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0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류희림은 불송치하고 공익제보자는 송치한 경찰, 아직 윤석열 치하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전 위원장은 눈감아주고서 오히려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처분에 분노합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불송치 사유로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도 납득시킬 수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는 탈탈 털어 검찰에 넘기면서, 의혹의 당사자는 강제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받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이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즉각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검찰은 공익제보자 3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제보가 범죄가 되고, 권력형 의혹은 벌을 피하는 불공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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