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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복당설 속 전문성·공천 경쟁…용산구청장 선거 3大 변수 [6·3지방선거] - 한국금융신문
현직 복당설 속 전문성·공천 경쟁…용산구청장 선거 3大 변수 [6·3지방선거] - 한국금융신문
현직 복당설 속 전문성·공천 경쟁…용산구청장 선거 3大 변수 [6·3지방선거] - 한국금융신문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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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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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됐던 6.13 지방선거였다. 결과도 싱거웠다. 그나마 끝까지 관심을 그러모은 흥행 키워드는 바로 ‘김경수’였다. 출구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15% 이상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초반 개표 결과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지자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경남도지사의 탄생, 그것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거인은 거인을 낳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그의 선거광고가 말해주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노의 막내’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인 그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들 역시 그에게 앞다퉈 ‘더 큰 정치’ 계획을 물었다. 그는 “더 큰 정치는 제가 져야 할 짐은 아니다, 지금은 도민들이 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어쨌든 이미 그는 확실한 ‘차기’ 반열에 올랐다.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듯 경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 큰 잠재력이다. ‘드루킹’ 특검을 잘 넘기고 도정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시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그를 호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 “그는 ‘진국’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1967년 12월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어머니는 시장의 좌판 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4남 1녀의 맏이였던 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학교 진학 때는 홀로 진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고 고교 진학 후에는 가족 모두가 진주로 이사했다.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광주항쟁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입학한 다음 달인 4월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전방훈련 입소 거부를 외치며 분신했다. 5월에는 이동수 열사가 학내에서 분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세 차례나 옥살이했다.
대학 시절 노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다. 일에 익숙지 않아 출근 3일 만에 왼손 검지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냥 잘라야 한다는 의사에게 그냥 붙여만 달라”고 했다. 이 사고로 그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경우는 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팔다리가 잘린 노동자들도 숱하게 만났다.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1993년 대학 선배가 창간한 월간지에 기자로 합류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년 정도 일하다가 이듬해 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신계륜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돕게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다. “학생운동 할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것들이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식 정책 비서로 일하게 됐고 이어 15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실, 16대 국회에서는 임채정 의원실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2001년 유선호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3개월 만에 신원조회 통과가 안 돼 쫓겨났다. 알고 보니 그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해에 철책선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북했다. 그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는 월북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쓸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했던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잠시 합류했다. 선거 패배 뒤 쉬고 있는 그를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가 불렀다. 경선 승리 때만 해도 ‘노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후보였지만, 당시에는 지지도가 바닥이었다. 망설일 만도 했지만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에 대해 호감이 있었고 캠프에 합류하고자 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 후보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그가 합류한 전략기획팀의 대선 전략 브리핑 뒤 노무현 후보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포부를 길게 얘기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제 가슴속 열정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어나갈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사람이 있었네> 중)
대선 뒤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번에도 외삼촌의 월북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일괄 신원보증을 서는 거로 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근무를 제의받았다.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지시사항을 담당 비서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부속실 근무를 하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책임지고 계속 비서관으로 일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대통령 옆에서 일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40대 초반으로 아직 젊고 아이들 역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주저 없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 덕이었다.
업무에 무척 까다로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김 당선인을 무척 신뢰했다. 2007년 2월에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물러나자 그 자리로 승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뒤에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마지막 비서관’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아니었다면 그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가에서 그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싫어해 결혼할 때 “정치판에서 일은 해도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봉하재단 사무국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지를 이어가는 일을 맡았지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통합 모임인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면서 김 당선인 역시 본격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2011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권유를 받았지만 “‘꽃’이 되기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직접 김해을에 출마했지만 역시 김태호 후보에게 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47.9%의 득표는 자산으로 남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남 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22%가 넘는 큰 표 차로 낙선한다. 김해와 창원 성산구 등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는 했지만 강고한 지역색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당선인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갖고 뛰었던 지난 선거를 반성하며 지역을 발로 뛰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말에 진짜로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해을에서 62.4%라는 민주당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때도 함께 청와대에 있었지만 ‘혁신과 통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팀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는 늘 그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많은 일을 상의해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친문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라고 해서 곁에 둔 것은 아니다. 측근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지녔다.”
