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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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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익명 (미확인) | 목, 2014/04/24- 16:23

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전력난의 주범?
음..
상황을 보면.. 2013년 7월 현재
평일 전력예비율은 5~10%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주말에는 전력예비율이 10~30%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더 정확한 자료는 전력거래소(http://www.kpx.or.kr)를 보면 된다.
평일과 주말이 다른 이유는 주말에는 그래도 공장과 사무실이 쉬니까 그러는 거고..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력예비율이 5% 이후로 떨어지면 주의, 심각 뭐 이런 단계로 경보가 발령된다.
그 나마 현재는 장마철이어서 다행인 상황이고, 장마철이 끝나는 7월말부터 8월10일 정도까지는 휴가철이어서 또 다행이고, 그 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도 평일에 전력 예비율이 5~1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다가는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단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듯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결국 정부도 단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전 순서까지 정해 놓았다. 이유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서는 주택, 백화점, 공장 순이다.
여기서 욕 한번 해야 한다.. 젠장..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택용 19.5 19.5 19.6 19.5 19.4 18.9 18.7 18.5 17.8 16.9
상업용 28.6 29.3 29.7 30.4 30.6 30.5 30.8 31.3 30.8 29.9
기계전자 13.6 14.1 15.0 15.9 16.5 17.1 17.5 17.2 18.3 19.1
산업용 51.9 51.2 50.7 50.2 50.1 50.5 50.5 50.1 51.4 53.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63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하지만 실제 전력 소비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순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체가 가장 많이 쓰고 상가, 가정 순으로 쓰고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용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상업용은 좀 늘어나고, 기계전자, 산업용은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단전을 할 경우 가정용 전기부터 끊겠다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퍽이나 전기 절약하려고 노력하겠다..’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그리고 아껴야하니까..
하지만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를 더 쓰는 게 싸니까..
그래서 산업계의 전기 소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 년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제철회사에서 예전에는 코크스를 이용해 쇠를 녹였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쇠를 녹이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냥 대충생각해도 쇠를 녹이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할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럼에도 제철회사에서 전기로 쇠를 녹이는 이유는 당연히 더 싸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도 나왔다. 올해(2013년) 철강협회가 절전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정도의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길래 줄이는 양이 원자력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사회의 산업구조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화!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석유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냉난방 역시 전기로 이용하고 있다.

무실에서의 냉난방 역시 예전에는 석유, 석탄 등의 화력, 선풍기 등이 이용됐지만, 지금은 냉난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전기)으로 대체되었다.

가정에서도 전기압력밥솥, 에어컨, 세탁기 건조, 냉장고 등 수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물며 여름철 휴가를 가서 콘도나 펜션을 가봐도 그곳에 설치된 것은 가스렌지가 아니라 대부분 인덕션, 전기렌지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세련되다는 이미지와 함께 산업 전반에, 우리들의 일상 전반을 장악했다.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었을까?
그건 원자력 발전 때문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발전소 건설해서(특히 원자력 발전소) 전력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큰 전력대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과 전기다소비사회
1980년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8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를 포함하면 1980년대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9기가 운행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여름 피크를 기준으로 1980년 40%, 1983년 33%, 1986년 61%, 1987년 52%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전기가 남게 되었다. 여름 피크가 이 정도였으니 봄과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남았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은 특성상, 한번 가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발전소이다.
1980년대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전기를 24시간, 365일 계속 생산 – 기저발전(수시로 변동되는 전력수요[부하] 중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일정수준의 부하 또는 하루 중의 부하변동 중 24시간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수준) –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여름 피크시에도 60% 정도의 전력예비율을 보일 정도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사용량의 60%(1986년 65%, 1988년 69%, 1990년 62%) 이상을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력발전은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잠깐 발전을 멈췄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첫 번째 고리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시기로 올라간다.
전기가 남는 당시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소비 촉진을 필요했을지 몰라도 30년 이상 전기사용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가 남는다고 전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 두 번째의 악순환 고리이다.
1980년대 정부는 전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또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제, 심야전력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단지 한줄 반 정도로만 정부의 전기사용 촉진 정책에 대해 쓰기는 했지만, 이런 정책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점차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 역시 전기다소비 생활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기 다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전기 다소비 산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기 다소비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발전원은 원자력 발전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악순환 고리의 완성이다.
여기까지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원전증설은 답이 아니다. 차라리 문제의 원인이다.
전기 다소비의 주범은 산업체와 상업용이다. 가정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너무나 싸서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석유와 석탄을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저부하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첨두부하(전력피크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기를 쓰고 싶은 만큼 쓰게 해주고 그 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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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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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미국이 만든 반핵 TV 광고

