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 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의료 공공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국가책임 ‘공공의료’를 약속하지 않고 있고, 대신해서 제시한 ‘필수의료’라는 모호한 개념이 뭔지도 제대로 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지역의 실제 현실과 현장의 제대로 된 요구를 반영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필수의료’의 정의부터가 모호하고 중앙집중적이다.
‘필수의료’라는 말은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쓰이고 있다. 이런 통념을 만들고 널리 유포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 정권이 이런 개념을 유포해 노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의료 영역의 축소였다. 애초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누는 것부터가 모순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진료권 설정부터 무엇이 필수의료인지를 중앙정부가 정한다는 내용은 철저하게 지방자친단체가 지역완결의료를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가 필수의료라면서, 생활현장에서 오히려 더 피부로 필수의료를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이미 이 나라에는 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정한 지역보건법이 있다.
무엇을 필수의료라 정의하지 못하고 지역 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는 담고 있지 못 하는 법안이 우리 시대 특별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둘째, 민간중심 의료를 그대로 둔 병원 수가 인상과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정책이다.
한국 의료가 갈수록 붕괴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가 시장에 맡겨져 수익성을 목표로 작동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를 방치하고 ‘필수의료’라는 그럴 듯한 명칭을 걸고 당장 문제가 부각되어 보이는 영역에 수가를 더 주는 유인책으로 급하게 해결하려 했던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반복해왔다.
수가 인상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대형병원들 수익만 올려줘왔다. 병원 수익성을 높여줄 뿐 과잉진료가 어렵고 비급여가 적은 이른바 ‘필수의료’ 부문을 병원들이 등한시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는 반복되었다. 윤석열정부 시기 인상된 공공정책 수가 역시 지역의료는 회생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필수의료’ 부분에 결국 수가를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패해온 정책을 법까지 만들어 반복하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셋째, 정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강화하여 지역 내 완결성 높은 의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빠져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을 거치며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료인력도 공공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 ‘필수의료’를 논하면서 정작 이 법에 ‘공공의료’는 빠져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살던 곳에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연계도 이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 현 시기 한국사회에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건강돌봄 강화야 말로 ‘필수의료’가 아닌가?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건강돌봄에 대한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도 재정마련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것은 일차의료 및 건강돌봄 지원과 연계를 담당하고 지역 완결의료를 임무로 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는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이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말만 그럴듯한 비본질적 내용의 입법을 멈추고, 열린 자세로 전면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무엇이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인가에 대한 공론화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나쁘다.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이미 기존에 반복해온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부터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라.
시민들은 팬데믹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완결성을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라.
2025. 10. 15.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