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습지와 강을 보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환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대강 한일 시민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일대를 다니며 4대강 사업 때문에 변하고 있는 강의 모습을 살펴보고, 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4대강 한일 시민조사단 활동을 마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팔당 유기농단지에서는 졸지에 농지를 잃어버리게 된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했고, 여주 지역 일대의 남한강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고 있는 강변 습지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안동 지역을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일대를 걸으며 하회마을과 병산습지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하지 않다가도 구담보 건설로 망가지고 있는 구담습지의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강 금남보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으로 시민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낙동강 중상류 병산습지 일대를 살펴보고 있는 조사단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일본인 참가자만 12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데,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오사카대학에서 환경법을 가르치고 있는 오쿠보 노리코 교수는 “한국의 ‘그린뉴딜’은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이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강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보를 건설하지만 결국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오쿠보 노리코 오사카대학 법학부 교수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하천공학이 전공이어서 많은 댐과 보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그러나 한국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치수에 있어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4대강 사업처럼 중간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사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공사이다. 가능하다면 이런 계획을 지지하는 하천공학자와 전문가와 토론을 하고 싶다”며 한국의 하천 관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와 신이치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강 곳곳의 공사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현장을 직접 보고 환경단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4대강 사업이 이수나 치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 파괴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사가 진행되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2008년에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대통령은 람사르총회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습지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지고 있는 모습. 나무들이 다 베어져 푸른 막으로 덮여 있다.   사진 : 환경연합 마용운

또한,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도, 한국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며 전지구적인 문제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으며, 전세계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2012년에는 루마니아에서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습지 엔지오들이 서로 협력하여 4대강 사업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팔당 유기농단지와 이포보, 강천보, 병산습지, 구담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합강리습지, 금남보 등지를 다니며 말로만 듣던 4대강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본 일본의 환경과 습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의 실태를 일본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글 : 마용운(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담당 : 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마용운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며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 순위는 2년 전에 견줘 43단계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조사 대상 163개 나라 가운데 9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며, 51위였던 2008년에 견줘 무려 4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작성하는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처(147위) △대기오염(159위) 범주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가중치가 25점으로 가장 높은 기후변화 대처 범주의 평가 항목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8위, ‘산업 부문 온실가스 집약도’는 146위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집약도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대기오염 범주의 항목은 성적이 더 나빴다. 인구과밀 지역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58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56위, 이산화황 배출량은 145위였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실외공기오염(76위), 오존농도(132위), 생물군 보호(119위) 등의 항목에서도 성적이 낮았다.

이번 평가에서 환경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93.5점)였고, 스위스(89.1점), 코스타리카(86.4점), 스웨덴(86점), 노르웨이(81.1점)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72.5점으로 20위, 미국은 63.5점으로 61위였다. 한국은 이란(60점, 78위), 베트남(59점, 85위)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가중치가 큰 기후변화 범주에서 66단계가 하락한데다 인용자료 출처가 변경되면서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떨어졌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4대상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물 위생 문제와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3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0_푸름이신문_최종.pdf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대청호와 옥천 안터마을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번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 10호>가 발행되었답니다^^

혹시 신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간사 (331-3700~2, [email protected])

출처: 구글이미지 globalstandard.or.kr/data/gedito…f1_1.jpg

녹색성장 허구, 다보스포럼에서 초라한 환경성적표로 드러나
산업부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계성과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1위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과결과를 수용하면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기오염 관리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항목들에서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왜 더 악화되었는 지 원인을 파악하고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환경주무 부처의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EPI에서 기후변화 항목에 가중치를 무려 25%나 크게 둔 것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서는 산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업경쟁력 제고 구실로 산업계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연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연료규제완화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기오염 분야(이산화황(145위), 질소산화물(158위))는 더 악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범국가적 과제로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쳐도, 산업부분에서의 강력하고 실직적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홍보가 낯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이번 발표로 되새겨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EPI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저탄소 시대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 마련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양이원영(에너지기후팀)
담당 : 양이원영

최근 ‘녹색’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전거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발명품’이 있을까요?

자전거길이 강변뿐 아니라 도심에도 늘고 있고, 자전거 타는 인구도 늘면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전거 페달을 밟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자전거 관련 보험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는 시민들, © 창원시>

녹색 발명품, 자전거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입 1주년을 맞은 창원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누비자’는 회원 4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누비자 운행거리는 700만 킬로미터 이상을 기록했고, 이는 자동차로 동일한 거리를 주행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이산화탄소 1500만 톤을 저감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7.3%에서 8.5%로 올랐고, 더 나아가 2020년까지 20% 목표에 이르겠다는 발표는 더욱 고무적입니다.

설 자리가 없는 자전거

그런데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면도로와 같은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도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오직 자전거 이용 사망자만 2.6% 증가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더욱 강조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현재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녹색교통으로서의 자전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유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대부분 도시에서의 차량대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은 더 보장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정책 결정자들은 혼잡한 도심의 도로를 줄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없는 거리를 꿈꾸며

거리의 풍경은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스쳐갈 때와 도보나 자전거로 느리게 지나갈 때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이웃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을의 거리를 아예 자동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 독일의 한 마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와 가족들의 산챈로로 변했고,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등교길을 위협받는 한국의 아이들이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통 문화와 도시환경의 차이가 불러올 사회적 파급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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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지언(서울환경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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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수송량(t)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것으로 식품수송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식품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먼 지역에서 수입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식품들
식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물품입니다. 우리는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다양한 식품을 사시사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접시에 오르기까지 35,405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보다 온실가스를 4~17배나 더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 수입식품의 이동거리를 살펴보세요.