지구의 벗 미국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550억 달러 대.출보증에 반대하는 TV 광고를 제작해서 곧 방송을 탈 예정입니다. 대법언이 지구의 벗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우스캘리포니아에서 방영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1978년 쓰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30년 동안 신규 핵발전소 수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발전사업자는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핵발전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과 핵폐기물 처리입니다.
한 기당 보통 3조원 가까이 하는데 수익은 10년이 지나야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큰 돈을 누가 대겠습니까.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발전소가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빚보증은 이미 지고 있는 셈이니 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첫번째 광고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지 증명해보였다.
비록 핵발전소가 탑테러리스트들이 목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1만년동안 독성을 내뿜지 않더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당신의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라도, 이건 어떤가? 당신 가족이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사고에 의해 노출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를 위한 긴급구제는 반대한다고.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광고
정부는 월스트리트를 구제했고 다음엔 자동차 산업을 구제했다. 여기에 수조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려고 한다.
채무 불이행은 50%가 되거나 더 높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더 싸고 안전한 대안에너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납세자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구제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
오바마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는 너무 위험한 (투자)일뿐이다!

수, 2010/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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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한 4대강 사업

트위터로 들려온 남한강의 긴박한 현장 소식




▲ 남한강 바위늪구비에 피어있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남한강 바위늪구비 습지에서만 집단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4대강사업 공사장에서 훼손되는 현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이 파헤쳐진 곳에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단양쑥부쟁이 외에도 표범장지뱀,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남한강 사업이 강행되면서 환경부는 사업자, 수자원공사가 들고 온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버렸고, 이에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이 보존지로, 단양쑥부쟁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공사 대상지로 설정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 지난 12일,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3일 세계일보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 군락지 및 인접지역에 대해 공사장비.인력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겨례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늘 장밋빛 환상으로 4대강 사업을 포장하기에만 바쁜 정부, 그리고 대통령 조차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2010년…

4대강 사업의 진실이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온 이 사진들에 담겨있습니다.

오늘(15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4대강 남한강 현장의 급박했던 상황들을 전합니다.





▲ 전 세계에서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만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가 남한강 4대강 사업 공사로 뿌리를 드러낸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과 오늘, 바위늪구비의 도리섬에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서식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단양쑥부쟁이를 싹 제거하고 있습니다.





▲ 포크레인에 짓밟힌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강을 살린다던 4대강 사업, 결국 강을 죽이는 사업임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현장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활동가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쌍욕과 함께 멱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위늪구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홍희덕 의원이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관계자들은 거친말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활동가들이 타고 온 차량을 공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몰려와 차량 주변을 파고 흙담을 만들어 고립시켜 버렸
습니다. 10여명의 공사 관계자들은 활동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현대건설의 책임자 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포크레인이 다시 와
 차량을 고립시킨 도랑을 메웠습니다.





▲ 산넘고 물 건너 공수 받은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는 활동가들. 오늘 밤 남한강 바위늪구비 도리섬 일대는
활동가 5인 그리고 신부님들과 함께 지킵니다. 어느 시민이 공사 관계자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내용을 아고라에
올렸더니, 이 밤에 찾아와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참 집요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한 활동가가 바지를 두겹이나 입고 그 위에 점퍼까지 덮었지만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며 좋은 방법을 묻습니다.
4월이지만 따뜻하지 않은 봄.. 우리 강에 진짜 봄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날씨보다도 더 추운 건 몸 보다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강에서 아슬아슬한 생을 이어가고 있는 생명들 일지도 모릅니다.


※ 트위터로 남한강 소식 듣기

- 여강선원 @withrivers
- 환경운동연합 @kfem
- 정나래 (파견 활동가) @nadanarae
- 마용운 (파견 활동가) @mayongun

      글 : 한숙영(대안정책국)

      담당 : 대안정책국

월, 2010/04/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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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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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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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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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물다양성’인가?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등록일: 2010-03-26 15:26:30   조회: 473  


유엔은 올해를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다. 전지구적으로 서식지 파괴, 남획, 공해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라.
현재 지구상에는 125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인간이 발견해 이름을 붙인 것은 13% 정도인 170만 종 뿐이란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전체 생물종의 1/3이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열대우림지대다. 지구 표면적의 6%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에 전체 생물종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40~140종씩 멸종되고 있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실감난다. 이들 생물을 멸종케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서식지의 파괴다.
이런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원시 열대우림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바로 우리 곁, 몇 달 후 G-20 정상회의가 열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생물자원의 최빈국에 속한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에 따르면, 국토 1만 평방km 당 231종이 세계 평균인데, 우리 국토엔 95종이 살고 있을 뿐이란다. 조사대상 155개 나라 가운데 131위의 성적이다.