문 대통령은 김 당선인이 쓴 <사람이 있었네>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매사에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다.”
‘참모’를 넘어 ‘리더’로
김 당선인이 사투리를 섞어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전할 때면 흡사 노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의 오래된 꿈을 이뤄냈다. 부마항쟁이 보여주듯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호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던 곳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의 철옹성이 됐다. 3당 합당 과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산·경남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그의 말에서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엿보인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그랬지만 그는 경남지사로서 첫 번째 할 일을 ‘경제’로 꼽는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빨리 꾸리겠다고 한다. 당선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절박함, 간절함을 피부로 느꼈다. 경남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앞에 닥친 건 ‘드루킹 특검’이다. 댓글 매크로 조작에 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드루킹 측의 주장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지’,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인사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김 당선인은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제가 먼저 요구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문제없음을 보여드렸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부에서는 그가 ‘참모’로서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로 참모로 활동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직접 정치로 뛰어들 때가 가장 힘들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옷에 몸을 맞추고 있는 격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는 게 늘 로망이다.(웃음) 물론 경남도지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당면한 목표에 올인하는 것은 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봐도 정치인으로서 약점이기도 하다.(웃음)”
그럼에도 그는 늘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 왔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자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청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게 됐다”고 말하는 그다. “봉하마을에 돌아가서 대통령님 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 감정이 아닐까.
<참고자료>
[한겨레 2018-06-16]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에 올인…이후 ‘큰 그림’은 내 몫 아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9349.html
[경남의 청년잡지 경청 2016-04-07]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https://m.blog.naver.com/activehearing/220676622385
[레이더 P] 김경수
http://m.raythep.com/vote2018.php?idx=5
[경향신문 2018-02-23] 김경수 “문 대통령 가끔 만나…그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남·북·미 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32230005
[신동아 2017-05-23] ‘盧의 마지막 비서관’에서 ‘文의 입’으로
http://shindonga.donga.com/3/all/13/931919/1
[미디어숨 2016-03-16] 이제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은 내려놓아도 되겠죠?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
[경향신문 2011-08-17]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김경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72112095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06-14] 김경수 “대선 꿈이요? 지금은 성공한 지사가 꿈”
http://www.nocutnews.co.kr/news/4985101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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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 발간 (사)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에서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를 발간(알렙출판사)했다. 2017년 환경이슈와 2018년...
월, 2018/03/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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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의 길, 박원순의 길
미래가치의 성공은 정치공학적 행보로 얻어지지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신년 모임에서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를 하지말자고 하는 지인을 종종 본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시민들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이야기를 즐긴다고 한다. 그 지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분열', '계층,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민생과 무관한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생산성'에 짜증을 내는 것이다.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여 바꾸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상식과 합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혐오스러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촛불 시민혁명+대통령 탄핵+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여의도 정치권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다.
정권을 빼앗긴 제1야당은 과거식 '적대적 공존 체제'로 환원하기 위한 '모든 것의 정쟁화'를 추구하고, 제2야당과 제3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치정략적 이합집산에 여념이 없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들의 공세와 발목 잡기를 극복하는 능력과 정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개혁, 검찰개혁, 경제개혁은 물론이고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반영한 개헌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8년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향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몇 달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출마가 아닌 다른 길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직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의 시각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도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데 보탬이 되리라 본다.
