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새미로 10월 일정] 대전환경연합 후원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LMO유채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대구생협 조합원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꽃이 펴있음.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발견된 유채의 LMO여부를 간이키트로 확인하고 있는 한살림경남생협 조합원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 지역 | 장소 | LMO여부 |
| 경기 | 서울대공원(관리실) | 양성 |
| 서울 동작구 사당동 | 유채 발견 안 됨 | |
| 수원 권선구 입북동 | 유채 발견 안 됨 | |
| 수원 권선구 당수동 | 유채 발견 안 됨 | |
| 안성 일원 6곳 | 양성 2곳 | |
| 음성 2곳 | ||
| 그 외 유채 다량 발견 | ||
|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공원 | 유채 발견 | |
|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 | 유채 발견 안 됨 | |
| 파주 문산읍 군부대 내 | 유채 발견 안 됨 | |
| 이천시 오가면 | 유채 발견 안 됨 | |
|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 유채 발견 안 됨 (건물 건축) | |
| 용인시 백암면 용인축협 한우사육장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용인시 남사면 | 유채 발견 안 됨 | |
| 화성시 봉답읍 | 유채 발견 안 됨 | |
| 경북 | 군위군 효령면 | 유채 발견 안 됨 |
| 의성군 비안면 | 유채 발견 안 됨 | |
| 칠곡군 석적읍 | 일부 유채 재발아 | |
|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매호천 | 일부 유채 재발아 | |
| 대구시 동구 둔산동 중동터널 | 양성 (밀집성장) | |
|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임고우체국 | 음성 | |
| 경남 |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 양성 |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 유채 발견 안 됨 | |
| 울산시 중구 태화강 대공원 | 음성 | |
| 부산 기장군 정관읍 | 유채 발견 안 됨 | |
|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 | 일부 유채 재발아 |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 유채 발견 안 됨 (택지조성 예정) | |
| 경남 거제시 거제면 | 일부 유채 재발아 | |
| 경남 통영시 발개로 | 유채 발견 안 됨 | |
|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 유채 발견 안 됨 | |
|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 유채 발견 안 됨 | |
| 사천시 공명면 숯골길 | 유채 발견 안 됨 (오염 가능성) | |
| 함양군 지곡면 병곡지곡로 | 유채 발견 안 됨 | |
|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 유채 발견 안 됨 | |
| 충북 | 영동 | 일부 유채 재발아 |
| 충주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음성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진천 01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진천 02 |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 |
| 청주 01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청주 02 |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 |
| 괴산 | 유채 발견 안 됨 | |
| 충남 | 홍성 6필지 | 양성 (밀집성장) |
| 예산 2필지 | 유채 발견 안 됨 | |
| 대전 대전천변 | 일부 유채 재발아 | |
| 대전 유등천변 | 일부 유채 재발아 | |
| 공주 반포면 송곡리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세종 연서면 고봉리 | 일부 유채 재발아 | |
| 당진 | 가을/내년 재방문하기로 함 | |
| 보령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서천 기산면 | 유채 발견 안 됨 | |
| 서천 국립해양생태자원관 | 양성 (밀집성장) | |
| 전북 |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 유채 발견 안 됨 |
|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1 | 음성 | |
|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2 | 음성 | |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 음성 | |
|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 음성 | |
|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 유채 발견 안 됨 | |
|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임실군 운암명 입석리 | 일부 유채 재발아 | |
|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 일부 유채 재발아 | |
| 전남 | 진도군 지산면 일대 | 취합중 |

▲간이검정 결과 LMO 양성반응이 나온 모습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폐기처리 및 제초제 살포 후에도 싹이 나있는 LMO유채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주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기를 이번 주로 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 집중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농민단체, 상인단체들은 윤호중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정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월평공원에 생물들을 위한 작은 공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름하여 생물들을 위한 생태놀이터 만들기이다. 지난 26일 청소년들과 함께 생물놀이터를 만들었다. 20명의 생물놀이터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야생화에 대한 생태해설과 앞서 설치한 생물놀이터를 견학 했다.
6월에 생태놀이터 만들기 활동은 씨앗폭탄이다. 씨앗폭탄은 야구공 만한 크기로 황토흙을 뭉쳐 만든다. 내용물을 할미꽃, 매발톱, 쑥부쟁이, 구절초 등이다. 4가지 꽃의 씨앗을 황토흙과 버무려 공처럼 만든후, 필요한 곳에 던져 놓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던질 곳은 등산로가 훼손되어 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대규모 공사로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 곳에 작은 씨앗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씨앗폭탄이다.
이번에 뿌려진 씨앗폭탄은 올 가을과 봄에 발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월평공원에 던져주었다. 관통터널 공사이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구간과 산사태로 인해서 사면이 보호되지 못하는 지역에 뿌려주고 왔다.
이번 생물놀이터 만들기 참가자 20여명은 실제 씨앗과 황토를 반죽하며 씨앗폭탄을 직접 제작했다. 황토 흙을 만질 일이 없었다며, 팩은 해본적이 있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계곡의 물과 황토, 토종씨앗으로 만들어진 씨앗폭탄이 무사히 발아하여 월평공원의 생태계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래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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