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끔찍한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재개발, 용산, 경찰을 포함한 6인의 사망, 생존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발표…. 까마득한 재개발의 역사, 그 가운데서 매번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목숨을 건 극렬한 투쟁, 그리고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폭압.

정권은 아주 간명하게 말한다. ‘법대로 하라’고. 2009년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존립 근거는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제 국민을 하루아침에 날거지로 만들어 길거리로 쫒아내는 국가, 그들의 정당한 생존권, 재산권 요구를 한낱 ‘떼’로 규정하는 국가, 그리고 점점 더 가진 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생산하는 국가.

▲ 독일 본에 위치한 BMZ 전경. ⓒ프레시안

독일은 연방정부 구조에 BMZ(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경제협력개발부)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는 말 그대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존재한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One World’라는 표어를 내걸고 3세계 지원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 부서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세계 지도 위에는 읽을수록 감동적인, 용산 사태를 접한 이후로는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차마 볼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Keine Hälfte der Welt kann ohne die andere Hälfte der Welt überleben. (세계의 절반은 다른 절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제 국민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에게 제3세계 얘기를 한다는 것이 소 귀에 경 읽기인 줄 알지만, 어쩌겠는가. 고통스런 이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엄연히 세계시민의 일원인 것을.

한국에서야 ‘경제’ 이외의 단어는 떠오르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현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이와 비슷한 녹색 성장이란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 내용이야 천양지차이지만…. 독일의 BMZ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선에서 실천하는 부서로 이해하면 된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사업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협력’ 대신 ‘지원’이나 ‘원조’라는 낱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지난한 수탈의 역사가 세계적인 빈부차를 만들었음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비록 가진 부(富)는 적을지라도 제3세계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원’, ‘원조’와 같은 단어는 그들을 또 한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말부터 국제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하며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를 배제하고 대신 협력이란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 부서의 연간 예산은 38억6000유로에 달했다. 독일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0.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럽연합과 더불어 독일은 이 협력 사업 예산을 2010년 GNI 대비 0.51%, 2015년 0.7%까지 올릴 계획이다. 주요 활동은 제3세계와의 협력. 기술 이전이나 사회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심지어 정책 생산 과정까지 참여하고 있다. UN이 제시한 ‘새천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행이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독일 본 인근 Eschborn에 위치한 gtz 본관. ⓒ프레시안

BMZ는 실행 조직으로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제3세계와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 조직),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정부 출연 금융기관, 제3세계를 위한 차관, 무상원조 등을 총괄한다)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DAAD(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독일학술교류처)와도 협력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3세계에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공헌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내가 현재 재학 중인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가 될 것이다. 이 코스는 21년 전 ARTES(Appropriate Rural Technology and Extensions Skills)라는 코스로 시작되었는데, 제3세계 학생들을 독일로 초청해 농업, 물, 에너지, 주택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DAAD는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해주며 제3세계의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

이 코스는 10년간 유지되다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된 SESAM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코스를 마친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졸업생들의 활동은 현장에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gtz의 세분화된 사업과 결합될 수도 있고, 이들이 공무원이라면 Kfw에서 제공하는 무상 원조 또는 차관을 통해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본국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에도 원칙은 있다. 그 대원칙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무조건 ‘Made in Germany’를 전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Made in Germany’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상당히 앞선 국가이다. 제3세계 협력 사업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까지 병행된다. 지난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담에서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까지 10억 유로를 지출하겠다고 선언했다. 3년 만에 이 약속은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인 2008년의 경우 1년 예산이 7억 유로를 넘어섰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한 것이다.

▲ BMZ 에너지 분야 정책 자료(2008년 9월 4일).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프레시안

BMZ, 다시 말해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3세계에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해 전 독일 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원자력계의 로비로 잊을 만하면 철폐 선언의 철회 얘기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의 유력한 대안인 양 묘사되는 판에 사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협력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국내 상황에 따라 변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Kfw에서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인 Theodor Dickmann 씨는 ‘국내 상황과 제3세계 협력은 별개’라며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증설된다 하더라도 제3세계 협력에서 원자력은 배제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을 했다. 그 이유는 아주 명쾌한데,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gtz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3가지 의미는 ①번영을 위한 경제성장, ②부자와 가난한 자,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한 기회의 제공, ③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의 이용을 들고 있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3가지 의미 중 최소한 한 개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프레시안

녹색 성장을 꺼내든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2030년까지 10여 기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한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 전략 상품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이 기본법의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사활을 걸었으면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의 수출 진흥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육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옥상옥에 불과한 새로운 기본법까지 만들며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도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독일의 제3세계 협력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사족 1 :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법치’에 기반을 둔 현 정권은 ‘법’에 명시된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것이다. 토론? 필요 없다, 경인운하처럼. 반대하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지.

