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들은 영구적 전쟁종식을 위한 후속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해야 미국·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겨선 안 돼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긴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시작부터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행위였으며,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국제법상 침략범죄이다.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중동 지역에 수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MOU를 존중하고 영구적인 전쟁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 양국 모두 문구에 대한 해석 등을 앞세워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 합의 MOU에 명시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인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으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등 여러 민간기업에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벌인 전쟁의 대가를 다른 국가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이란 재건기금에 참여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이슬람공화국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이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만이 국제질서와 평화 회복을 위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오월의 광주’로 간 뉴스포차. 미국이 광주 학살을 묵인 혹은 승인했다는 문서를 최초로 공개했던 미국 탐사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을 만났다. 1996년, 5.18 관련 미국정부 기밀 문건인 이른바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셔록은 현재 광주에 머물며 5.18 연구자들과 함께 이 문건을 다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오는 24일,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팀 셔록은 전두환 군부의 광주 군사작전을 사실상 승인했고, 쿠데타를 묵인했거나 방조했던 미국의 이중성을 고발한 ‘미국 기자’이다. 셔록과 만나 광주와 미국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들어보자.
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9)
지역사회 향해 활짝 열린 교문, 미국 커뮤니티스쿨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집과 학교는 엄격히 구분될까요? 학교는 배움의 터전으로 여전히 건재할 수 있을까요? 2001년OECD에서 발표한 유명한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학교는 크게 보아 관료 시스템과 시장경제 모델에 순응하여 ‘현상유지’하거나(Status quo) 학교의 역할과 형태가 크게 바뀌어 ‘재구조화’되거나(Re-Schooling), 또는 학교 시스템의 붕괴를 포함한 ‘탈학교'(De-Schooling)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6가지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6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학교가 핵심적인 사회의 센터로서 재구성되는 것’인데요.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OECD 산하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에서 2001 발표한 Schooling for Tomorrow 참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들간의 협력으로 공교육의 경계를 확장해가는 미국의 커뮤니티스쿨은 이러한 미래사회의 재구성된 학교 시나리오에 가장 가까운 형태일 것입니다. 미국 교육학자들과 단체들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스쿨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이제 운동을 넘어 미국 공교육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커뮤니티스쿨은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계, 의료단체, 공동체활동과 리더십 등을 통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적극 도입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습을 끌어올려야 할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들이 방과 후 교사로 자원활동을 하고, 보건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역의 보건소와 병원이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곳은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전역에 약 5,000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에 2만7천여 개가 있다고 알려진 커뮤니티스쿨은, 학교 공간을 아동과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짝 열어두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방과 후와 주말에도 아동과 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늘 열려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만들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커뮤니티스쿨을 만들고 지원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가 있을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원봉사자, 단체와 기관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주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마련하지만, 재단기금 혹은 기업 후원과 같은 민간 자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설립된 커뮤니티스쿨 연합회 (The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는 142개의 커뮤니티스쿨 지원단체 및 관련 기관의 연합체입니다.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발전방법을 연구하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과 주 정부의 지원정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The Children’s Aid Society는 1992년 뉴욕시교육청과 함께 커뮤니티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입니다.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파트너를 주선하고 컨설팅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체코 등에 걸쳐1만5천 개의 커뮤니티스쿨 설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예일대학에서 만든 Schools of 21th Century는 미국 전역 1,300여 개의 커뮤니티스쿨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은 각 지역, 환경,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의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읽기, 과학, 컴퓨터, 예술, 재활용클럽을 운영합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책과 아침식사 클럽’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
버지니아 주, 세인트폴 지역의 St. Paul High School의 경우, 지역의 습지지역의 생태에 관한 수업을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질과 대기질,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습지생태에 대해 배우고, 직접 산책길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배움 센터’를 만들어 펀딩 제안서도 쓰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발표도 하고, 지역대학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리학습의 성취와 더불어 읽기와 쓰기, 나아가 사회성의 발달에도 큰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 Roy Clark Elementary School
학교의 핵심 교과과정과 결합하여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인 Roy Clark Elementary School은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꿀벌은 어디에 있나?’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에 꿀벌이 감소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조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용 비디오를 찍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정원을 만들어 벌을 치는 활동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한 지역 비즈니스로 7개의 커뮤니티 기금이 만들어지고, 디즈니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디즈니 플래닛 챌린지’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클라호마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가족과 아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빈곤율이 높고, 건강지수가 낮으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한부모 가정 등의 열악한 환경인 이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의 환경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를 넘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육해공 통로 봉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번 주 유엔은 가자지구의 환경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육해공 통로 봉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력 공급량은 급감했고 실업률은 60%로 폭등한 가운데, 삶의 많은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의료제도는 몇 년 동안 붕괴 직전의 상태에 놓였는데, 현재는 최악의 고비에 이르렀다.
가자지구 외부로 가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숨진 환자만 올해 최소 9명
지난 달 가자지구 알 시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3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외부에서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아이들을 포함해, 이렇게 숨진 환자는 올해에만 최소 9명에 이른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서안지구로 가거나, 에레즈 국경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러한 지원금 신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난 팔레스타인 정부의 이런 행보는 가자지구를 관리하는 경쟁세력인 하마스 자치정부를 견제하려는 시도다.
아부 카릴(Abu Khalil)과 그 가족은 수천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러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삶이 불투명하다.
그의 두 아들, 27살 압달라(Abdallah)와 29살 카릴(Khalil)은 유전성 혈액질환인 지중해빈혈(Thalassaemia)을 앓고 있다. 두 사람은 반복되는 수혈로 혈중 철분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심부전 등 기타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도 높은 상태다. 같은 증세를 보이던 두 사람의 친구 2명이 지난 6월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부 카릴은 너무 늦기 전에 아들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의사가 이스라엘의 셰바 의료센터에서 압달라와 카릴의 골수 이식 가능 여부를 검사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골수 이식이 성공한다면 지중해빈혈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자지구의 병원에 비축된 의약품과 공급되는 전력량은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 이러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잡한 관료주의 장애물을 뚫고 두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은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다. 가장 먼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정부로부터 아들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Israel)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암 환자를 포함한 1,600명 이상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치료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암 치료제의 90%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의 성토가 이어지자, 팔레스타인 정부는 7월 2일부터 가자지구 환자들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료비 지원 절차를 재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부 카릴에게 이러한 상황은 찰나의 희망에 불과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위탁 신청 사무소는 아들 두 명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할 수 없었고, 상황이 더욱 위급한 첫째 카릴부터 우선 지원받았다. 카릴은 복잡하고 힘든 혈액 검사 절차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지만, 검사 결과와 지원금 신청서를 서안지구로 보내기까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서안지구의 위원회에서는 카릴의 이스라엘 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심사하기 시작한다.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 신청을 한층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가 젊은 남성일 경우 더욱 허가를 받기 어렵다.
아부 카릴이 아들들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는 동안, 두 사람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언제라도 아들들이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부 카릴(Abu Khalil), 가자 지구 거주자
“전기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아들들이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부 카릴이 말했다.
2008년 이후 이스라엘과 세 번의 무력 분쟁으로 가자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은 큰 타격을 입혔고, 의료제도는 더욱 황폐화됐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본격적인 인도주의 재앙에 직면했다.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해안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로, 아부 카릴 가족과 같은 평범한 주민들이 병원 치료와 같은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인 관료제도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정부 역시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전력과 의약품 등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팔레스타인인의 삶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냉혹한 처사이자,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인 점수를 따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부 카릴과 두 아들처럼 평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다.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