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남은 밥과 반찬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없애고 무공해 채소도 맘껏 즐길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만화가 임청산 공주대 명예교수는 1990년 국내 최초로 공주전문대에 만화예술학과를 만들어 만화를 학문분야로 개척한 인물이다. 1992년 대전국제만화연구소를세워 매년 ‘대전국제만화공모전’을 개최해왔고, 공주대 만화에술학고 등에서 100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만화전도사 임교수에게 요즘 ‘무공해 채소 가꾸기 전도사’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었다.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무공해 채소 가꾸기 운동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교수가 채소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잇는 곳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신의 3층 빌라 옥상이다. 옥상을 가득 채운 40여개의 스티로폼 상자와 대형 화분에는 상추, 고추, 치커리, 시금치 등 20여종의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
임교수는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출하용 화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5년전부터 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그의 무공해 채소 재배법은 간단하다. 음식물 찌꺼기를 흙에 섞어 발효시킨 퇴비를 스티로폼 상자에 담고 채소 씨앗을 뿌린다. 가끔 퇴비를 보충하고 물은 주면 채소는 무럭무럭 자란다.
임교수는 최근 환경부가 주최한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공모전에 ‘음식물 쓰레로 무공해 채소 기르기’를 응모, 생활속 아이디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 음식물 쓰레기로 채소를 기르면 환경오염도 막고 먹거리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삭막한 도심 속 콘크리느 옥상이 잘꾸며진 정원으로 변모하는 것도 또 다른 기쁨입니다. “ 임교수는 자신이 터득한 채소재배법 전파에도 앞장서고 잇다. 아내 권성숙씨를 대표로 ‘웰빙가정 해피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채소기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작업실에서 무료강좌를 열고,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요청하면 무료로 채소 재배법을 가르쳐준다.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인천 권창식 010-3303-7799 / 경기 김유 010-4336-8157 / 서울 신재은 010-4643-1821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4대강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논란이 되었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왜곡 조작 동영상’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김희국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 현황과 습지 현황, 생태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고, 외국의 독극물로 인한 하천피해 사진을 마치 우리의 강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는 1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예정인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토목사업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위해, 관련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생산?전달하였습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매우 악의적인 왜곡 조작 행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왜곡?조작된 허위사실을 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한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최근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기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원칙적 처리를 기대합니다.
‘4대강 살리기 거짓동영상’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문제제기의 본질을 외면한 해명이다. 거짓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왜곡과 거짓정보의 전달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 그 역시, 또 다른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아주 나쁜 죄질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다.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 자연적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해명에 대해,
전국의 자연습지가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과 골재채취, 도로 건설, 택지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4대강유역 자연습지 전무’표현에서 4대강 유역은 전 국토의 70%이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는 강 뿐 아니라, 유역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근거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길 요구한다.
‘낙동강․영산강하류 수질 5등급’표현, 수질이 좋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수질 데이터는, 갈수 및 가뭄 등 특정시기의 월별 측정결과이다. 국민행동은 10년 동안의 수질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환경청 담당자를 통해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국토해양부 말대로, 낙동강과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강조한다면, 그동안 수질개선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및 지방 환경청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철새가 찾지 않는 강‘표현, 철새도래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
전 국민이 4대강에 철새가 찾아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그런 사실을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한 모습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부처의 모습인지? 오히려 국토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홍보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4대강이 죽었다’라고 광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표현, 물고기 사진과 관련된 해명에 대해,
집오리와 연어 사진은 이번 왜곡 사건의 진수다. 외국사진을 사용한 문제는 둘째고, 4대강에 회귀하지 않는 연어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표 어류로 선정한 것 자체가 강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을 아주 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시 한 번,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해당동영상은 문제가 커지자 블로그에서 삭제해 버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을 우롱한 점에 대하여 사과 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행동은 거짓정보와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행위를 저지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사과와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이미 밝혀 듯이 이 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
○ 매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이다.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약 체결(람사르 협약)을 기념하는 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158개 협약 당사국은 ‘상류와 하류,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습지’를 올해의 습지의 날 주제로 선정했다. 즉 ‘강’이 주인공인 것이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국이었던 우리나라도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맞는 2009년 습지의 날은 우울하다. 2008년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우리 역사상 최대의 습지 파괴 정책이기 때문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 귀향길에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모 방송사 TV 생방송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며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의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댐과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하는 등 수변 생태계를 대규모 훼손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대부분이다. 또한 하천 및 하도 준설에 의한 생태계 훼손 문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생태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편 1월 30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 등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면서도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것은 4대강 정비 사업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제도가 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300 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때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을 급조해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정도는 찾을 수 없고 꼼수만 난무할 뿐이라 말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일방적인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의 표현이다.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은 용산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도저식 일방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오만한 일방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도외시하더니 이제는 한반도 내륙 습지인 4대강을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식에서 공언한 ‘람사르 모범국’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운하 완전 포기 및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철회가 급선무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라건대 더 이상 습지의 날과 같은 환경 기념일을 개발주의로 포장하여 개념을 상실하게 하여 국민을 우울하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길 당부한다.
