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uH002wcQyw[/embedyt]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취 재 요 청 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안전성, 위법성 논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재판부의 무효판결 기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이 구성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이 시작된 이후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과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당시 단장),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안전위원),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하정구 캐나다원자력공사 수명연장 관련 업무 실무자(월성 2,3,4호기 인허가 업무 담당) 등의 증인 신문과 2017년 1월 4일 최종변론 등으로 총 12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선고재판이 내일(2월 7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 지하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2시 이후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7.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72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1시~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 '2017년 탈핵 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문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는 새롭게 떴어도 울산을 비롯한 경주, 부산, 경남은 희망의 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에서는 불과 수km거리에 위치, 울산은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굳이 안 보아도 이미 충분히 울산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이라는 한수원의 호언과는 달리,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뇌물 및 사기로 피고인만 2014년 205명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는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울산권 관리의 명분으로 신고리핵발전소 명칭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우라늄이 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인근의 태광산업에 있어도 울산시청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핵에 관한한 정보는 핵마피아에 독점되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장에 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필연적 부산물인 폐연료봉이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고리핵발전소 부지로 돌리려고 하는 등,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울산, 경주는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도 부담해야할 지도 모르는 재앙의 땅으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민 2,017명은 길 것만 같았던 이 성스럽고 역사적이며 정의로운 행진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권 탄핵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를 탈핵으로 마침표를 찍어, 탈핵을 차기 정부에서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의 자랑스런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들의 행진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그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 월성1호기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탈핵원년. 01. 23

‘2017년 탈핵 원년’ 선포 2,017명 울산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그런데도 계속 가동중?

지난 1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전개한 국민소송단의 치열한 투쟁.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다!”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진 ‘월성1호기’의 실체. 캐나다 원전 전문가 하정구의 증언 “캐나다였으면 월성1호기는 당장 문 닫았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에는 가동 중단.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   그리고 2017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막은 원전 수명연장 처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원안위 심의·의결없이 사무처 전결로 수명연장 결정 2) 안전성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3) 원전사업에 관여한 위원의 표결참여 4)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심지어 정부도 인정한 사실, “월성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   그런데도 ‘항소’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월 14일,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 접수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방법1. 우선 이 카드뉴스를 적극 공유해주세요   방법2. 국회의원에게 월성1호기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요청 전화를 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방법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예시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예시문구2.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취하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취재요청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기자회견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탈핵 한국을 만들자!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하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항소를 철회하라!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인류와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의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전국을 걸어온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2월 18일(토) 광화문에 도착합니다. 이번 탈핵희망 도보 순례는 지난달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광주, 고창, 부안, 군산, 서산, 당진, 안산, 인천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온 마음으로 588.6km 31일간 이어졌습니다.   2013년 6월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고리에서 시작하여 동해안 춘천 서울광화문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고리까지, 다시 고리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광화문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대구 경주 월성까지, 다시 영광에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광화문, 다시 고리에서 울산 경주 안동 제천 여주 서울 광화문까지, 이번에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총 248일간 전국 4,341km를 순례했습니다.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탈핵희망순례단의 이번 일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2월 18일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 성원기(010-6375-635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명의 염원을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되는 경주 지진과 전문가들의 경고

 

 

작년 9월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6년 12월까지도 무려 55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해가 바뀐 지금도 지진 소식이 여전합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진과 해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무려 60여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진 발생 지역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7.5까지 예측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대부분은 규모 6.5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30배나 지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 사고를 목도했던 일본 탈핵 전문가 히로세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직하지진은 지반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다. 이때에는 내진성과 상관없이 핵발전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보았듯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현 수준의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력수요증가율은 실제 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겪은 2016년 여름에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예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 예정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1차 참가자 모집]

2017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작년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경주에서 관측사상 역대 최강이었던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지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동 정지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고 대규모 참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실은 알고 계시죠?

