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 인가 고시 즉각 철회하라
임기 종료 앞둔 종로구청장 행정 명령 무시한 채 사업변경 강행
오세훈 시장, 정치적 성과내기 위해 세계유산 종묘 가치 훼손해선 안돼
어제(6/18) 종로구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3월 서울시에 세 번째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권고 서한을 보내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단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운4구역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장 유찬종 당선인 역시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유네스코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초고층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강행했다. 이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작태로, 참여연대는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유산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종로구청, 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H는 지난 5월 12일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1일에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나아가 종로구는 구청장 교체에 앞둔 상황에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의 행정 명령을 거부하고, 형식적 절차를 속행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꼼수로 해석된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 뿐인 ‘도심 녹지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대한민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인가. 수년간의 심의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참여연대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과 유네스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종묘의 세계위험유산 지정이 취소될 경우 국가적 망신, 관광객 감소, 유네스코의 국제 보존기금 중단 등 상당한 사회· 경제·문화적 피해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7일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세운4구역 관련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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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취재요청서]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철거 위기.pdf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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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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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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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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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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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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