사족 2 : 한국의 제3세계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가입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GNI 대비 독일 0.36%, 한국은 0.07%. 뭐 그리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로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에 바빠 제 국민 불구덩이에서 까맣게 타 죽는 것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는 나라에서 무슨 얼어 죽을 제3세계 협력이란 말인가. 제3세계 협력은 차치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3D 업종에서 굳은 일 마다않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처우나 개선해 주면 다행이겠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내 동료들이 자신들의 친구나 친척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걱정의 한숨이 나온다. 내 친구의 친구나 가족이 봉변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염광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90404_월봉산에서

[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판매중지 조처… “함유 정도는 아직 몰라”
“생산과정서 제거안돼”… 화장품도 동일 원료 사용

보령 누크, 베비라 등 이름난 아기용 가루 제품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및 어린이용 파우더 가운데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 성분이 들어 있는 14개 업체의 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8개 업체의 11개 제품과 1개 원료 등 모두 12종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청은 “탈크는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가루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 들이마신 양은 미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생길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적은 양의 석면이라도 암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산업의학 전문의)은 “주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은 아주 적은 양을 들이마셔도 위해가 있다”며 “어린아이들은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뒤에는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을 보면, 석면 또는 섬유상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는 탈크와 관련한 석면 검출 기준이 있고 이미 일본에서도 탈크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정부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험성이 여러 차례 거론돼 2005년, 2006년에 탈크의 석면 검출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늑장대처로 그동안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노출된 셈이다.
탈크는 여성용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주 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은 “1988년 일본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탈크 성분으로 만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문제가 됐다”며 “석면은 20~30년 뒤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1.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에 어지러이 주차된 자전거(왼쪽), 보행자와 차량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턱을 설치한 암스테르담 자전거 도로(오른쪽). ⓒ프레시안
▲사진2. 차로를 따라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 자동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프레시안
자전거 타기 불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힘들면 밀고 가면 되지요’라고 답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때 위험하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종휴는 겨우 14살이다.) 종휴는 뜻밖의 대답을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대신 가끔 운전하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미안하지요.”
▲사진3. 종휴가 공부했던 자전거 면허 필기 시험 준비 자료. ⓒ프레시안
▲사진4. 도로에서 주행 시험 중인 초등학생. ⓒphotopunkt-coburg.de
▲사진5. 1951년 발행된 자전거 운전 면허증. ⓒsaar-nostalgie.de
▲사진6.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모는 독일 신사. ⓒ프레시안
▲사진7.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차로로 다녀야만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자전거. ⓒ프레시안
▲사진8. 채린과 종휴의 교과서. ⓒ프레시안

유럽은 자전거 천국이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소개된 파리의 명물 벨리브(Velib)가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이는 비단 파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라도 수많은 자전거를 거리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사실 어떤 경우 이 자전거는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할 정도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총 6330만 대의 자전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인구 8000만 명 중 약 80%가 자전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수보다 많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사실, 그간 우리는 하드웨어만 유심히 살펴보았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고, 자전거 정비소가 필요하다는 둥. 지난 해 11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 대책’을 살펴봐도 온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얘기뿐이다.

물론 하드웨어를 잘 갖추는 것은 이용 확대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전거 인프라의 확장은 마치 속 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까지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재미난 제도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휴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학교는 집 바로 뒤에 있어 굳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지만,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또는 가끔씩 열리는 벼룩시장에 갈 때 아빠의 차보단 자신의 자전거를 즐겨 탄다. 종휴가 사는 플랜스부르크는 인구 8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안타깝게도 자전거 타기의 최대의 적(?)인 언덕이 상당히 많다.

자신이 차도로 달리는데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경우 뒤 차량은 자기 자전거를 천천히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또 물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켜서 위협을 주지 않느냐고. 아주 난폭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그저 자전거 뒤를 따른다고 한다. 자전거에 피해를 안 주고 추월할 수 있을 때까지….

종휴는 아버지를 따라 지난 2004년 독일로 이사 왔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아주 낯선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 독일 전역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이 면허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이거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다.

일단 이 시험은 성인 운전 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로 구성된다. 우선 필기 시험의 경우 성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교통 표지판과 운전 수칙(예를 들어 교통 표지 없는 사거리에서 어떤 차량이 우선인지, 추월하는 방법, 안전 거리 등등)이 다뤄진다.