3월 11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들과 함께 탈핵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청소년(조합원자녀)
• 모집인원 : 24명(선착순)
• 봉사활동날짜 : 2017년 3월 11(토) 오전 10시~오후 3시
• 봉사시간 : 5시간 부여(점심제공)
• 장소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 일산문화광장
• 접수 : 2017년 3월3일(금) 오전10시 부터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31-926-3562(10시~16시) *담당 권명기 활동가
• 준비물 :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일정표
  시간	프로그램 순서
  10:00~11:00	한살림 소개다큐멘터리 30km 영상감상
  11:00~11:40	손피켓, 우비제작
  11:40~12:30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4:30	일산 문화광장 거리 캠페인 및, 탈핵 퍼포먼스
  14:30~15:00	청소년자원봉사 일지쓰기 및 해산

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은 원전을 동경했던 꼬마가 25년 후 원전을 반대하는 탈핵운동가로 변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전이 자랑거리였던 꼬마가 탈핵운동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촌에 살면서 멀지 않은 곳에 원전이 있다는 게 엄청 자랑거리였거든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어릴 적 고리원전 1호기 지근거리에 살았다. 영화 <판도라> 첫 장면에서 아이들이 원전 덕분에 마을이 호강하고,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 재잘댄 것처럼 이 국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25년 뒤 원전을 자랑스러워했던 꼬마가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탈핵운동가가 될 것이란 걸.

<영화 판도라의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 한별원전을 옆에 두고 자란 것처럼, 이상홍국장도 어린 시절 동네 근처의 고리원전을 보며 자랐다. 당시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인식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영화 판도라 갈무리>

우리나라에 원전의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반공해운동이 본격화됐던 1980년대였다. 그 이전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은 ‘꺼지지 않는 제3의 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추켜세웠다. 일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이 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이상홍 국장을 비롯해 그 시절을 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음을 강요당했다. 사고 확률 0.0017%라던 원전이 폭발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4기가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 참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높은 7등급이었다. 세슘과 같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돼, 일본 열도의 70%가 오염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고 전 일본 핵산업계는 원전의 안전을 장담했다.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는 지진의 규모와 원전 기기의 신뢰성 등을 평가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10만분의 1.71로 평가했다(『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2012 참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171%.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원전은 폭발했고, 이 사고는 현재도 수습 불가능한 대재앙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한 달 뒤, 이상홍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이하 조사단)’ 일원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과 6일 동안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했다. 당시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반경 20km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은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현장 취재를 꺼려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일시민조사단 일원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상홍국장(오른쪽)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경주에서 탈핵운동을 하려면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나섰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규모를 7등급으로 발표하기 전이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근 1km 지점까지 다가갔다. 3중 펜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섰는지도 모른다. 방사능계측기는 94.75μSv(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켰다. 기준치의 908배 방사능이…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나미에마치에서는 99.89μSv가 기록됐다. 일반인 연간피폭량 기준치(1mSv)를 시간당으로 환산한 0.11μSv의 908배나 되는 수치였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30~8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20배~50배 이상의 높은 방사능을 측정했다. 피난민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도 기록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측정되었다. 일반인 연간 피폭량의 908배나 되는 수치다. ⓒ한일시민조사단>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 시가지, 사람이 남아있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도로위에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쓰인 원전홍보선전물이 보인다. ⓒ한일시민조사단>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하나미산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원전에서 60km이상 떨어진 지역임에도 방사능이 3.66uSv로 검측되었다.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지금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측정한 게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원전 위험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시민 눈높이로 재앙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방사능 방호가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원전 사고가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 규모를 숨겨 왔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책임 규모를 조절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 이상홍 국장은 원전 사고의 참혹함과 핵정책의 치명적인 민낯을 직접 확인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농도 높은 방사능 속에서 마스크에만 의지해 벌인 현장 조사는 무모했다. 조사단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를 7등급이라 발표하는 순간 철수를 결정했지만, 방사능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귀국 후 일행 중 한 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상홍 국장은 세포 2개가 변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국장은 “세포 100개를 검사해서 3개 이상 변형되어야 피폭이래요. 이건 피폭도 아니랍니다”라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덤덤한 그의 말과 달리 세포 변형 그 자체가 ‘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말이다. 세포 변형이 생긴 것 중 일부가 암으로 변할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30배 배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홍 국장은 난해한 원전 공학을 줄줄 꿰고 있다.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 방사능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전공과 상관없이 파고들어야 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부근 해변에서 보면 월성원전 1, 2, 3, 4호기와 그 뒤에 있는 신월성원전 1, 2호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원전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연쇄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전경 ⓒ이철재>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이라 원전의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재로 일반 물(경수)이 아닌 중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원전(경수로) 보다 30배가량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방사성이 강해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이 일으켜 DNA 변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가 원전 밖에서도 검출된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에서 검출됐는데, 2014년 역학조사결과 월성원전과 가까운 나아리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가 27km 떨어진 경주시내 주민보다 수십 배 높게 검출됐다. 심지어 5살 어린아이에게도 나왔다. 흐리고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삼중수소가 더 많이 분사된다는 것이 이 국장의 말이다. “9월 12일. 경주사람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이러한 원전 방사능 우려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때문에 더욱 커졌다. 지진이 있던 그날을 이상홍 국장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아침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지만, 자신이 주관해야 하는 회의 때문에 몸을 챙겨야 했다. 회의 도중 첫 지진을 느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지진에 따른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긴급 안건이 올랐다. 40여 분 뒤 본진이 왔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 디지털강국이라지만 지진 앞에 SNS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이 국장을 비롯해 경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이상홍 국장은 “우리가 살면서 지진을 처음 겪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두 번이 왔으니까. 세 번째 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민들에게 생존가방이 유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경주 시민들에게 남긴 충격은 컸다. 이상홍 국장은 “지진 이후 영화 <판도라>가 개봉하면서 탈핵 100만인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다.(2015년 단 4명이던 것이 2016년 56명으로 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주시민들이 지진과 원전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주 지진 후 핵발전소 폐쇄 길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홍국장과 경주환경연합 회원, 시민들 ⓒ경주환경연합>