<출처: 한겨레, 2004>

<참고: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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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담당 : 에너지기후팀

전기 먹는 하마, 냉장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중 무려 21%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일 가전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냉장고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냉장고로 인한 전력소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냉장고의 총 보급대수는 1,650만 대로 연간 9,544G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 2009.9.>

보시다시피, 대용량 냉장고의 효율은 대부분 1등급 내지는 2등급이지만, 저용량 냉장고의 경우는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습니다. 저용량이면서 고효율 냉장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들은 모든 종류의 냉장고 제품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바른 냉장고 구입방법과 사용법

첫째,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고 효율 높은 제품을 이용하세요.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수와 생활습관에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고 필요이상으로 큰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세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여 냉장고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 1인당 용량도 60~80L에 불과합니다.

둘째, 냉장고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사용하세요.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는 것이므로 발생되는 열을 빨리 제거해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좋은 장소입니다.

셋째,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마세요.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면 찬 공기가 빠져 나가고 그 만큼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전력소비가 늘어납니다.

넷째, 냉장고에 음식물은 적당히 채우세요.
냉장고 안 음식물은 60%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10%증가시키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합니다.

다섯째,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으세요.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냉장고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력이 그 만큼 더 소비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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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의눈으로 본 먹을거리, 2009년 돌아 보기, 2010년 미리 보기

시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은 2009년의 먹을거리 이슈와 정책 변화 등을 정리해 보고, 2010년을 전망해 봅니다.

2009년 돌아보기

1. 대형 식품안전 사고 없는 가운데 식품 기업 성장세

2009년은 불량만두, 중국발 멜라민, 광우병 소고기 파동과 같은 대형 식품사건 사고가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식품기업은 매출과 주식시가도 증가해 자칭 “1조원 클럽”에 진출한 기업이 2008년보다 4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듭되는 식품안전 사건․사고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강화와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20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이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속에서 달러환율 변동과 유가의 안정화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이 개별 식품기업들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 상승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곡물수급’은 ‘안전’을 넘어 먹을거리 관련 이슈에 중요한 지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식품안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와 언론의 노력 이어져

2008년 반복된 식품 사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2009년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처 간 나뉜 식품안전 관리와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도입,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등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완료하겠다던 GMO 표시제 개정 및 식품안전청 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 당국과 지자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해 각종 식품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 기업은 인공조미료나 색소 등을 뺀 “웰빙 제품”의 생산, 품질인증제품과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2008년부터 강세를 띠어온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2009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언론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의 즉각적으로 대책수립으로 이어지며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한 “MBC PD수첩”과 대표적인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인 “KBS 소비자고발”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 판결 등은 2010년에도 과연 날카로운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을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 슈퍼슈퍼마켓의 논란과 생협의 강세

2009년 식품과 관련된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슈퍼슈퍼마켓(SSP)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대형유통마트의 한계를 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시장에 뛰어든 슈퍼슈퍼마켓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 전국의 지역 영세 중소상인들을 시름 짓게 했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생협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시장의 확대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생협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넘어 윤리적 소비라는 공정무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소비행위를 통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소비자운동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생협 성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공동체 운동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생협이 기업화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식량 안보 VS 식량 주권

2008년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학계를 중심으로는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지금을 식량위기의 시대로 규정하고 해외식량공급기지 건설, GMO 개발 등 구체적인 식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안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반면 생산자인 농민은 쌀 값 폭락에 따른 거리투쟁에 나서며 2014년 본격적인 쌀 시장개방 이전에 식량자급률을 향상시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량주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5. 국제사회, 식품용기의 안전에 대한 논란 재 점화

올 한해 국제사회는 신종 플루의 강타로 식품안전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 해 전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 되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스페놀A”에 대한 인체독성실험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며,“비스페놀A”가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비만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결과들이 밝혀지며 2009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비스페놀A”를 식품용기에 사용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상진 의원실과 서울환경연합이 ”비스페놀A”의 식품용기 사용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 식품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을 전망한다

1.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는 식량주권 운동의 확산

2010년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우리의 식량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직거래운동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시대의 식량자급률 향상, 생물종다양성 확보, 전통 먹을거리 보존,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 간의 관계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정부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 운영, 농협의 직거래 장터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태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식문화를 지켜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식량주권”지키기 운동은 토종 씨앗 지키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운동 확대, 지역 공동 장터인 농민장터 등으로 외화, 향후 먹을거리 이슈에 있어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2.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제 2의 광우병 대란 될까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수입으로 한차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한 업체들의 경험, 기후변화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육류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제 2의 촛불이 될 것이냐는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규제, 본격 가동

2010년은 그간 식품안전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제․개정된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제도,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등 식품안전 관련 법령들이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TV 등 언론 매체에서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고,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급식과 학교의 먹을거리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도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며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공전된 GMO 표시제도는 관련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소폭 조정된 상태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치며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식품안전규제의 성패는 최근 몇 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식품안전’을 넘어설 수 있을지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추진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시대에 우리의 “식량주권”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켜내어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 사과팀도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 도시 농업 활성화, 농민 장터 개설 등의 활동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문의 : 서울환경연합 벌레먹은사과팀 (02-735-7000/[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