10년 안에 1/3 멸종 위기

도대체 그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과 무슨 상관이길래, 유엔까지 나서서 그걸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인류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정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미생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다른 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종의 멸종은 그것을 먹이로 하는 다른 종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데,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가 하면, 기온 풍향 풍속 강수 등 기후를 안정화하는 등, 보이지 않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자. 자연의 강은 지형에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며,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흐른다. 물이 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도 있고, 물의 온도도 차이가 생긴다. 자연스레 여울과 소, 모래톱과 습지가 생긴다.
이 다양한 조건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종이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강을 일정한 깊이로 준설하고, 굽은 강줄기를 펴고 강가의 모래톱을 자전거도로와 공원시설로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로 막힌 고인 물이 썩는 것은 또 어쩔 것인가?
자연보전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는 ‘4대강 사업이 물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면 취소나 공사규모의 적절한 축소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은 약 50종에 이르는 조류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심이 낮은 하천, 범람원 습지, 하구에 서식하며 변화에 민감한 물새종의 계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 ⓒ환경운동연합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독일이 라인강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독일은 1817년부터 60여년에 걸쳐 구불구불한 라인강을 반듯하게 펴서 운하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만이 강을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1984년 복원사업을 시작한다. 막았던 둑을 터서 원래의 굽은 물길을 되살리고 강변의 넓은 땅도 자연에 되돌려 주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가 망라된 ‘생물다양성의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과 전시회, 학술심포지엄에다 해외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4대강 사업이 생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면, 지구와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위한 최선의 기여가 될 듯하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 이 글은 3월 23일자 내일신문 <지영선의 녹색세상>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담당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월, 2010/04/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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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0/04/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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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0/03/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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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시 : 2010년 3월 20일 10:00~17:00

조사자 : 총 9명


조사지역 : 신두리, 의항2리 – 채현석, 김인숙, 정나래, 안홍비, 김만갑


                모항, 어은돌, 파도리, 통개 – 안정헌, 임진주, 이순주, 박목원(월간 녹색물결)




2팀으로 진행된 오늘 조사의 신두리~의항2리팀. 출발하는 우리팀은 다섯명.



몇 달동안 짓고 있던 신두리 사구 입구 건물이 완공되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서려는지 집이 뒤집어져 있다.  ⓒ정나래



이 조개는 ‘돼지가리맛’. 지난달에 이어 만조선에 패각이 여러개 떠밀려 와 있다. ⓒ정나래



신두리 사구 아래부터 만조선을 따라 패각조사를 한다. 바람이 세게 불어 패각과 해변쓰레기들이 모두 모래에 파묻혀 있다. ⓒ정나래



신두사구와 모래해변의 생물들을 해치는 4륜 오토바이 자국이 몇 달 간 안보이더니 또 기승을 부리려나 불안하다. ⓒ정나래



기록중인 안홍비씨, 큰구슬우렁이 알집을 보고있는 김인숙 선생님 ⓒ정나래


오늘의 기록은 안홍비씨가 맡았습니다. 홍비씨가 오는 날엔 꼭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다네요. 바람돌이 홍비씨에게 김인숙 선생님께서 큰구슬우렁이 알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큰구슬 우렁이 산 것은 못 보고 패각과 알집 2개만 보았습니다.


 
2010.3.20   신두리 서해비단고둥 이동흔적  ⓒ정나래   

     2010.2. 19 신두리 서해비단고둥 이동흔적  ⓒ정나래


날이 추워서인지 간조대 상부부터 어디에도 게들의 구멍이나 이동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동글동글한 밥을 지어놓는 먹이활동을 하는 게를 만나는 게 기름피해가 있었던 해변에서는 가장 반가운 일입니다. 꼬불꼬불 움직이는 얘들은 ‘서해비단고둥’입니다(36°50’52”N, 126°11’44”E). 지난달처럼 추운 날인 오늘 움직임은 활발하진 않네요. 



의항2리 어촌계 사무실에서 간사님과 함께         ⓒ정나래


의항2리에서는 어촌계 김진성 간사님을 만나 마을 어장현황과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도리의 암환자 속출 소식이 9시 뉴스에도 나간 이후 상황에 대해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장님도 계장님도 병원에 다니신다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정밀검사를 딱 한 번밖에 받지 않은 간사님도 요즘엔 자꾸 불안한 생각에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네요. 이 작은 마을에 기름유출사고의 피해가 가장 컸고 젊은이들도 많이 않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장님과 간사님 두 분은  사고 이전부터 이곳 어촌계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겪으시는 것이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쌓여있으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니터링팀의 주축이신 서산태안환경연합 천수만 안내자 모임에서 의항2리에서 할 수 있는 환경교육사업을 구상중이시라네요. 좋은 논의가 진행되어 마을에 활기도 생기고 생태계 복원에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굴을 철거하고 나니 바지락이 들더니 요새는 이 ‘갯우렁’도 많아졌어요” ⓒ정나래