여의도 정치가 박원순에게 권했던 두 가지 길
첫째, 보궐선거 출마를 통하여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기를 권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배지를 달고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라는 권유였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이 고전했던 이유가 당내 조직의 부재였다는 그럴듯한 이유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시대를 받아 안는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 전술했듯이 여의도 야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개혁노선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할 의지가 전혀 없다. 특히 국회 116석의 제1야당은 촛불 시민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이념 대립과 대결 정치를 또다시 추구하면서 국민 분열을 통한 지지층 복원을 꾀하고 있다. 정당정치개혁과 정책 경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정도(正道)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퇴행적 정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체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도록 견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들이 촛불 시민혁명 정신과 미래가치에 무관심하고 낡은 정치를 지속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현상유지에 머문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뒤에 버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따른 낙수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 시민혁명 전과 바뀐 것이 없다. 촛불 시민혁명 정신이 무엇인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는 시민주권, 당원주권에 근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특권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정당 자체의 비민주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정당들 간의 대립과 정쟁이 우리 여의도 국회의 현실이었다. 현재의 정당별 의석 분포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조건이다.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정치를 경험한 바가 없다. 시민운동 출신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은 여의도 정당들과 이익을 나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다. 서울시장직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조차도 적극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인으로 순치(馴致)시키고 싶은 것이다.
박원순에게 현 여의도 정치에 진입할 것을 권유하는 것, 시민정치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꿈꾸는 박원순을 여의도 정치문법에 익숙한 정치인으로 길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6석의 자유한국당을 견인할 수 없는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박원순 한사람이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박원순에게 여의도 정치인이 되어 당내 세력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라는 정치공학적 요청일 수는 있겠다.
그것은 성공하는 여의도 정치인의 길은 될지언정 박원순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경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내에서 박원순에게 이 길을 권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했다.
'당을 위해서 험지 경남에 나가달라. 승리할 경우에 부울경 지역을 되찾는 주역이 되어서 정치적 존재감이 극대화된다. 고향인 경남지역 기반까지 획득하여 대선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박원순 시장의 참모진이 이런 정치적 실익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형식의 정치공학적 행보에 기대어 대권행보를 하는 것을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험지 출마'라는 무가치한 여의도식 정치 이벤트와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결단으로 수도 서울을 떠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고려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에게서 그런 취지의 자문을 요청받은 학계, 문화계 지인들의 증언도 존재한다. 한국사회 불균형,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백년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앞에 두고 고민했으리라.
그러나 경남도지사 출마를 '험지 출마를 통한 대권 이벤트'로 접근하는 정치공학적 당내 시각, 동일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접하고 박원순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의 길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상황이 떠오른다.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무상급식' 저지를 정치적 에스컬레이터로 삼은 전임 시장의 승부수로 인해서 서울시가 대혼란에 빠졌던 시기였다. 당선된 직후부터 박원순 서울시는 국정원 공작에 시달렸고, 지방정부 서울시를 지원해야 할 중앙정부는 오히려 서울시를 견제하기 바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그런 기조는 이어졌다.
그런 정권 아래에서 6년 임기를 야당 서울시장으로 보낸 박원순이 얻은 긍정평가 64.5%, 부정평가 29.5%라는 성적표는 믿기 힘들 정도이다. 그것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출신 시장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 민주당 출신 시장들과도 다른 가치로 서울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박원순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거나 국회의원 경력을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이런 행정적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이 남긴 유산과 희망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의 검증된 인재와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도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의 삶에 이식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민운동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야 촛불 시민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미래로 향하는 서울시의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이 다음 대통령이 되든 말든 간에 박원순의 길은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자기 계보와 조직을 만들고, 험지에 도전하는 모험수를 던지고,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여의도식 정치에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박원순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의도 정치를 따라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시민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박원순의 길을 가야한다.
세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권력은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의 모습이다. 여의도 정치가 스스로 만든 자기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러나 급속 마취에서 깨어난 여의도 정치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행태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시민주권 지방정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사람중심 도시, 평화와 환경의 도시로 이끌어야 한다. 역대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며 행정을 펼치고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다. 시민주권, 혁신, 소통, 도시재생, 태양의 도시... 박원순 시장은 이 미래가치를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고하게 성공시킬 의무가 있다.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낡은 것은 새 것이 등장할 때 사라지거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면 빛을 만들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적응하려고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여의도 정치의 전복을 꿈꾸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길이 아닐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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