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구속 기소,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를 지지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금 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당연히 적용되었어야 할 혐의들입니다.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갖은 핑계와 법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정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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