얼핏보면 큰구슬우렁이(골뱅이)와도 닮았지만 나선뿔이 더 뾰족한 ‘갯우렁’이다. ⓒ정나래


 
2010.3.20 신너루 왼쪽 독살 안쪽 ⓒ정나래

 2009.10.10 신너루 왼쪽 독살 안쪽 ⓒ정나래


신너루 왼쪽 독살 안쪽. 가을에 비틀이가 가득하던 자리를 총알고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36°50’32”N, 126°9’40”E) 계절적인 변화인지 아닌지는 올 10월을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너루에서 내태배로 넘어가는 길 암반에 붙은 총알고둥 개체들이 매우 큽니다.  ⓒ정나래



 신너루 해변에서 바위에 붙은 자연산 굴을 채취하시는 할머니  ⓒ정나래


신너루 해변에서 굴 채취하시는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기름사고 이전에야 비닐하우스에 앉아 양식장에서 거둔 굴줄을 놓고 까셨지만 굴양식장이 모두 철거된 지금은 굽어진 허리를 더 굽혀야만 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작은 바구니에 담긴 양은 물이 나가기 시작한 아침부터 3시간이 넘게 캐신 양입니다. 물때가 밤이 되면 밤에도 나와야 한답니다. 젊은 우리도 움츠러드는 이 날씨에 해변엔 아무도 없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겨울에도 굴까기로 농촌일당의 몇배를 버시면서 자식에게 폐 안끼치고 사는 기쁨으로 사시던 분들이 이젠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셔야 할 지경입니다. 이분들이 잘못한 건 뭐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옆으로 누운 길게구멍. (36°50’36”N, 126°9’42”E) 게구멍이나 쏙구멍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산소투입이 원활치 못한 갯벌 속의 검은 펄이 스며나와있다. ⓒ정나래 



천수만 철새 모니터링을 하다가 오늘 처음 태안 조사에 함께하신 김만갑 선생님. 철거되다 말고 허물어져가는 굴양식틀에서 선생님도 태안과 의항마을 사람들의 절망을 보셨을까?  걷어내고 새로 설치할 수 잇는 이 굴틀마냥 주민들의 절망을 걷고 새로 희망을 갖다 드리울 수 있으면 좋겠다.  ⓒ정나래



홍비씨는 조사가 마치고 태어나자마자 눈에 이상이 생겨 치료중인 누나의 아기를 보러갔다. 병원에 갈텐데 신에 펄이 다 묻어버렸다. ⓒ정나래



김인숙 선생님은 오늘 김진성 간사님이 일러주신 갯우렁 소식에 눈을 크게 뜨고 다니시더니 소득이 있으셨다. 유징확인용 삽에 갯우렁을 담으셨다. 갯우렁들이 자기몸집보다 더 큰 바지락을 녹여 먹을려다 얼른 뱉어 놓았다. ⓒ정나래



내태배 해변 왼쪽 독살 안쪽은 어디라도 20cm 이상만 파면 기름층이 바로 뜬다. 이번에도 갈색유막이 떴다.(36°50’44”N, 126°9’37”E)  ⓒ정나래



바람이 찬 개목항엔 오늘은 주민이 아무도 없다. 배를 타고 나가는 이도 수리하는 이도 없는 쓸쓸한 날이다. ⓒ정나래


<조사기록>—————————————————————————————


① 신두리 10시 30분~11시 15분


중부대학교 엠티차량 6대가 떠날 채비 중. 가는 빗발에 황사가 섞여있고 해무 짙음. 거센 해풍에 모래가 해변쓰레기와 만조선 패각들을 덮었음. 퇴적된 지 얼마 안된 모래들 때문에 해변이 푹신푹신함. 해변 쓰레기 많이 밀려와 있음. 신두리 사구 입구에 짓던 건물 완공됨. 몇 개월간 보이지 않던 4륜 오토바이가 다닌 자국이 <바다와 사구사이>앞 해변에 나 있음.



생물
만조선 패각: 굴, 돼지가리맛, 큰구슬우렁이, 분지성게(크기다양, 많음), 갯우렁, 살조개, 바지락, 빛조개, 떡조개, 맛조개, 가리비, 동죽, 대수리, 피뿔고둥, 개조개, 갈색매물고둥, 민들조개, 개량조개, 아무르불가사리, 모시조개, 피조개


관찰한 생물: 서해비단고둥(이동자국 있음) 게는 이동흔적도 없음.


조류: 갈매기1, 딱새2, 박새2




②의항2리 개목마을-개목항
11시25~


의항2리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 김진성 간사 인터뷰


개목항 주위에는 관광객, 주민 아무도 없고 선착장에 배들은 그대로 묶여있음.