차량 부품이나 기능을 대신해 이 필기 시험에서는 자전거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암기’해야만 한다. 해당 점수 이상을 못 얻으면 실기 시험을 치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은 ‘운전 면허 필기 시험 1주일 만에 합격하기’ 같은 시험 준비 서적을 숙지해야만 한다.

얼마 후에는 또 실기 시험이 치러진다. 실기 시험에 앞서 ‘자전거 검사’. 시험을 치룰 모든 학생들은 자기 자전거를 학교로 가져와야 한다. 경찰 입회하에 자전거 검사가 진행된다. 자전거 필수 부품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이 부품은 제 기능을 다 하는지, 타이어의 공기는 적당한지를 살펴본다. 이 검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실기 시험에 임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학생들은 시험 감독관인 경찰과 함께 도로로 나간다.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 실제 ‘필드’로 나가는 것이다. 시험에 앞서 경찰은 도로를 막는다. 시험 중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무리 도로 주행 시험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겨우 10살이니까.)

도로에서 학생들은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하는 법, 좌회전 우회전을 위한 수신호 하는 법, 정차선 앞에서 멈추는 요령, 추월하는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받는다. 문제없이 통과하면 드!디!어!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운이 좋게 종휴는 한 번에 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동생인 채린이는 시험 볼 당시 두발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선생님의 배려였을까 아님 강한 권고였을까?

무려 1945년부터 시행된 이와 같은 자전거 면허 시험 제도는 독일 시민들이 자전거와 익숙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자전거 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자전거 면허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전거 또한 보행자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는 것이다. 종휴가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종휴를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마을을 가든 잘 갖춰진 자전거 도로를 만날 수 있다. 가끔씩은 차량과 함께 나란히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만나기도 한다. 우리에겐 좀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지만,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들이 한 손을 활짝 펴 뒤 차에게 우회전 신호를 보내는 장면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양복을 입은 백발의 신사가 형광색 조끼와 안전모를 갖춰 입고 수신호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상상해보시라.

이처럼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것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전거 면허 시험을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경험했으니, 자기의 경험을 추억하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위해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시민들과 사회적 관심에 더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확장 등이 유럽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어낸 마술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전거 면허 시험을 몇몇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맘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종휴와 채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등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느냐고. 집이 아주 먼 곳에서 등교하는 친구들과 자기처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친구들을 빼고는 거의 다 자전거로 통학한단다. 혹시 친구들이 학교 오면서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 들어봤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 봤는데요….”

독일의 자전거 규칙 몇 가지

-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만 달려야 한다. 단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로 다녀야 한다.

-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 외에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 다닐 수는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 10유로!

- 자전거에 필요한 모든 부품(헤드라이트, 후면 반사경, 측면 반사경, 경적 등)을 갖추어야만 한다. 또 도로 주행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타이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 차량 일방도로에서는 자전거 또한 한 방향으로만 달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5유로!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헌’ 교과서

종휴와 채린이를 만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 바로 교과서.

독일에 오기 전 한국에서 우연히 조카의 교과서를 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엄청난 품질에 사실 적잖이 놀랐었다. 너무 고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사용하기에는.

채린이는 2001년부터 사용되어 온 생물 교과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종휴의 수학 교과서는 심지어 1989년부터 전해져 온 것이다. 모든 교과서는 후배에게 대물림 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교과서 앞에 학생 이름과 사용한 해를 기록으로 남겨두게 되어 있다. 만약 책을 파손하면 책값을 물어내야만 한다. (책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종휴의 것은 12유로!)

어떤 책은 현재 통화인 유로가 아닌, DM(독일 마르크)으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2002년 3월에 없어졌는데도 말이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의 자린고비 정신과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현재 모습은 왜 이리 간극이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염광희

▲사진 1. 독일 프라이부르크 플러스에너지 주택 단지. ⓒ프레시안
▲사진 2. 독일 농가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프레시안
▲사진 3. 영국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의무 할당제 실행 실적. 매년 56%, 70%, 76%, 66%의 실적을 얻는데 그쳤다.
(출처 : Ofgem, ‘Renewables Obligation : Annual report 2006~2007′). ⓒ프레시안
▲사진 4. 풍력발전기 설치 용량 TOP 10 국가(출처 : RENEWABLES 2007 : GLOBAL STATUS REPORT). ⓒ프레시안
▲사진 5. 덴마크 삼소섬 해상 풍력 단지. ⓒ프레시안

또 ‘녹색 성장’ 얘기다.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 성장’은 또 다른 레토릭인 것이 더 분명해졌다.

