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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은 미세먼지[펌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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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덮은 미세먼지[펌 - 함께사는길]

익명 (미확인) | 금, 2014/05/02- 15:46

[특집] 한반도 덮은 미세먼지

지난 1월 21일 서울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한 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초미세먼지 주의보였다. 이날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93㎍/㎥, 이날 하루 평균 64㎍/㎥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일일 기준치 25㎍/㎥보다 2배나 많은 양이 서울을 뒤덮은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1월 17일에 이어 22일 두 차례나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를 2시간 이상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한다. 17일 초미세먼지가 내려진 지역의 2시간 초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46㎍/㎥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미세먼지와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마이크로미터란 단위를 사용하는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다. 참고로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은 50~70마이크로미터다. 미세먼지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는 큰 미세먼지를 PM10,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 혹은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한 곳에 모여 그 양이 많아지면 햇빛을 흡수하고 산란시켜 주변 시야가 안개가 낀 듯 흐릿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모래먼지나 화산재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화력발전소, 제조시설 등과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자동차 매연, 생활폐기물과 농업 잔재물 소각 등 인위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공장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데 배출된 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에어로졸 형태의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비소, 니켈, 크롬 등 중금속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박사 연구팀은 대전 지역에서 채취한 초미세먼지에서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연이 5490ppm으로 가장 많았고 납 2520ppm, 구리 990ppm, 비소 290ppm, 카드뮴 44ppm으로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기질 세계 178개 국가 중 166위

사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을 떠돌았다. 오히려 2012년 미세먼지 농도는 2003년에 비해 서울시 40.6퍼센트, 경기도 27.9퍼센트 정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잘 드러난다. 대기오염분야 평가항목 중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노출 수준과 초미세먼지 초과 분야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57.23점, 29.5점을 받아 세계 178개 국가들 중 166위로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과 꼴찌그룹에 속했다.
다른 선진국들 도시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2년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41㎍/㎥, 인천시 47㎍/㎥, 경기도 49㎍/㎥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워싱턴의 미세먼지농도는 12㎍/㎥, 동경 21㎍/㎥, 파리 27㎍/㎥, 런던 31㎍/㎥ 등이다.
초미세먼지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1~2012년 측정결과 주요도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30㎍/㎥으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 심각한 것은 2015년부터 시행, 적용될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기준치 25㎍/㎥를 넘은 지역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 작고 강력해진 미세먼지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에 주목할 것은 미세먼지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연간 50㎍/㎥ 이하, 24시간 100㎍/㎥ 이하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미세먼지의 일일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2012년 3회에서 2013년에는 22회로 늘어났다.
두드러진 현상 중 또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환경오염질환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성 관리방안’(환경부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대기측정망에서 27개월 동안 포집한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2차 오염물질인 황산염(23.8퍼센트)과 스모그 에어로졸(19.2퍼센트), 황사(6.7퍼센트) 등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퍼센트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일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조사연구 사업 등에서도 중국발 오염물질의 국내 기여율이 30~40퍼센트 정도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겨울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역시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가정에서 겨울 난방용으로 무연탄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고 중국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화난환경과학연구소와 중국과학원 지구환경 연구소, 베이징대학, 시안교통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베이징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연구한 결과 산업공해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들이 바람과 구름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화석연료 소비량은 엄청나다. 중국의 연간 화석연료 소비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9퍼센트씩 증가해 2011년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1839.4백만 Toe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 석탄은 3724.3백만 Toe로 중국이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들이 중국 동해안 지역에 몰려있다. 이곳을 떠돌던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얼마든지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봄날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

겨울이 지나면서 숨 막히던 미세먼지 농도도 잠잠해졌다. 그렇다고 싱그러운 봄날을 기대하긴 이르다. 2012년, 2013년 관측에 따르면 6월까지도 우리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들이 떠돌았다. 더 늦기 전에 더 작아지고 독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할 때다.
박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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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환경자료실
화, 2009/01/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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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기총회 사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는 1월 20일(화) 19시 2009 정기총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09/01/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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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낙동강 죽이기 삽질이 시작되다