생물


마을입구 멧새2







<인터뷰 – 김진성 의항2리 어촌계 간사>



일시 : 2010년 3월 20일


녹음 및 기록 : 정나래


녹음장소 :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어촌계 사무실



기름사고 이후 방제작업이나 굴철거 작업 등으로 왔던 이들 중 마을 어장에 영리목적으로 다시 오는 이들이 있다. 마을에 해삼전복 어장은 마을에서 잠수부들을 고용해서 경비 주고 나머지를 어촌계원끼리 분배한다. 올해는 1월초에 200만원씩 한 가정에 줬다. 굴시설은 새로 시범적으로 조금만 설치했다. 바지락이 올해도 많이 유입되어서 그것에 집중해보려고 한다. 기름유출이후에는 굴이 어장에 가득 깔려서 바지락 유입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을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철거한 이후 작년부터 자연산 바지락 종패의 유입이 많아졌다. 다른 마을은 주로 종패를 뿌려서 성패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마을은 작년에 얼떨결에 한 종패 사업이 2억을 넘었다. 중간에 갑자기 시작한 사업이라 단가를 제대로 받지는 못했다. 요즘에는 또 북한산이 내려와서 가격이 그리 높진 않다. 작년에는 직거래처를 찾지 못해서 중간상인을 끼고 했고 올해는 입찰을 붙이려고 한다. 그럼 상인들이 붙을 거다. 요즘 바지락 성패, 종패를 보러 오는 상인들이 많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바지락 사업에 의욕이 생겨나고 있다. 갯우렁의 유입도 늘어나서 그 판로도 고민중이다. 조금 있으면 물때가 밤으로 바뀌는데 밤에 불법채취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어장감시를 한다. 아무 바위나 다 들어 옮겨놓고 그대로 가버리면 그게 원위치되어 전복 해삼이 자리 잡는 데는 또 수년이 걸린다.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가니 감시하고 있다. 원래부터도 했는데 기름유출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어촌계원 증명서를 발급하려 한다.


작년 5월~11월까지 바지락 작업을 했다. 올해도 지금 종패가 엄청나게 생겼다. 주민들이 둘러보시다가 바지락 유입상황에 대해 어촌계로 알려준다.



희망근로로 독살복원은 했는데 그 이용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한다. 독살사업으로 인한 수입의 배분이나 일부 상가에 관광객이 치중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이장님은 독살사업에 관심이 많지만 어촌계에서는 일이 많아진 상황이라 독살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작년에 환경연합과 복원사업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도 가지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다. 이번에 희망근로사업 2차로 30여명이 의항해수욕장 독살 복원도 시작했는데 굴삭기로 잘못 건드려서 조류를 바꿔놓아 독살 안으로 모래가 다 차버리고 있다. 개목항에서 신두리로 향하는 제방 둑을 쌓고 있는데 막히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어장에 피해가 가니 둑이 아닌 다리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구름포와 의항해수욕장은 사람이 있지만 신너루에도 독살도 있고 바지락도 잡히고 하니 그곳을 관광객 체험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조사단 의견=>)신너루 사구를 복원하고 잘피도 심고 모래포집기도 설치해서 복원하면 체험장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듯. 국공과의 상의 필요.



마을 이장님이 추진해서 구름포, 태배 가는 길을 등산로로 개방해놓았는데 낚시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열쇠로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차단막을 채워버렸더니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것도 방법이 안 된다. 그래도 몇 번 차단막을 해서 못 들어가더란 말이 낚시꾼들에게 소문이 나면 잘 안 오게 된다. (채현석: 지금 그 길이 관광로로 조성하면 정말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손대면 안되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발하면 좋겠다. )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일단 마을에서는 어장이 더 중요하다. 이장님은 마을 주민들도 산책할 겸 관광객 산책로로 만든 건데 역효과만 났다. 산책로 이용자들은 없고 낚시꾼들만 늘었다. 가전이나 죽은 동물,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



계장님이 목 위에 뭐가 생긴 것을 태안에서 치료했는데 의사가 잘못 건드려 곪아서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했다. 파도리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파도리 사는 처의 작은엄마가 43살인데 골수암 말기로 6개월 판정을 받았다. 그 분 외에도 아니라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서울 큰 병원에는 파도리 분들이 하나씩 다 있다. 파도리에서는 유류피해의 영향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금 의항에서 걱정되는 것은 유류피해의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변웅전 의원도 보건복지위에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보건진료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의항마을에서 암발생자가 없지만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장님도 계속 병원 다니신다. 나(김진성)는 커피를 3잔 정도만 마시다가 이 일에 신경 쓰면서 술담배는 안하다 보니 커피만 늘어서 속이 안 좋아졌다. 계장님은 담배가 늘었다. 사고 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울기쁨병원에서 교회 목사님 통해서 50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이장님 암을 알았고 내시경과 대장검사를 한 결과 술 담배 좋아하시는 주민들 중 혹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에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주민들이 많다. 큰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자기 돈 들여서도 가더라. 지금도 2,3차 검사 받으라는 안내는 오는데 못가고 있다. 태안보건센터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신체검사만도 못한 수준이고 피 좀 빼고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라고만 나온다.