지진이 난 뒤 원전은 괜찮았을까? 월성원전 4기는 모두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3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동정지 과정에서 20년 만에 작동시킨 밸브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의 안전성, 위태롭다 활성단층 문제도 불거졌다. 한수원 등은 ‘월성원전 활성단층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성단층으로 가정한다 하더라고 부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었다.(『원자력상식사전』 2016)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 주변으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홍 국장은 “해저 지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에 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노후한 월성원전에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월성원전은 6.5로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 일대에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노후한 월성원전이 내진 설계 기준 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내진설계 미만의 지진에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작은 부품의 고장 때문이었다. 원전은 보통 200~300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졌는데, 전문가들은 작은 밸브 하나의 고장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월성원전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한 원전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월성1호기는 올해 가동이 종료되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12년 설계된 30년 수명이 이미 끝났다. 그동안 총 55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수명 만료를 20일 앞두고도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재가동이 결정되면서 2022년까지 운행이 연장됐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꼼수를 써왔어요. 꼼수가 쌓이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수명연장의 핵심시설인 압력관을 2009년에 교체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 어디에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상홍 국장은 분개했다. 원전 수명연장 자체가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전국 탈핵운동단체와 협의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법으로 중단시키고자 2015년 5월 수명연장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경주시민 등 2,16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축복” 소송에 최병모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등 헌신적이면서도 한수원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에 공감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나섰다. 이상홍 국장은 22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한수원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기록했다. 지난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라고 판결했다.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와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누락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도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함께한 변호사, 활동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상홍 국장(가운데) ⓒ환경운동연합>

25년 전, 자기 동네의 원전을 자랑으로 여겼던 꼬마는 원전의 잘못된 환상을 깨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상홍 국장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의 축복이자,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상홍 국장의 탈핵을 위한 희망 싸움, 월성원전1호기 폐로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즉 ‘한국탈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꿈꾸는 축복 받는 사회가 아닐까. 탈핵은 미래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탈핵운동을 위한 모금에 동참을 권하는 이유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세슘을 보약으로 생각하세요. 미래에는 암 치료 기술이 더 발달 할 테니 말입니다.” 2015년 8월 도쿄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이드가 한 말이다. 귀를 의심했다. 일본에서 30년을 살았다며 던진 그의 말은 ‘핵 실험 방사선으로 수천 건의 암이 치료됐다’는 주장처럼 황당하다. 한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애가 느껴졌다. 무엇 때문일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5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을 조사하고, 일본 내에 번지고 있는 ‘방사능 사토리 증후군’을 소개했다. ‘사토리’는 ‘득도, 깨달음’이란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자포자기’란 의미로 사용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망각을 강요했다. 인류 최악의 참사지만,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분노는 절망으로 변했다. 절망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방사능 피해’에 무신경으로 일관하게 했다. 원전 사고는 이렇게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파괴한다. “아무도 원전 방사능 위험을 몰랐어요.” 지난 1월, 광화문 촛불집회 무대에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살고 있는, 올해 칠순의 황분희 할머니가 올랐다. 그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수십 만 명 앞에서 떨릴 법도 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황분희 할머니는 어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이다. 그러면서도 월성원전 앞에서 3년 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주지진 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탈핵 집회.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황분희 위원장이다. ⓒ이주대책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기자회견에 함께한 황분희 위원장(제일 오른쪽). 옆에 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는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이다(스토리펀딩 2화 참고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경주환경연합