지난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12월 확정된 ‘제4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녹색’이라는 말은 성장이란 단어를 꾸며주는 수식어에 불과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그 무모한 용기가 가상할 뿐이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넘쳐나는 핵폐기물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바로 그 핵폐기물을 대량 양산하는 결정을 내렸던 대통령이 말했던 ‘녹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방사능 덩어리 녹색?

에너지 안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외부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바뀔 때마다, 국제 석유 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인 국민은 국민대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다.

여기에다 기후 변화 얘기까지 더해지면 그로기 상태에 도달하고 만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4차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2000년 온실가스의 15~50%를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라는 별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불을 향해 뛰어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나방이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유럽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빈약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몇 년 전부터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으로 3일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는 한 겨울 한파에 떨며 지내야하는 상황을 맞이할 뻔했다.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의 정책 우선 순위 중 에너지 안보는 늘 빠지지 않고 있다.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과 교토의정서를 염두에 두고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자연스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을 사고팔 때 에너지 이력 정보에 관한 서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 활용된다.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자 스톡홀름은 시내로 들어오는 전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가장 확실한 보급 방법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 자원이 무한하다. 또한 화석연료처럼 에너지원을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또한 거의 없다. 반면 초기 투자비 또는 에너지 단가가 화석연료에 비싸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이란 이 비싼 단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투자자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업자들에게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크게 독일식 FIT(Feed‐in‐Tariff·기준 가격 매입 제도)와 미국식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무 할당제)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부터 기준 가격 매입 제도, 즉 이른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새 정부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통해 2012년부터 의무 할당제를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준 가격 매입 제도는 발전원별 특성을 살려 각 기술별로 각기 다른 값을 매기고,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의 수명을 감안해 전력을 매입하는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다. 가령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킬로와트시(㎾h)당 107.66원에 15년간 정부(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나 투자자는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소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무 할당제의 경우, 정부는 기존의 발전회사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비율을 할당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A 발전회사에 2015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라는 의무를 줄 수 있다. 이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입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기준 가격 매입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년이 지난 현재, 애초 예상했던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00년 6.3%에 불과했던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비율이 2006년에 이미 12%를 초과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20%의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이보다 높은 27% 달성이 가능하다고 정부 공식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교토의정서 상에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지난 2007년 22.4%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이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은 2006년 현재 23만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된다. 이 성과의 대부분은 바로 독일식 FIT, 기준 가격 매입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당국의 평가다.

지식경제부의 의무 할당제…실패한 정책

반면,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의 경우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이 심각한데, 값싼 재생 가능 에너지인 풍력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대신, 태양광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 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기본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범칙금 탓에 어쩔 수 없이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발전회사들이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와 비슷하게 훌륭한 풍력 자원을 갖고 있는 영국은 이 의무 할당제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2년 RO(Renewables Obligation)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목표가 달성된 적이 없다. 발전회사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에서 범칙금 수준을 매우 낮게 정한 탓에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10월 덴마크의 올보그(Alborg)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에서 에너지 정책을 가르치는 프레드 하일플룬드(Frede Hvelplund)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할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사실 덴마크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풍력 에너지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베스타스(Vestas)라는 회사가 바로 덴마크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01년까지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팽이였다고 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 해,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도 일대 변화가 있었단다. 2001년까지 매우 잘 시행되던 기준 가격 매입 제도를 ‘죽이기(killing)’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인 집권 내각은 재생 가능 에너지 또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전임자와는 다른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후 잘나가던 덴마크의 풍력 발전기 보급은 멈추었다.

현재 3선 집권에 성공한 라스무센 정부는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가령 덴마크의 대표적인 화석에너지 기업인 ‘DONG Energy(Dansk Olie og Naturgas A/S)’의 경우 새 정권이 출범한 이후 그들의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 많은 덴마크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U의 압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2009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한 국가로서의 자구책이었을까? 라스무센 총리는 어느 순간 돌연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가 덴마크의 미래라고,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까지 가장 빠른 달팽이였던 덴마크가 이제는 거의 숨죽인, 그러나 ‘말만 많은 달팽이’(talking snail)가 되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뼈아픈 지적이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견문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앞서 경험한 이들의 성공담 또는 시행착오, 이와 관련한 여러 지혜를 배우기 위함이다.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확실시되는 한국.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재생 가능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들러리 신세에 불과한 한국.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녹색 에너지 우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인가? 한국은 무슨 달팽이일까? 혹시 말만 많은, 방사능 달팽이는 아닐까.

