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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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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익명 (미확인) | 수, 2014/05/07- 11:15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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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4_유해화학물질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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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email protected]
금, 2016/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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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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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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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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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국의 텐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공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텐진 폭발의 영향으로 시안(맹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환경 평가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사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 군산oci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에서 인명 피해 및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삼성전자우수토구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천수 분석결과 시안과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단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조사 불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내진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과제로 제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알권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알모임(유해물질 알권리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례 재정에 대한 고민과 지역 선전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 메뉴얼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활속의 화학물질, 발암물질등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가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감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원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할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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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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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과 <외모?왜뭐!교육워크숍>을 한달간 함께 했습니다.

미디어, 월경, 유해물질, 가슴.. 매주 한 가지 주제씩 워크숍하며 토론도 하고 우리 몸, 외모에 대해 왜? 뭐! 묻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워크숍 진행은 외모?왜뭐!기획단 펭펭과 여유, 쏭, 진솔, 우유니게가 맡았답니다. 🙂

먼저 첫 번째 시간~ 미디어가 왜?뭐!

<외모?왜뭐!> 에 관심갖고 워크숍에 참여한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과  외모 왜? 뭐!” 를 문장기호에 따라 크게 읽어 보고, 느낌을 공유한 후 워크숍 시작!!

성미산1강성미산1강

  •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 “예쁘다”고 이야기되는 사람과 “예쁘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성형광고,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

“예쁘다”는 기준, 그리고 수많은 성형광고를 보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자기 생각을 꼼꼼히 적는 친구들~ 서로 친하게 지내도 평상시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는 편이죠. 서로 생각을 나누며 내가 갖고 있는 미적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친구들의 생각도 알 수 있었어요.

성미산1강성미산1강

친구들의 눈으로 바라본 성형광고에 대한 생각과 느낌-

  • “성형 전 외모를 나쁘게 보게 된다.”
  • “포토샵으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놨다.”
  • “부작용 얘기가 없다.” …

두 번째 시간은 월경이 왜?뭐!

아직 월경을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 “월경이 뭘까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난자나 난소 그림도 함께 보고, 친구들이 생각하는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날,생리, 달거리, 마법, 매직 …

우리만 해도 ‘월경’을 참 많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에 걸쳐 월경을 의미하는 은어가 5,000여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성미산 친구들도 ‘월경’이란 말보다 ‘생리’나 ‘딸기쨈’ 같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듣는 것이 창피하거나 그냥 꺼려진다는 이유로요. 물론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요.

‘생리’가 모든 생리학적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월경(月經)’ 을 그냥 ‘월경’이라 부르자고 했어요~ 월경 주기, 매달 나에게 일어나는 ‘혈의 기록’ 이란 의미를 떠올리기에 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용할 다양한 월경용품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일회용 월경대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문컵(생리컵)과 면월경대, 탐폰까지.. 각각의 사용법과 장단점을 설명하였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월경용품이 존재하고 나의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월경대 광고 몇 개를 함께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과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미산2강성미산2강성미산2강

성미산2강

“여자 엉덩이만 계속 찍어서 기분이 나빠요. 꽉 끼는 바지 불편해 보여요.”

“왜 깨끗하다고하는지 모르겠다.”

“피가 하얀색이었나?” …

광고에서 강조하는 깨끗함, 편안함이 실제 월경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왜곡된 이미지로 월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월경을 이야기하기! 그래야 나의 경험을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테니까요.

두 번째 워크숍 마무리는 내가 사용하고픈 월경용품을 선택하고 “내 월경에게 하고 싶은 말” 을 적어보는 것으로 🙂 (그래도 여전히 ‘생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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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간은 유해물질이 왜?뭐!

이 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유해물질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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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플라스틱 통, 최근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이 깔린 운동장… 등등 나의 하루, 일상생활 중 만날 수 있는 유해물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결국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건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꼭 피해야 할 성분과 확인 방법도 이야기한 후 “우리 몸에 닿아 있는 유해물질” 을 찾아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를 ‘털어내는’ 게임을 했습니다. 누가누가 빨리 포스트잇을 떼어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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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꾸기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옷, 악세서리 등등 수많은 물건이 존재하죠. 꼭 외모가꾸기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우리 몸을 둘러싼 미적 기준 그 자체가 성형산업이나 뷰티산업 성장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물건을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과정. 이게 꼭 필요할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외모?왜뭐!워크숍 유해물질 수업을 준비하며 떠올려봤던 생각을 함께 남겨봅니다.

 

네 번째 시간은 가슴이 왜?뭐!

우리가 ‘가슴’ 에 관해 갖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직 브라를 착용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이미지 역시 외부에서 먼저 주어진 기준에 맞춰 생각하기가 쉽죠. 분명 내 몸이 겪는 일이고 나의 변화인데.. 내 몸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가슴은 이래야 해~’, ‘이상적인 가슴~’ 같은 미디어가 강조하는 이미지를 더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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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며 궁금한 점은 질문도 하고, 다양한 가슴/유두 모양이 존재하고 브라 또한 필수가 아닌 선택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와이어브라, 노와이어브라, 스포츠브라, 패드, 노브라… 등 가슴이 나오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정보도 설명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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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의 가슴을 그려보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내 몸에 좀 더 관심갖고, 주어진 이미지나 기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요.

한 달간 함께 한 외모?왜뭐!기획단, 성미산마을 방과후학교 친구들에게 워크숍이 내 몸을 살펴보고 다양한 선택지와 대안을 스스로 찾아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화, 2016/11/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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