<올해 1월 경주에서 열린 탈핵활동가대회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황분희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주대책위>

“(살면서 농성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애만 키우고 살았지. 그냥 나라에서 세금 내라 하면 꼬박 내고, 경찰서 문 앞에 안 가고, 남 안 속이고 살았는데, 애들 때문에 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할머니의 가족은 30년 전 월성원전 옆으로 이사했다. 남편 건강 때문에 요양 차 들어갔다. 몸이 좋아지면 다시 도시로 나갈 생각이었지만, 눈앞에 바다가 좋았다. 특히 집 뒤편 솔숲이 마치 동양화 같았다. 손주 돌보며 노후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핵발전소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냥 ‘전기 생산 공장’이라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좋은 점만 알렸다. 나라 경제를 위해 값싼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경제도 발전해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주민들은 한수원의 말을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수원은 정부잖아요. 정부에서 왜 국민을 속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황분희 할머니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원전이라는 ‘거대기술’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또 다른 국가였고, 정부였다. 때문에 농사짓던 토지와 마을 터가 원전 부지로 수용당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도, 원전이 6기나 밀집해도 나랏일이라 여기며 별다른 군소리를 내지 않았다. 원전 청소하고 나오는데, 경고음이 원전 정기점검 때는 발전소 터빈 청소 등 잡일 하러 가기도 했다. 황 할머니는 “한 번은 청소하고 나오며 무슨 문을 통과하는데 ‘삑~삑’ 경고음이 났거든요. 옷 벗고 씻고 해서 소리가 안 나면 그때 내보내 줬어요.”라고 회상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이 다른 원전에 비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30배 높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청소노동자는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 된다.”며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에게 원전의 두꺼운 콘크리트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방사능 의구심을 한수원에게 문의했고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할머니는 2010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병원 검진결과 갑상선암이었다. 자신의 친가 쪽에 암 가족력이 없었기에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불안한 마음에 인근 원전 설명회를 쫓아다녔다. 그때 고리 원전 인근 주민이 원전 때문에 암이 걸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됐다. 그제야 원전 옆에 산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인식했다. 무엇이 자기와 마을 사람들의 몸을 이상하게 만들었는지도. 201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으로 인한 주민의 갑상선암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피해주민은 고리원전에서 7.6km 떨어진 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다. 황 할머니 역시 월성원전 옆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거리는 1.3km에 불과했다.