2008년 9월 22일, 멕시코시티/나이로비 – 멕시코는 녹색경제의 교차로이자 점차 지역과 국제정세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국가로써, 2009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UNEP가 제정하고, UN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념하게될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테마는 ‘Your Planet Needs You-UNite to Combat Climate Change’이다.

이것은 각국이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있는 코펜하겐의 기후협약회의를 180여일 남겨둔 긴박한 상황과 빈곤 퇴치-산림관리 개선의 연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아킴슈타이너 유넵사무총장은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가 2009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음을 공식화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탄소시장에 참여 증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역할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멕시코는 현재 UNEP의 십억 그루 나무심기캠페인의 선도적인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 멕시코는 대통령과 국민들의 지지아래 이 캠페인의 25퍼센트에 달하는 나무심기의 서약과 이행을 담당해왔다.

최근 UNEP는 새롭고 더욱 의욕적인 국면이 7십억 나무심기 캠페인을 런칭했다. 이것은 우리세대의 가장 큰 도전과제를 향해 행동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열망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2009년 코펜하겐 회의까지 전 세계 인구 모두가 한 그루 이상씩 새로운 나무를 심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아킴슈타이너 사무총장이 발표한 멕시코가 내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국이 되었다는 UN의 결정은 우리 멕시코에 큰 영광입니다. 세계환경의 날이 그저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도전과제들을 되짚어보는 날 뿐만 아니라 많은 행동과 서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멕시코의 자연자원 운영과 21세기 가장 큰 이슈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고 굳게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UN사무차장이자 UNEP사무총장인 아킴 슈타이너는 “저는 칼테론 대통령과 멕시코 국민들이 UN기후협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코펜하겐 회의를 180여일 앞둔 오늘, 2009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멕시코는 녹색경제의 정치적, 물리적, 그리고 실질적인 교차로에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는 아직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화석연료 의존현상에서부터 지질붕괴와 빈곤퇴치의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중 가장 기후변화 해결에 새로운, 결정적인 많은 결정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멕시코는 탄소시장에서 기회를 잡았으며 풍력, 태양력, 생물가스와 다른 CDM프로젝트 부문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킴슈타이너 사무총장은 멕시코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포함하여 산림과 자연자원을 탄소상쇄도구로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기후변화 퇴치의지는 이 지역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멕시코가 이 문제에 해결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유넵뉴스>

연재를 시작하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 15일 ‘녹색 성장’을 새로운 화두로 꺼내 들었다. 나에겐 매우 당황스런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녹색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차츰 그 속내를 환경보다는 그 반대인 파괴가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멀쩡한 강바닥 뒤집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게 녹색 성장은 아니다.어느 누가 한국 정부의 수장이든 에너지 문제를 쉽게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이다.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트 교토(Post Kyoto)’ 체제에서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은 거의 자명하다. 이 뿐인가?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매년 증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의 ‘녹색 성장’ 타령의 한 자리에 온실가스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또한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안타깝고 불행하게 원자력 발전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떠드는 녹색 성장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에 머물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답답하기만 하다.나는 에너지대안센터(현 에너지전환)와 환경운동연합에서 6년간 에너지 담당으로 활동하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플렌스부르크 대학(Uni. Flensburg)에 개설된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에서 제3세계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제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한국의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독일이라는 환경 선진국에서 배우고 접한 것들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졸필임에도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성장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고 싶다는 욕심이 없진 않지만, 뭐 이 정부가 일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 같지는 않다.다만 현 정부의 남은 4년보다 더 길게 이 땅에서 살아갈 시민 시민과 함께 다른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토론해 보자는 뜻으로 편하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 연재는 앞으로 10회에 걸쳐 매주 월, 수, 금 연재할 예정이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 보니 분량이 일단 그 정도가 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차에 관한 것이다. <필자>

횡단보도와 저상버스

장면 1 : 2007년 여름이었을 게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 이승현 학생이 환경연합에서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펼쳤다. 전공인 지리학과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 주었다. 이 이승현 학생과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환경연합 사무실은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무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 위에는 예의 항상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인다. 그 친구와 나는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건널 참이었다. 때마침 순찰차가 지나갔고, 다짜고짜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이승현 학생의 옷을 나는 본능적으로 잡아챘다.

물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함이었다. 나의 배려 덕분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난 도리어 이 친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왜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자기를 제지하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지나간 차는 경찰차가 아닌가. 왜 경찰은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멈추지 않고 마냥 자기 갈 길을 가는가?