※ 조사지명-마을에서 부르는 이름


구름포해수욕장은-구리미


행섬-청운대


소둘-작은말


재너머-신너루


큰신너루-내태배




③신너루


12월에 설치한 새 굴양식시설 10틀은 그대로 비어 있음. 독살주위 바위 굴 깐자국 많음


굴캐는 할머니 한 분. 킬로 당 7천원에 파도리 중간상인에게 판다 하심. 굴 상태는 좋지 않음. 쭈꾸미가 작년엔 수확이 좋았음. 킬로당 25000원에 팔면 시중에서는 4만원에 판매됨(김진성)


생물


-조류: 기러기6, 찌르레기2, 박새1, 까치, 바다직박구리 /청둥오리20, 멧새1, 괭이갈매기9, 노랑턱멧새, 개지빠귀(마을로 가는 해변도로에서 관찰)


-갯벌생물: 비틀이, 눈알고둥, 돼지복털조개, 지중해담치, 맵사리, 바지락, 총알고둥(매우큼), 개울타리고둥, 울타리고둥, 댕갈이, 군부, 털군부, 삿갓조개, 배말류, 배무라기, 칠게구멍, 풀색꽃해변말미잘, 모자반, 우뭇가사리, 작은구슬산호말, 쏙구멍1(거의 없음. 작년4월 많았으므로 다음달에 비교조사 필요)


-사구식물: 갯그령


 



④구름포(왼쪽 해변)


생물


-조류:박새 30~40마리, 직박구리(청운대 앞), 멧새 10(구름포 입구), 딱새, 민물 가마우지


-조무래기따개비, 고랑따개비, 개울타리고둥, 총알고둥, 배무래기, 굴, 석회관갯지렁이


-죽은 치어 3마리-광어, 망둥어, 우럭


유징


- 기름 은색유막 여러 곳 발견


 



모항 10:32~10:50


전경과 지형변화


황사와 안개가 짙어 배가 많이 묶여 있다. 모항이 원래 개인거래 위주였는데 기름사고 이후에 사람들의 생계지원으로 위판장이 생겼다. 2009년 7월에 2차로 방제작업 이후(=>확인필요) 돌의 위치가 많이 바뀌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돌의 위치가 또 바뀌어있다.


이 지역이 유화제를 뿌린 지역이라 해저문제가 있다고 한다.(과거 주민의 얘기를 들은 조사자 의견)


생물


- 조수웅덩이마다 풍부하던 모항의 해조류가 없어졌다. 뿌리도 보이지 않는다.


- 총알고둥, 굴, 개울타리 고둥, 등이 있으나 눈에 띄는 생물이 없다. 갈매기 40


주민인터뷰


손기만(50세, 선장) – 모항 방제작업 할 때 주민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걷어서 한 것을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다. 개인 장비 사용한 것이나 유류비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 방제업체와 작업하면서 개인 돈으로 세척기 산 것도 보상 받지 못했다.


파도리처럼 젊은 분은 아니지만 최근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웃 마을 소식에 마을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생태복원사업이 시급하다. 유화제로 인해 통발 어획량이 뚝떨어졌다.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국민성금도 많이 들어왔었다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전혀 못들었다.


 



어은돌 11:02~11:51


생물 -번식철이라 괭이갈매기가 많음. 칠게구멍이 많지 않다. 파래나 자연살 돌김같은 조류들이 많을 시기인데 사라지고 없다.


주민인터뷰- 매번 만난 선장님, 4월까지 조업계획 없고 낚시객도 물고기가 안 잡혀서 점차 줄고 있다. 기름여파로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신다. 의욕을 잃어가시는 것이 보인다. 건강검진은 받으라고 차가 자주 온다. 하지만 큰 병원에서 와서 간단한 검사만 해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게하려는 꼬임수인것 같다. 대부분 주민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 전복양식장으로 유명했는데 얼마전에 도와주러 갔는데 통발 안에 거의 죽은 전복들만 가득했다. 어은돌 가구수는 50가구. 삼성에서 태안사랑상품권 30억 원어치를 샀는데 일반 주민들이 받은 게 아니고 어촌계장이나 이장단 등 마을대표들에게만 뿌려서 이질감을 조성하고 있다.


 



파도리 11:58~12:45


생물과 전경


사람들이 굴 채취를 안하는지 패각이 아닌 오래된 굴껍질이 많다. 굴이 작고 많지 않다.


지충이, 지중해담치가 많고 크다. 조무래기따개비, 우뭇가사리, 석회관갯지렁이


조류는 돌김 뿌리도 없다. 젊은 아주머니 굴채취 중인데 굴이 잘고 흐물흐물한 상태


 



통개 12:59~13:30 – 기름유출 피해지역 아님.


전경 가두리 양식장 떠 있음. 맨손어업(굴, 바지락)인+낚시꾼 총 8명 있음.


생물. 바위에 대수리가 많이 붙어 있음, 겨울철새인 북방검은머리쑥새 1, 괭이갈매기가 엄청 많다. 큰구슬우렁이, 밀려온 미역과 다시마 많음. 홍합 따놓은 것들이 크고 많다.


