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8일
1. 발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활동 공유와 현재의 과제

- 정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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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논의

- 국방비와 보건의료비 예산 비중 비교하는 보고서 작성

- ADEX, APEC 등 규탄 직접행동

- 반전평화팀 활동자료 아카이빙 및 홍보

∙노션, 인스타, 보건연 게시판에 업로드
∙(널리 홍보할 일 있을 때) 숏츠 제작

- 각 단체 회원 및 청년학생들에게 제안: 세미나 참여 권유, 이라크전쟁 때 진료 보여주기 등 – 일본 민의련 청년학생들과 활동 관련 모임

- 제국주의·자본주의 책읽기

- 팔레스타인 의료인 모임 (아우다)
∙물자지원, 모금, 의료인력 파견 등을 필요로 하는 듯함
∙20분짜리 다큐 찍어둠. 상영회 및 펀드레이징 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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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연사와 연대 논의
- 지난 논의: 1번은 긴급행동 집회 후, 1번은 팔연사 집회 후에 반전평화팀 모임하자. 전에 팔연사에 보건연 이름으로 가입해도 되나 얘기가 있었는데 행간이 동의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 대중운동 원칙상 팔레스타인 연대에 있어서는 모두 참여를 열어둔다. 팔연사 집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건 맞지 않다. 팔연사와의 연대활동(아우다 연대 등) 또한 계속한다.
- 회의 날짜는 보건연 모든 단체가 가입한 긴급행동 집회에 맞추어 한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주 열리는 팔연사 집회 이후에 모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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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회의

- 일시: 11/29 (토) 2시 긴급행동 집회 참여 후

- 발제
∙정세브리핑
∙국방비와 복지예산 비교
∙BDS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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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료 및 정세브리핑 자료 첨부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보건의료인들도 매 집회 ‘의료부스’를 지키며 지난 넉 달 밤이나 낮이나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밤을 지새우며 저체온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켰던 많은 이들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이들이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봉착한 수많은 시민들이 치료와 휴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겠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하다. 윤석열은 구속취소됐고 파면은 너무 늦었다. 또 쿠데타 수괴만 그 직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죄’ 담당판사는 여전히 지귀연이다. 쿠데타에 얼마나 많은 고위 권력자들이 가담돼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30%를 넘나드는 정치지형을 마주하고 있다. 극우가 주류화되었다. 법과 상식을 초월한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사건은 또한 이들 극우에 공감하는 자들이 권력기구 내 검찰, 법원 등에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반격을 노릴 것이다.

이런 극우의 성장, 권위주의적 통치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기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오늘의 일시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사회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극우의 성장과 민주주의 파괴 재시도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위기에도 맞서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곳에서 극우와 파시즘은 자란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픈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하게 영리화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없는 자리에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이다.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오마이뉴스

불안했던 ‘임시 휴전’이 7일 만에 끝나버렸다. 이스라엘은 다시 폭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여성과 아동 인질을 이미 모두 석방했으며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학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누적 사망자 숫자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4만 6천 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 지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과 정착민의 공격은 서안 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휴전 기간에도 계속된 일이다.

병원도, 학교도, 난민촌도, 가자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스라엘은 피난민들이 대거 모여 있는 남부 지역까지 폭격하고 있다. 이번에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은 ‘이스라엘군은 정보에 근거해 작전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가 폭격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억류된 민간인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일 뿐이다. 이스라엘군이 설정한 ‘인도주의 구역’인 알 마와시 지역은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작은 면적의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식량, 전기, 물 등의 필수 물자가 어디에서든 턱 없이 부족하다. 가자 지구 인구의 85%가 집을 떠나 떠돌고 있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된 이후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호소하며 34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하여 강력하게 휴전을 요구했다. 그는 “전 세계의 눈과 역사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12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영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내고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정찰기를 보낸 영국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학살의 또다른 주범이다. 우리는 이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추방하고 학살한 ‘나크바’가 일어난 해에 채택되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은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75년 동안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조차 보장된 적이 없었다. 이 학살은 모든 인류의 패배이며,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인간성마저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즉각 응하라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도 주범이다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을 멈춰라. 그것만이 해답이다

팔레스타인이 안전하지 않다면 지구상 그 어디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연대할 것이다.

2023년 12월 1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6개 단체, 12/8 기준)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공공운수노조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 아나키스트 모임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공적인사적모임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민주연대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남북평화재단 | 노년알바노조(준)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자혁명당(준) | 노동희망발전소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전변혁실천단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도서출판 동연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리시올/플레이타임 출판사 | 멸종반란한국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사단법인 개척자들 | 사단법인 아디 | 사단법인 저스피스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서대구 | 성수삼일교회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스튜디오 알 | 시민모임 독립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니들의병원놀이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여수환경운동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오류동퀴어세미나 | 오산시민단체연합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이윤보다인간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작은따옴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중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진보 3.0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당 익산여성엄마위원회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청소년녹색당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출판노조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평등노동자회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바람 | 평화어머니회 | 플랫폼c | 피스모모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 현대정치철학연구회 | 홍익대학교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 환경운동연합 | AWC한국위원회 | TEFL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