장면 2 :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독일의 학교 앞에는 차량 통행이 제법 많은 편인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다. 길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은 없고 대신 보행자 우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이 횡단보도, 적응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방 함유율 높은 음식문화보다도 단련되기 어려운 교통문화랄까. 혹시 교통 법규가 독일인의 완벽주의처럼 까다롭냐고? 독일 횡단보도의 특징은 다름 아닌 ‘건너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횡단보도와 처음 대면한 순간, 난 으레 그렇듯 차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멀리서 달려오던 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곤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 정확히 멈추었다. 이 순간 나를 위해 멈춘 차량의 운전자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널 준비를 하는 나 사이에 어색한 눈인사가 오간다.

눈으로 안 되면 서로 손짓을 한다. ‘먼저 건너가시오’, ‘아니, 먼저 지나가시오’, ‘아니, 당신 먼저 건너라니까’, ‘아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갈까요?’… 나는 여전히 운전자를 곁눈질하면서 쭈뼛쭈뼛 길을 건넌다. 운전자는 나보다 여유롭게, 때로는 이상한 녀석도 다 있군 그래,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비단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나의 동료인 많은 제3세계 학생은 나와 똑같은 눈인사를 여태껏 하고 있다. 독일식 횡단보도 문화에 익숙해진 내가 그들에게 의기양양 조언을 해 준다. ‘횡단보도는 사람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건너라’고. 이 친구들, 알았다고 대답하고선 여전히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렸다 차량이 멈추면 건너간다. 그것도 뛰어서….

물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가 우선이다. 그러나 신호 대신 보행자 우선 표지만 있다면 차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규칙. 적응하는 데 약 반 년 걸렸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낡고 오래된 상식은 이성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쌩쌩 달리는 찻길에서 내가 먼저라는 규칙을 몸이 수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장면 3 : 몇 년 전부터 서울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그 비율은 전국적으로 5% 미만이라고 한다. 2013년까지 50%를 이 새로운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독일에 와서 적잖이 놀란 것 중 하나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이었다. 덩치 큰 유모차가 두세 대씩 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휠체어에 노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까지 자유자재로 버스를 타고 내린다. 바퀴 달린 기구들이 버스에 문제없이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 기사는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한다. 그러자면 타이어가 인도에 부딪히기 일쑤다. 그들이 모두 탈 때까지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사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유만만하다.

독일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어디를 가도 저상버스를 볼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99% 이상 대부분의 대중교통 버스는 바로 이 저상버스일 것이다. 교통약자로 불리는 장애인, 유모차 부대, 실버 세대들은 더 이상 교통약자가 아니다. 어느 누가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신체 건강한’ 두 다리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정의했단 말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대중’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인가?

물론 아무도 이렇게 정의내린 적 없지만, ‘특정’ 사람들만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현실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소수의 권리가 여전히 묵살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를 떠나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일 테다.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우리는 사람보다 차가 앞선,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하도와 육교가 흔했다. 차를 발명하고 이를 만든 ‘사람’은 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두더지처럼 땅 속을 통해 또는 공중 부양을 통해 길을 건너지 않았던가. 골목길에서 아이가 뛰어 놀기라도 한다면 그 부모는 운전자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차 다니는 길에 아이를 내보내는 정신없는 부모’라고 말이다.

등하굣길의 학생들은 어떤가.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하고 차량 통행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경찰이나 교통 자원봉사단이 없다면, 녹색어머니회 옷을 입고 매일같이 당번을 서는 학부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시다시피 한국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율은 세계 1위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 이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교통 문화에 있어서, 특히 차량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상한 문화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불과한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 정부의 저상버스 보급 계획에 딴죽 하나 걸자면, 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먼저 보급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저상버스가 생소한 한국에서 이를 보급하자면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겠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뭐든 대도시에 먼저 보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교통 약자의 비중이 극심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힘겹게 버스에 오르는 안쓰러운 모습이 바로 저상버스가 해결해야 할 숙제 아닌가.