국토해양부가 온갖 그림으로 장식하여 배포한 18페이지 ‘경인운하사업계획’에서 눈을 끄는 항목은 경인운하를 다닐 배가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바지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건이다.
이 배는 컨테이너 160~250TEU를 적재할 수 있는 4,000DWT급 특수선박이다. 18km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며 DHV가 20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 겸용바지선이다. DHV는 이 바지선이 김포터미널과 중국 및 부산을 오간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대인지라 이런 배를 만들 수는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다. 이 배의 건조비가 일반바지선의 5배나 되고 하루 연료비가 2배로 늘어 경제성이 전혀 없다(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이 바지선은 부산은 몰라도 중국을 오고갈 수 없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해상교통안전법상 너울이 큰 바다에서 야간항해 등에서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12m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바지선은 12개의 교량이 있는 경인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세울 수 없다.
또한 이 배는 운하에서는 시속 10km로 항해하다가 바다로 나가면 다른 배와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최소 25km로 항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엔진이 커야하고 엔진룸이 커지면 배가 커야 하고, 그에 딸린 선원도 늘어야 하는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조선강국이다. 지금까지 그런 배를 1척도 건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오고갈 수 있는 그 편리한 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 배가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유럽 어디에선가 샘플로 만들어 시험해 본 배가 한두 척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거액을 벌어간 이 교활한 더치(Dutch)들이 경인운하를 미끼로 경부운하의 용역을 맡기 위해 전혀 쓸 수 없는 겸용바지를 끌어들여 무지몽매한 한국인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서에는 이 겸용바지선이 부산과 김포를 오고가며, 그 운임을 TEU당 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선박으로 서비스하던 부산-인천의 연안해운이 화주들의 외면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KDI는 건조비가 5배나 높은 겸용바지선을 투입하여 인천에서 김포로 18km를 늘리면 TEU당 6만원의 운임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제정신으로 나온 보고서가 아니다.
이것은 무지, 무능, 태만이 뒤얽혀 나온 슬픈 결과이다. KDI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씽크탱크이다. 2조 2,500억원의 혈세를 써야 할 국가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KDI가 사전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DHV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단지 비용편익을 1.76에서 1.065로 줄여 내놓은 것이다. KDI라는 후광으로 인해 경인운하를 막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었다.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우리들 국민이 불쌍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의 억지와 무리의 범벅이다. 무리와 억지가 억지논리를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대통령의 눈에서 운하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억지와 무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운하 항해 선박의 경제성 검토
개요
○ 대운하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제원과 항해조건 등 국회 검토 요청 자료 보고(2008. 2. 14, 박승환 국회의원)
-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환적과정 없이 일본 또는 중국으로 운항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 선박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
검토 방향
○ 운하전용선박과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운항시 연료비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 기타 운항관리비 등은 비교 검토 내용에서 제외
○ 운하에서 12노트, 국제항해에서 20노트로 운항하는 동일한 규모의 선박을 비교
검토 내용
종 류
운하전용선박
단국제항해선박
비고
○ 건조비용
11억
55억
5배
○ 연료비/일
7백만원
14백만원
2배
○ 선박제원
- 주요치수
90m(L)×15m(B)×4.5m(D)
좌 동
- 기관마력
1,500마력
10,200마력
7배
- 선박 속력
12노트
20노트
1.6배
검토 결과
○ 단국제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할 경우 초기투자비용 및 연료비용이 과다 소요되므로 물류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사료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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