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의 조롱과 버티기, 법원은 법기술자 내란수괴에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특검 조사는 물론이고 재판마저 연이어 거부하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조금 전 구속적부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건강 악화 등을 주장하며 재판과 조사를 보이콧해 놓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 심문에 나타난 이중적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구치소 계단 오르기 힘들다. 오래 앉아있기도 어렵다”는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입니다. 

윤석열은 법 기술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법 절차만 선택적으로 쓰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극우세력,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관용은 미래의 반헌법적 범죄에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반란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반란의 후예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윤석열을 단호하고 준엄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입니다. 

법원과 특검은 법 기술을 이용한 윤석열의 버티기 전략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괴가 국민을 조롱하고 사법시스템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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