글 : 염광희(환경운동연합)

문제는 ‘고인물’ … 부영양화 심각

-4대 강 사막화 경고

식물플랑크톤이 번창해 호수가 녹색이나 갈색으로 물드는가 하면 요즘엔 물이 맑은 하천 상류에서도 바닥을 미끌미끌하게 뒤덮은 조류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에 영양분이 지나치게 많아 생기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퇴비의 과잉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하천을 준설해 물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4대 강 정비사업은 이런 부영양화를 오히려 재촉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맑은하천 시민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하천의 부영양화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김교수는 일반적으로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가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에서도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급증한 펜션의 오수와 농촌하수,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농경지 퇴비로 인해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 성분이 하천 상류에 많이 유입되는데다 하천 바닥의 자갈과 얕은 수심, 빠른 유속이 부착조류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양강 상류인 인북천과 청계천의 부착조류 농도는 사람이 역겹게 느끼는 농도를 2배 이상 넘어섰다.
그는 주요 하천 하류에서도 이미 인 농도가 부영양화 기준을 크게 넘어, 부영양화 발생을 결정하는 것은 인 농도가 아니라 체류시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강, 영산강, 섬진강 하류에서 물이 정체하게 되면 부영양화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수는 선진국보다 훨씬 느슨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 기준을 강화하고, 인 제거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생명의 강 연구단’은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은 이날 ‘수질 측면에서 본 4대 강 살리기’ 발표에서 4대 강을 살리려면 본류의 준설과 개발이 아니라 유역 관리와 부영양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마을 단위 도랑 살리기와 비점오염원 대책, 하수의 고도처리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박사는 수질 개선을 위해 4대 강을 준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외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잃었다며, 대규모 하상 준설은 하상 침식, 수위 저하, 제방 안전성 훼손, 지류 건천화, 생물 서식지 상실 등을 불러 ’4대 강의 사막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레터 그린뉴스레터 85호

[기후변화 필독서]중병 앓는 지구의 아픔을 읽어라! [2008 04/29 뉴스메이커 772호]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뉴스메이커와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기후 변화 필독서 10권과 어린이용 필독서 5권을 소개한다.

1.지구 온난화 충격리포트
Think the Earth Project | 미디어윌 | 2007년 2월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세분화한 섹션을 통해 온난화의 발생 과정과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전문가들의 칼럼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지구 대륙의 온도 변화 시뮬레이션을 함께 실었다는 것. 시뮬레이션 사진이 실린 오른쪽 페이지를 훑어보듯 빠르게 넘기면 지구가 붉게 변해가는 과정이 파노라마를 보듯 한눈에 펼쳐진다.
‘Think the Earth Project’는 2001년 설립한 일본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로 ‘지구를 생각하는 프로젝트’란 이름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 수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 탄소경제의 혁명 : 2008 지구환경보고서
월드워치연구소 | 도요새 | 2008년 3월

세계 최고의 환경문제 전문 연구소인 월드워치연구소가 매년 펴내는 지구환경보고서의 2008년 판으로,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한 특집판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 빈부 격차를 줄여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다시 말해 탄소 경제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 경제가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 월마트, 도요타 등 세계 굴지의 진취적 기업들은 환경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목해 성공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환경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한다.

3. 기후 창조자
팀 플래너리 | 황금나침반 | 2006년 6월

세계적인 환경생물학자 팀 플래너리가 기후 변화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남극 대륙에서 북극까지, 코스타리카에서 사헬 사막까지, 지구 온난화가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낱낱이 파헤친다. 갑작스러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안개가 사라진 몬데베르데 지역, 바다의 수온 상승과 해빙의 감소로 황제펭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아남극해, 지속적인 가뭄 때문에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헬 지역 등의 상황을 자신의 탐험 체험을 곁들여 소개한다.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후를 안정시키고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을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방대한 내용을 더 쉽게 정리한 ‘지구 온난화 이야기’(지식의풍경)를 읽어도 좋다.

4. 지구 재앙 보고서 : 지구 기후 변화와 온난화의 과거 현재 미래
엘리자베스 콜버트 | 여름언덕 | 2007년 2월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은 이 책은 저자가 2005년 봄 잡지에 기고했던 지구 온난화에 관한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엮은 것이다. 노련한 저널리스트답게 개인적인 주장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온난화의 현실과 관계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한다. 고대 수메르에서 21세기까지, 그린란드에서 중남미까지, 나비에서 두꺼비까지, 고기후학에서 태양에너지를 우주에서 전달하는 위성기술까지, 온난화로 인해 이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일반인들부터 미행정부의 관료들까지 광대한 영역을 여행하며 부정할 수 없는 온난화의 증거와 이미 시작된 재앙의 현장, 그리고 그것에 맞서기 위한 준비와 노력, 입장을 구석구석 보여준다. 일반인들도 이미 시작된 온난화의 재앙을 어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쉽고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5. 너무 더운 지구
데이브 리 | 바다출판사 | 2007년 7월

이 책은 가상의 미국 중산층 가족의 생활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쾌하게 설명한다. 평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며 환경의식이 있다고 자부하던 카본씨 부부. 하지만 이들은 셋째아이의 임신을 계기로 자신들의 일상이 지구를 어떻게, 얼마나 덥게 만드는지 의식하고, 삶의 방식을 아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 우리 일상의 모든 활동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꼼꼼하게 환산하는 저자의 집요함이 빛난다. 저자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기후환경과학연구소 자연환경조사위원회 연구교수로 있다.