조수웅덩이- 서해비단고둥, 개량조개, 살조개(두꺼운 것), 고랑따개비


주민인터뷰 – 굴까시는 할머니에게서 굴 구입. 주말에 갯바위 낚시객들이 사간다고 하심.


<태안시민생태조사단 참여 신청>

3차년도 태안시민생태조사(2010.3~2011.2)
자원활동가 모집공지에 첨부된 양식을 첨부하여

국토생태팀 정나래
[email protected]  에 메일로 신청.


※ 태안시민생태조사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 다음까페
http://cafe.daum.net/taeanecoresearchers 를 방문해 주세요.

      글 : 정나래 [email protected](환경연합 국토생태팀)

      담당 : 정나래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10-03-26 09:17:53 활동소식에서 이동 됨]

목, 2010/03/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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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커들이 남한강으로 달려간 까닭은?

윈디시티, 환경연합 기획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3월13일 토요일 이른 아침, 양재역 도심 한복판에 정장의 직장인과 관광버스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너머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빨강·노랑·초록의 니트 소재 소품들을 두른 사람들과 노란 안전모를 쓰고 보도블록 위에서 장난감 포크레인을 가지고 놀던 이들은 만화가 이우일의 그림이 그려진, 역시나 눈에 띄는 한 관광버스로 모여들었다. 버스 안에서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기다리던 사람들은 담담한 듯 이야기 한다, “록커 잖아”. 조금 후 눈에 띄는 관광버스는 알록달록한 사람들과 안전모를 쓴 사람들 그리고 록커들을 싣고 달렸다. 행선지는 홍대? 아니, 여주다.


이들이 함께 옹기종기 관광버스를 타고 여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김반장이라 불리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 한다. “우리들의 양심이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라고.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반장이 몸담고 있는 레게밴드 윈디시티는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4대강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강을 위한 노래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여주 여정은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이 뮤직비디오의 첫 번째 촬영 일정으로 기획되었다. 많은 스텝들과 여러 팬들이 이 일정에 동행했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  
 
촬영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4대강 파괴 현장을 배경으로 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륵사 부근 금당천 합류부를 찾았지만 위압적인 표정의 공사관계자들이 ‘우리’의 공사 현장이라며 촬영팀을 막아섰다. 4대강이 어째서 당신네들의 땅이냐며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돌아섰지만, 공사관계자들의 폭력보다도 강을 향한 이 정부의 폭력 때문에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떠나면서도 처참하게 파괴된 남한강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촬영팀은 공사장 맞은 편 제방 도로 위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조금 전의 그 공사관계자들이 버스를 따라와서는 다시 언성을 높였다. 그러더니 경찰도 부르고 더 많은 공사장 사람들도 불렀다. 그러나 공유지인 제방도로에서 촬영팀을 제어할 뾰족한 수가 없었는지 발만 동동 굴렸다. 촬영팀은 엠프와 장비들을 내리고 남한강을 배경으로 윈디시티의 작은 공연을 열었다. 공사장의 중장비 소리들은 곧 윈디시티의 음악에 모두 묻혀버렸다. 남한강의 상심을 달래주듯, 평화와 자유의 음악은 봄빛을 비추던 남한강과 일대 논밭으로 울려 퍼졌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  
 
오전 촬영이 지연된 이유로 늦은 점심을 먹은 후 급히 신륵사로 향했다. 여강선원 개원식 축하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이 연 여강선원은 ‘강처럼 사는 집’이란 뜻으로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는 뭇 생명들을 위로하고, 인간의 파괴적 물신주의를 참회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곳으로 이날 개원했다.


김반장은 “생명의 땅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개발이고 성장이냐, 이명박 시대는 바빌론 시대”라며, 현 정부의 개발주의, 물질주의를 비판했다. “사람들이 불경을 하루에 한 문장씩만 읽어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에서는 개원식에 참석한 신도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에서 강을 바라보는 윈디시티 멤버들  
 
짧은 촬영들이 이어진 후 해가 질 무렵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마지막 촬영이 진행됐다. 공사장 입구는 이미 공사관계자들이 막아서 있었고, 마찰은 필요하지 않았기에 공사장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음악을 틀어놓고 원하는 행위를 하라는 감독의 말에 멤버들은 그저 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강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모두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파괴되고 있는 강을 바라보았다.


사회운동가도 정치인도 아닌 ‘알려진’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놓고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국민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기 때문이다.














   
  ▲ 지난 13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한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 촬영현장에서 촬영을 제지하는 공사장 관계자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최대의 관심사이자 주력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반대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것이 뮤지션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윈디시티를 섭외하기 전까지 제작팀에서 섭외를 놓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발에서 서울시를 비판하는 멘트를 하다 마이크가 내려갔던 전력이 있는 윈디시티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던 듯도 하다. 자신의 음악과 소신에 떳떳할 수 있는 윈디시티에 비교해 출연을 고사한 이전 밴드들에게 인디정신과 록 스피릿을 묻고 싶어졌다.


