하기 힘든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폴란드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기, 지난 5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는 2022년까지의 발전설비계획을 발표하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4.2%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핵발전소 12기, 유연탄발전소 12기 등 37조원을 들여 발전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60%이상의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에너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금번 계획은 더 많은 에너지, 전기를 소비할 계획으로 가득하다.





발전설비만 늘리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낭비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늘어난 발전설비로 인한 일상적인 방사성물질 방출, 핵폐기물과 발전소 온배수, 온실가스, 분진 등으로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기후재앙의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효율적인 전기소비 비중은 더 줄여야 한다.





정부의 전력정책은 발전소 주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지구전체, 미래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은 에너지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핵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꺼이 투자를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다. 소수 전문가와 정부 관료 그들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전력수급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비상의 시기에 비상하게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 것이다.















일, 2009/01/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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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스레터 제78호


2008 회원 송년의 밤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마운 분들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2009년의 계획을 나누기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박한 송년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고, 12월 29일에 많이 많이 오세요~

● 일 시 : 2008년 12월 29일(월) 저녁 7시30분
● 장 소 : S 주점(자세한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 내 용 : 인사나누기, 빙고 선물 대작전!, 술한잔 속 이야기
● 참가비 : 회원 1만원(비회원을 동반하여 회원가입 시 모두 무료)

※ 빙고 선물 물품을 기증 받고 있습니다.(잠자는 물건들 보내 주세요!)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금, 2008/1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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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어느 해 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화, 2008/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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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탄트랙에서도 흙바닥놀이를 하는 화성 N초등학교 아이들 ⓒ경기환경연합

아이들은 흙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바뀌고나서도 바닥에 금을 그어 논다. 금을 긋고 깡총깡총 뛰며 즐겁게 논다.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은 서로 어울리면서 또래 문화를 익혀 사회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운동장이 흙에서 인조잔디로 재질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놀이도 변하고 인성도 변한다. 놀이가 변하면서 다양함도 변한다, 아니 놀이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나뭇가지나 돌멩이만 있으면 금을 그어 놀 수 있는 놀이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위에서는 많이 힘들다.

금 그어 노는 모습, 흙 놀이문화는 이제 과거로 묻혀 아릿한 추억으로 잔존할 지도 모른다.

월, 2008/12/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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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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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8/12/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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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12월 13일 울산앞바다에서 고래조사를 실시하던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돌고래 천여마리를 발견하였다. 이번 조사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으로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 2008/12/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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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간판 문화 개선 운동을


 

글 고은아_대전환경연합 지속가능도시국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 좋은 간판, 시민이 뽑은 좋은 간판 등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가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력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다양한 시상이나 캠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뒤덮은 크고 현란하고 무질서한 간판들에 대한 질타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의 거리는 건물 외벽과 창문, 그리고 보도 위까지 온통 간판 천지다. 평균 한 업소에 3~4개를 설치하고 있다. 그 모양은 차를 타고 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간판도, 대도시의 대로변에서 보는 간판도, 일반주택가 골목에서 보는 간판도 글씨는 크고, 원색에 크기는 대형으로 참 획일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들까지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에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태로 간판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간판정비사업이 우려됬다. 간판문화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간판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거리의 간판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일부 거리나 건물 전체 간판을 모두 바꾼 사례들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들도 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직접 보면 ㄷ대부분 기대한 만큼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변화감을 크게 느끼기 못한다. 정비되었다고 하나 희망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간판들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간판이 작아지기는 했으나 업체의 개성이나 생동감도 없고, 그나마도 새로 이사 온 업체는 정비된 간판과 별도로 자기가 달고 싶은 대형, 원색간판을 다시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놀리가 치열한  상권 속에서 상인들은 간판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홍보해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에만 관심이 있다. 상인들에게 간판은 홍보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거리의 상가는 경재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소유자, 업소주인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남들보다 크게, 화려하게, 더 많이 달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근거 없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간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의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마다 각 잔소가 지닌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상가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각 간판은 장소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역사인들 스스로모여 지역경관의 상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간판에 대한 지역 내부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간판문화를 개선하는 주체가 될 때만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중부일보 오피니언 면에도 실린 글임을 밝혀 드립니다.

목, 2008/12/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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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환경인상 추천 양식.hwp

위 첨부 파일을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표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 042)331-3703

 

※ 추천서 이외 증빙서류나 증빙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도 무관합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목, 2008/12/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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