6. 불편한 진실 앨 고어의 긴급 환경 리포트
앨 고어 | 좋은생각 | 2006년 9월

환경운동가이자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의 역작. 영화로도 제작되어 선댄스 영화제에서 격찬받았으며, 칸영화제에도 초대받았다. 이산화탄소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책으로 1000여 회의 슬라이드 강연에서 나온 자료와 강연 경험을 집약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10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도표·사진 등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7.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슈테판 람슈토르프·한스 요아힘 셸른후버 | 도솔 | 2007년 10월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창시자이자 소장인 한스 요하인 셸른후버 박사와 슈테판 람슈토르프 박사가 쓴, 쉽고 간단하며 짧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명쾌한 기후해설서다. 이 책은 ‘미친 기후는 정말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먼저 기후사를 돌아본 다음 기후를 미치게 만드는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을 확인해보고, 기후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 미친 기후를 진정시키는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도 한다.

8.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
마크 라이너스 | 돌베개 | 2006년 8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를 잃을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투발루부터, 동토가 녹으면서 지반이 기울고 있는 알래스카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존과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다닌 기록이다. 특히 수십 년 전 저자의 아버지가 찾았던 페루의 빙하를 다시 찾아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며 온난화의 충격적인 실상을 느끼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국제환경단체 원월드넷(OneWorld.net)에서 활동했으며, 기자·환경운동가·방송해설가로도 활동하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그의 문제의식과 성찰이 건강한 실천 지향성, 곧 현실적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적절히 조화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의 홈페이지(www.mark lynas.org)는 기후 변화에 관한 가장 풍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보물창고 중 하나다.

9.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도시와 시민이 해야 할 일
정혜진 | 녹색평론사 | 2007년 11월

‘도시는 온난화 현상을 불러일으킨 주범이지만 지구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화가 더 심해질지언정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주범’ 도시를 ‘문제 해결사’ 도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나의 고민의 결과가 이 책이다.’
저자는 대구 영남일보 기자로 도시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태양도시-에너지를 바꿔 삶을 바꾸다’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착한 도시’로 변해가는 지역 사회의 노력을 취재했다. 이미 태양도시로 우뚝 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미국 포틀랜드, 브라질 쿠리치바의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 ‘벨리브’, 영국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엮었다. 각 장 끝부분에 저자 자신이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와 친해지기까지의 에피소드를 덧붙여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10. 기후 변화의 경제학
문하영 | 매일경제신문사 | 2007년 12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와 저탄소 경제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더욱이 기후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대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30년간 외교통상부에서 경제와 정무, 다자와 양자 업무를 두루 담당한 직업 외교관이다. 기후 변화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교섭 동향,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새로운 경제와 사업 기회들,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기후 변화 관련 도서 5선>>

① 최열 아저씨의 지구 온난화 이야기
최열 | 도요새 | 2007년 10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저자가 어린이를 위해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차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닥칠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마치 곁에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듯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일러스트와 정보 그래픽, 만화 등을 덧붙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린이·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권할 만하다.

② 날씨탐정 무즈바와 불타는 지구
캐런 트래포드 | 현암사 | 2007년 5월
날씨탐정 무즈바와 함께 무엇이 날씨를 결정하는지, 왜 기후가 변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북극곰과 펭귄의 어려움도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지구를 구한 꿈틀이사우루스’로 한국 어린이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③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알려주는 환경 교과서
앨 고어 | 중앙books | 2007년 12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어린이를 위해 각색했다. 구체적인 통계와 다양한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열발전, 풍력,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작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준다.

④ 어, 기후가 왜 이래요? :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비밀
임태훈 | 토토북 | 2007년 12월
현직 지구과학 교사인 저자가 초등학생을 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후란 무엇이며, 왜 변하는지, 현재 나타난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인류 모두 함께 해결할 숙제이며 동시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한다. 또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이 함께 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이야기한다.

⑤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 : 어린이와 함께 살리는 지구
카트린느 스테른 | 상수리 | 2007년 11월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미래에도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저자 역시 주로 자전거나 기차를 타고, 재래시장 가기,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와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물건 사기 등 이 책에서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한 일들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김남희<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출판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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