보전된 자연과 방치된 땅, 살아 숨쉬는 흙땅과 빌딩을 지어야 할 땅.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윈디시티의 4대강 뮤직비디오는 3월22일 물의 날 즈음 공개될 예정이다. 해방과 자유, 평화와 어울림을 이야기하는 레게음악과 함께 생명과 공존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 글은 미디어 오늘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05

      글 : 한숙영(대안정책국)

      담당 : 대안정책국 웹4대강팀

토, 201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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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항, 국제적으로 확산

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 방한 기자회견




19일 오전 환경연합 마당에서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이 4대강 사업에 국제적 저항 운동을 벌인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철재
 

 니모 배시(Nnimmo Bassey 나이지리아)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19일 오전 10시 환경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색성장이 될 수 없다”라며, “성장이란 단어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성장 욕구를 충족하기 전에 지구 자원은 고갈 될 것”이라 지적했다.




 니모 의장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 of Earth)’은 그린피스, 세계 야생동물 보호 기금(WWF) 등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지구의 벗은 77개 나라의 단체들이 가입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로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적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천주교단에서 사실상 ‘4대강 사업 반대’를 선언한 것과 맞물려 4대강 반대 여론은 국내외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니모 배시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방한 해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함안보 등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현지 활동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니모 의장은 현장을 둘러 본 소감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생물종의 멸종 위협, 지역 주민 피해 등 심각한 우려가 든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니모 의장은 “세계 경제의 신념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이라며 “각국의 정책결정권자들과 대기업은 풀뿌리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차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올해가 유엔이 정한 ‘생물종 다양성의 해’라는 것을 상기 시키며 “4대강 사업은 생물종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은 국제 사회로부터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국제 저항운동 계획이 제시됐다. 우선 오는 10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NGO 활동가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킬 대규모 퍼포먼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심포지엄과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연합 김석봉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강들이 심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면서 “봄이지만 봄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김석봉 대표는  “한국의 강을 지구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동맹을 해야 한다”고 지구적 차원의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니모 의장은 19일 오후 환경연합 지영선 대표, 김종남 사무총장과 함께 남한강 신륵사 앞에 차려진 여강선원으로 수경 스님을 방문한 후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 지구의 벗 국제본부
4대강 사업 국제 저항 운동 추진 계획




 1) 취지 및 배경


  (1) UN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을 ‘생물종 다양성의 해’로 지정했다. 인간은 지구상의 생물종의 하나이면서 자연을 복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어 무엇보다도 정책적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2)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는 단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이기 전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4대강은 철새의 이동 경로로서 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철새들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또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살고 있는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등의 고유종 등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유전자 자원이란 의미에서 국제 사회가 함께 보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4대강 사업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한국 정부가 ‘강 복원’이라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상은 단지 강을 망치고, 그 속에 깃든 무수한 생명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로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eind of Earth)’과 함께 개발 시대로 역행하는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인 힘으로 모아 저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 활동 계획


  (1) STOP 4대강 파괴! 전세계 7,000여 NGO와의 국제연대활동 전개


   가. 그린피스, WWF, 지구의 벗 등 전세계 7,000여 NGO,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해 국제 서명 및 항의메일 보내기운동 전개


  (2)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한국 개최 (협의 중)


  가. 2010. 5, 대한민국 광주, 20 여 개 국 아태지역 지구의 벗 회원단체 참여 국제회의


   나. 아태지역 지구의 벗 활동가들의 4대강 공사현장 조사 및 결과 발표


   다. 4대강 파괴 사안을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의제화


  (3) 지구의 벗 국제본부 총회, ‘한국정부의 4대강 파괴 문제’ 중점 활동


  가. 2010. 10,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 각 대륙 77개 지구의 벗 참가 


   나.‘한국정부의 4대강 파괴 저지’를 지구의 벗 중점 활동으로 선정 추진


   다.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 채택 추진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0차(CBD COP10) 총회 ‘4대강’ 대응 활동


   가. 2010. 10. 18-29, 일본 나고야, 전 세계 GO 및 NGO 참여 예상


   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표


   다. 퍼포먼스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국제 이슈화


   라. NGO대회, 전시부스, 부대행사에서 ‘생물다양성 위협, 보호 생물종 훼손하는 MB정부의 4대강파괴저지 국제캠페인 전개


  (5) G20 정상회의 ‘4대강’ 대응 활동


   가. 2010. 10. 대한민국 서울


   나. G20 정성회의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NGO 활동가들과 함께 ‘4대강 현장 탐방’ 및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퍼포먼스 등 저항운동 추진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장선영 활동가

금, 2010/03/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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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0/03/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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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월, 2010/03/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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