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꾸라지‘전략 가장 강력한 단죄로 응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까지 저항하며, 이른바 ‘법꾸라지’ 전략으로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 정의를 비웃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저항이 거세질수록, 그 끝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법적 심판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과거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가 지금의 윤석열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인내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기소하고, 사법 체계가 단호하고도 중엄한 판결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파렴치한 피의자 때문에 법과 정의가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정의는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국민 앞에 분명히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이제 정의로운 단죄뿐입니다. 

2025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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