<집 옆의 밭에 서있는 황분희 부위원장. 뒤로 월성원전이 보인다 ⓒ황분희>

<월성원전 홍보관에 있는 모형도. 월성원전 왼쪽 위로 보이는 마을에 황분희 위원장의 집이 있다 ⓒ한숙영

그는 “예전 원전 청소하러 갔던 엄마들 모이면 ‘아이고 돈 몇 푼에 우리 진짜 바보짓 했다’고 한탄해요.”라며 “위험하다 했으면 가겠어요?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이 얼마나 위험한데, 25년을 속고 살았던 게 화가 나요. 지금도 원전 앞에 가면 ‘깨끗한 에너지’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살 손자 몸에도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황분희 할머니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2016년 월성원전 주변 주민 40명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할머니의 5살, 12살 손주들도 포함됐다. 어른들의 경우는 최대 157베크렐(Bq, 1초에 방사선이 1개 방출되면 1베크렐)이 검출됐다. 2014년 8월과 2015년 2월보다 높았으며, 5살 손자에게는 15.7베크렐이 검출됐다. 할머니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웠다. 애들이 크면서 코피라도 흘리거나, 감기라도 걸리면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기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삼중수소는 정수기로도 거를 수 없데요. 그래서 없는 돈에 생수 사다 먹였거든요.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근데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지 애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공기 중으로 퍼진 삼중수소가 문제였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문에 월성원전 1~4호기가 3개월 동안 멈췄다. 이때 인근 주민 15명을 조사했더니, 삼중수소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원전을 멈춰야 삼중수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매일 엑스레이에 찍히는데 살 수 있겠어요?” 한수원 측은 검출된 삼중수소 양이 일반인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미리시버트(mSv)의 0.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엑스레이 1회 방사량과 비슷하단다. 그러나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기준치 이하라도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고 지적했다. 황 할머니가 “365일 엑스레이를 찍히는데 살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과 암 발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파란색 선은 고선량 방사능의 그래프고 초록색 선은 저선량 방사능의 그래프다. 모두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빨간색 선은 역치 이하에서 암발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방사능 관련해선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학계의 정설이다. 즉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선은 백혈병의 모델이다. c.미국국립아카데미 2006년 보고서 'BEIR VII'>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2016년 1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중수소에 노출됐다는 것은 원전에서 나온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독일에서는 원전에 가까이 사는 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보고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원전이라는 것은 폭발하지 않아도 위험하다는 걸 말해준다.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한수원이 더 키웠다. 2009년 3월 월성1호기 핵연료봉 교체과정에서 폐연료봉 다발이 떨어져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이 5년이 지나서 공개됐다. 당시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미미한 누출’이라 했지만, 황분희 할머니는 “방사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원전 관련 중대 사고를 은폐하고, 뇌물 받고 짝퉁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무조건 ‘안전하다’란 말만 되풀이하는 한수원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열시켜왔던 사례들은 ‘한수원 잔혹사’로 따로 정리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방사능과 지진 때문에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한수원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황 할머니에 따르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모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에서 주민들에게 이주 희망 여부를 물어 봤다. 결과는 주민 70%가 ‘여기 살 수 없다. 이주해야 된다’고 나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주대책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월성원전 홍보관 옆에 차려진 이주대책위원회 농성장. 올해 5월이면 농성을 시작한 지 1000일이 된다. ⓒ한숙영>

<농성장을 찾은 방문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황분희 부위원장 ⓒ이주대책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 대형 지진까지 발생했다. 당시 황분희 할머니는 원전이 더 걱정스러웠다. 그는 “원전 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기도 일본 후쿠시마처럼 월성원전 1~4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을 이어갔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면 집 팔고 나가살면 되지 않냐’고 해요. 근데 방사능 나오고 지진 일어나는데 누가 삽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거 여기 다 투자했지만 아예 재산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팔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한수원 하고 싸울 필요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팔수가 없잖아요.” 황당한 것은 이런 주민들에게 한수원이 보인 태도였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할머니에게 ‘땅 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주 대책위가 기자들 불러서 원자력이 나쁘다, 방사능 때문에 못 산다고 떠들었기 때문’이라 말했다고 한다. 방사능을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알린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다. “내 손주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나요?” 황분희 할머니는 “조금씩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아요. 동경주가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표가 얼마 안 돼 신경을 안 썼거든요. 지금은 고리 원전, 월성 원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 졌어요.”라고 말한다. “원전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이 많이 알수록 위험한 원전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앞두고 핵발전소 반대 몸자보를 두른 채 뛰어가는 한 아이.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처럼 위험한 방사능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함께사는길 이성수>

“10년, 20년이 지나서 내 손주가 커서 나와 똑 같은 일을 겪어야 하잖아요. 정말 얘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줘선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애들 때는 고리를 끊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황분희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방사능을 물려 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른 새벽,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차려진 농성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에게 12살 손녀가 유자차를 건넸다. ‘아프지 마시고, 힘내시라’며. 할머니의 코끝이 시큰해졌다.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위해 싸우는 ‘할머니 탈핵운동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탈핵’이 될 때까지.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2017.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원전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주창하던 후보였다.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축소 반대하는 세력은 원전으로 이익 챙기는 세력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콘소시움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오는 6월 18일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이다. 그전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삼성물산과 1조 7천억원의 건설계약을 체결해 건설공정률이 10% 가량이라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전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원전 사고로 인한 울산, 부산일대 400만명이 감당할 위험비용과 비교하면 빨리 결정할 수록 이익이다.
월성1호기 폐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면 간단하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위법하다고 선고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월성 1호기 항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역시 독단적으로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교체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수립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부지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삼척과 영덕 신규부지 지정고시는 올해 안에 철회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년에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로드맵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원전축소 반대 여론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