[현장]낙동강 안동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2008년 12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안동 낙동강변에서 낙동강 죽이기 첫삽질 시작을 알리는 난리판이 벌어졌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착한 안동은 밖으로 보기에는 낙동강정비사업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아보이는 듯 여기저기 보이는 환영현수막, 생전 처음보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글귀를 새기고 다니는 대형차량도 행사장 주차장에서 보였다. 이 차량은 경남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항구에서 수입된 사료를 운반하는 용도라고 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도 29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기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강죽이기정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북지역(구미, 김천)의 YMCA, 열린사회안동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민주노총, 운하백지화낙동강본부(대구, 경남) 등 40여명 참석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북본부는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개월여 만에 ’4대강 물길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14조1418억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에서 홍수로 인한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니라 상류의 소하천·지방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며 “사업의 타당성, 생태적 영향, 지역균형 발전효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는 4대하천정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북본부의 열린사회 안동시민연대 관계자는 마이크를 쥐더니 “지금부터 양도로변에 40여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운하반대 1인 시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1인시위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자회견자리를 떠나려하자 경찰들이 서둘러 주변을 막아서기 시작하였다. 약 30여분간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당일 2명의 참석자가 잠시 경찰에 연행되었다 나왔다.


 


같은 날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 강조하면서 이번 안동 및 나주지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MB식 토목하천 및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업은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전환경성검토도 끝나지 않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늘의 기공식은 정부가 주도한 불법집회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글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담당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임희자

목, 2009/01/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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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지난 9월 22일 대전환경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강연회 후 찍은 단체사진



 

실천으로 최고의 환경 디자인을 하고 있는 윤호섭 교수





벌써 7년째이다.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마다 윤호섭 교수(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가 인사동 길거리 한편에서 헌 티셔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낡은 티셔츠를 내밀면 망설임 없이 윤 교수는 황새와 나뭇잎 등 생태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선물한다. “노점 상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림 그리는데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반응은 신기해 하면서도 티셔츠 그림을 보면 반색을 하며 좋아한다. 당연히 물감은 송진과 시금치액 등으로 만든 천연 물감이니 시민들과 환경이야기는 절로 신이난다. 아이들이 앞으로 숨 쉴 공기와 마실물이 어떻게 되겠냐는 윤 교수의 걱정에도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는 것을 보면 수년째 오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계몽운동이 헛되지만은 않은 듯 싶다.


대학에서 많은 후학들에게 그린메시지를 담아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윤 교수의 환경운동은 철저한 실천에 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윤 교수는 스스로에게 에너지 독립을 선언했다. 되도록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생활철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현대인의 필수품인 냉장고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냉장고 없는 생활이 8년째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첨단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주변에는 굶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냉장고에 굳이 음식을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냉장고가 없으니 당연히 음식쓰레기도 줄어드니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음식 쓰레기 안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음식이라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봐요. 농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약으로 땅이 척박해지겠나. 또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승용차도 폐차했다. 승용차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습관일 수 있으니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이다. 대양을 횡단하는 대형 항공기 여행도 자제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집 장의 생활 전단지가 신문과 함께 가가호호 배달되니 생활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물론 재활용된다고는 하지만 필요이상의 기계를 돌리게 되니 환경오염을 부르는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광고와 홍보시대인 만큼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일이고 재생용지 활용여부도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홍보지도 윤 교수에게는 이면지로 사용되거나 여백은 디자이너의 멋진 솜씨로 명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천연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콩으로 만든 식물성 잉크로 글씨를 쓴다. 포장지는 모아서 재활용하고 포장용 테이프를 여러 겹 뭉쳐서 커다란 공을 만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고 불필요한 과대 포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허레허식과 겉치fp에 유달리 예민한 우리네 마음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일상일터인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윤교수의 철저한 환경운동은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변하게 하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의식이 학생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전파되어 같은 생각을 갖고 환경운동을 실천하기에 이른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대 그리디자인 전공 대학원생들은 물론 졸업생들끼지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린디자인 연구와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환경계몽운동을 하고 있듯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넘어서 녹색이념의 결사차원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제 홈페이지(greencanvas)에서 저와 뜻이 같은 많은 시민들과도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 교수와 대화를 나누니 절로 신명이 난다. 환경문제는 이제 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다.





