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원을 향한 폭동, 엄정한 처벌로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을 침입·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은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일이자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폭동입니다. 

특히 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내란 수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분노’ 운운하며 폭동과 법원 테러의 중대성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기관입니다. 그런 법원을 공격하는 테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울서부지법 난동범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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