1999년 설악산에서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이 시대 최고의 환경운동가 윤호섭 교수는 환경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만났던 일본 호세대 학생과 가졌던 환경문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환경에 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게 된 것이 윤 교수를 그린디지인 전도자로 나서게 한 것이다.


우리는 왜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윤 교수는 말한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생태 윤리적 근검절약의 덕목으로 갖추어야 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은 아름다운 지구, 녹색행성에서 태어난 분별있는 지적 생명체로서당연한 책무인거죠. 나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고 보고 먼저 자신의 의식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은 계몽과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윤호섭 교수처럼 실천하는 환경운동가가 되는 것이야말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다. 환경운동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전시회장마다 그린티셔츠와 포스터를 들고 달려가는 윤 교수의 일상이 아름다운 이 새대 꼭 필요한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이다.

환경자료실
월, 2009/01/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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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hwp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의 목소리 배제한 계획일 뿐







글 양이원영_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기후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막화와 폭우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만년설은 녹아내리고 멸종되는 생물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생태계 속에 인류라고 예외는 아니라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희생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폴란드 포츠난에서 2주간 기후변화협약 1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국의 시민사회노동계는 국제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선진국들과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지만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당시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는 2005년에 벌써 1990년보다  배출량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 이산화탄소는 1990년보다 2.5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서 책임회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전체, 우리 아이들에게 예상하기 힘든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폴란드에서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같은 시기, 지난 5일,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는 2022년까지의 발전설비계획을 발표하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4.2%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핵발전소 12기, 유연탄발전소 12기 등 37조원을 들여 발전설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60%이상의 에너지를 버리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에너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중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수준이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금번 계획은 더 많은 에너지, 전기를 소비할 계획으로 가득하다.





발전설비만 늘리는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은 에너지낭비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늘어난 발전설비로 인한 일상적인 방사성물질 방출, 핵폐기물과 발전소 온배수, 온실가스, 분진 등으로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기후재앙의 시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비효율적인 전기소비 비중은 더 줄여야 한다.





정부의 전력정책은 발전소 주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지구전체, 미래세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은 에너지를 줄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핵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기꺼이 투자를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다. 소수 전문가와 정부 관료 그들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전력수급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비상의 시기에 비상하게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할 것이다.















일, 2009/01/0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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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스레터 제78호


2008 회원 송년의 밤
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마운 분들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2009년의 계획을 나누기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박한 송년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달력에 체크해 놓으시고, 12월 29일에 많이 많이 오세요~

● 일 시 : 2008년 12월 29일(월) 저녁 7시30분
● 장 소 : S 주점(자세한 약도는 홈페이지 참조)
● 내 용 : 인사나누기, 빙고 선물 대작전!, 술한잔 속 이야기
● 참가비 : 회원 1만원(비회원을 동반하여 회원가입 시 모두 무료)

※ 빙고 선물 물품을 기증 받고 있습니다.(잠자는 물건들 보내 주세요!)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금, 2008/12/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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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어느 해 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화, 2008/12/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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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탄트랙에서도 흙바닥놀이를 하는 화성 N초등학교 아이들 ⓒ경기환경연합

아이들은 흙운동장이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바뀌고나서도 바닥에 금을 그어 논다. 금을 긋고 깡총깡총 뛰며 즐겁게 논다. 아이들 놀이의 중요성은 서로 어울리면서 또래 문화를 익혀 사회성을 터득하는 것이다.

운동장이 흙에서 인조잔디로 재질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놀이도 변하고 인성도 변한다. 놀이가 변하면서 다양함도 변한다, 아니 놀이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걱정스럽다. 나뭇가지나 돌멩이만 있으면 금을 그어 놀 수 있는 놀이가 인조잔디나 우레탄 위에서는 많이 힘들다.

금 그어 노는 모습, 흙 놀이문화는 이제 과거로 묻혀 아릿한 추억으로 잔존할 지도 모른다.

월, 2008/12/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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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hwp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





글 백명수_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월, 2008/12/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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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확대됩니다.

금, 2008/12/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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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12월 13일 울산앞바다에서 고래조사를 실시하던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돌고래 천여마리를 발견하였다. 이번 조사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으로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 2008/12/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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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맞는 간판 문화 개선 운동을


 

글 고은아_대전환경연합 지속가능도시국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 좋은 간판, 시민이 뽑은 좋은 간판 등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좋은 간판을 선정하면서 가판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력하고, 거리를 뒤덮은 무질서한 간판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의 다양한 시상이나 캠페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거리를 뒤덮은 크고 현란하고 무질서한 간판들에 대한 질타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의 거리는 건물 외벽과 창문, 그리고 보도 위까지 온통 간판 천지다. 평균 한 업소에 3~4개를 설치하고 있다. 그 모양은 차를 타고 보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간판도, 대도시의 대로변에서 보는 간판도, 일반주택가 골목에서 보는 간판도 글씨는 크고, 원색에 크기는 대형으로 참 획일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들까지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간판정비사업에서 캠페인까지 다양한 현태로 간판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간판정비사업이 우려됬다. 간판문화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간판만을 정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간판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거리의 간판을 한꺼번에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서 일부 거리나 건물 전체 간판을 모두 바꾼 사례들이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들도 있다. 그러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직접 보면 ㄷ대부분 기대한 만큼 잘 정돈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변화감을 크게 느끼기 못한다. 정비되었다고 하나 희망하는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기존의 간판들이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간판이 작아지기는 했으나 업체의 개성이나 생동감도 없고, 그나마도 새로 이사 온 업체는 정비된 간판과 별도로 자기가 달고 싶은 대형, 원색간판을 다시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놀리가 치열한  상권 속에서 상인들은 간판을 유일한 홍보수단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홍보해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킬 것에만 관심이 있다. 상인들에게 간판은 홍보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거리의 상가는 경재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간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판 소유자, 업소주인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할 것 같다. 남들보다 크게, 화려하게, 더 많이 달아야 장사가 잘 된다는 근거 없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간판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다. 현재의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마다 각 잔소가 지닌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고, 상가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간판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각 간판은 장소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역사인들 스스로모여 지역경관의 상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간판에 대한 지역 내부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간판문화를 개선하는 주체가 될 때만이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중부일보 오피니언 면에도 실린 글임을 밝혀 드립니다.

목, 2008/12/1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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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환경인상 추천 양식.hwp

위 첨부 파일을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표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번호 : 042)331-3703

 

※ 추천서 이외 증빙서류나 증빙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도 무관합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목, 2008/12/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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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hwp







지난 12월 16일(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 창립대회가 열렸다.




 

지역균형발전 이념을 저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글 변창흠_세종대학교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저금리 속에서 주택의 보유와 주택개발을 부추켜 높은 수익을 올리려던 부동산 개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책기조 변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와 감세정책, 각종 개발사업 확대 정책을 줄기 차게 추징해 오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당위성에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성까지 더해지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 확대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10.30 대책)이란 이름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대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환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반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관리대책과는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관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담당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도권관리를 지역정책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는 가능한 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도권에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제약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첨단산업 전업종에 대해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였다. 지금까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증설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던 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된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린다면 대기업의 공장의 신설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인 한강수계를 보호하는 기능외에는 수도권의 광역녹지축으로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발유보지로서 수도권 전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들은 제한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4%에 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도권 인구의 급증은 명약관화해지게 된다.


 넷째, 수도권지역에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나 산업, 개발의 집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나 시뮬레이션 조차 없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나마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조치마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완화되는 시점에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도권은 양적인 팽창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악화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과 집중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 문화, 삶의 질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관리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전문과 제 120조, 122조, 123조에서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생존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에 대부분의 핵심기능이 집중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문제를 이미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문제는 재계나 규제완화론자,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의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다.

수, 2008/12/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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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오리

화, 2008/1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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