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

   일 시 :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식순>
사회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1. 참석자 소개
 2. 주요경과/취지/조직  :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3. 인사말  : 이창호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운영위원장
 4. 출범선언문 낭독  :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5. 질의응답

■ 주요 경과 (2017년)
  3월  7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입장 발표
  3월 16일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기자회견(시청 브리핑룸)
  3월 24일  상인단체 대표들과 하남 스타필드, 신장시장 견학
  3월 29일  신세계(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점저지 간담회
  4월 12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1차)
  4월 28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2차)
  6월  1일  재벌 쇼핑몰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준비회의(3차)

■ 조직 구성
  ㅇ 운영위원회 : 각 참여 단체 대표로 구성
  ㅇ 공동운영위원장 : 
      정순배(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ㅇ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장 : 이병관)

■ 참여 단체 (현재 12곳)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우리는 한때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것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 증가, 정리해고와 조기퇴직의 일상화,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로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이 희생하고 힘을 모아 성장시킨 대기업의 이익은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우리는 한때 유통재벌이 지역에 들어오면 선진 유통환경이 구축되고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이 지역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과 횡포이다. 대형마트, SSM,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진출로 골목상권 붕괴는 물론이고 자영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통재벌이 창출한 일자리도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했다. 유통재벌은 서울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릴 뿐, 결코 지역사회와 공유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시도에서 보여지듯, 자치단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투자유치로 포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손으론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손으론 중소상인들을 압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 24년이 지났다. 유통재벌은 고도의 마케팅으로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세상이 변했으니 상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으로 조기퇴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몰려들어 경쟁이 악화되고, 부동산 제도의 허점으로 장사가 될 만하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해야 하고,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좁은 골목까지 밀고 들어오는 현실 속에서 상인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은 한계가 있다.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라고 요구한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통재벌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도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우리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입점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제도 개선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하나, 유통재벌 유치에 앞장서는 단체장을 견제‧비판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 골목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경제를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2017년 6월 12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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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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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6. 15.(목) 14:30,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 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경기 시흥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과 서신·물품의 반입신청을 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원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과 물품 및 서신반입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정원장 작성의 퇴소확인서를 근거로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퇴소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을 취소하더라도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의 반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3. 23.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12명은 항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사건 2017누42943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에 소송 계속 중에 있고, 내일 2017. 6. 15.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5.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인 원고들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앞서, 북한 종업원들이 현재도 여전히 외부와 격리된 채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용,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북한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과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당시 원고들의 접견신청 등에 대한 북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6.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소명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최근 국정원장과 감찰실장의 교체, 국정원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신설 등 국정원의 개혁 움직임에 남다른 기대를 갖고, 새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인권적 관점에서 새롭게 그 진상을 규명하여 남북간 현안 문제로 부상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6. 15(목) 오후 2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오후 3시 20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0. 일시 : 2017. 6. 15.(목) 오후 2시 30분

0. 장소 :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 대응계획(북한 종업원 증인신청 등) : 오민애 변호사

2. 새 정부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탈북자 인권보장차원의 변호인 접견을 촉구하며 : 천낙붕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채희준 변호사

– 북한 종업원들과 북한 가족과의 상봉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 권정호 변호사

기타(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원고들의 소회, 생략 가능)

3. 항소심 첫 변론기일 참석(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4. 첫 변론기일 진행 후 진행경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제1별관 앞)

2017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성명

‘블랙기업’ 이랜드의 횡포를 규탄하며,
체납한 관리비를 상인회에 즉각 납부하라

  -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이랜드의 횡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과정은 유통재벌의 전형적인 횡포이며, 우리가 재벌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매로 나온 상가를 헐값에 75%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랜드는 상인회를 고사시키고 입주자를 내쫓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의 영업방해와 관리비 미납으로 드림플러스는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6월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이다. 상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모았지만, 단전을 막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예고된 단전 날짜가 다가오며 상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랜드는 하루 빨리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함에도, 상인회를 드림플러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비 1억 5천여만을 법원에 공탁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이랜드의 횡포는 역사가 길다. 2007년 홈에버를 운영할 당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와 드라마 ‘송곳’(2015년)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이 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월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랜드의 횡포는 드림플러스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런 ‘블랙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적극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랜드와 같은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12일 출범하였다. 우리는 이랜드의 횡포로 고통 받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퇴출을 위해 지역의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현재 12곳)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 제천상인운동본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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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전면 백지화하라!
타당성 조사를 피해야 할 만큼 정당성 없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행자부는 꼼수로 제출한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 재심사하라!

충북도는 어제(14일),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돼 430억원의 예산으로 옛 중앙초등학교에 도의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보고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행자부 자료 제출시에는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로 계산, 56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15년 4월 충북도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따라 충북교육청으로부터 127억 1600만원에 매입했고, 충북도는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충북체고 부지를 상계처리한 나머지 비용(84억 9158억원)을 교육청에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처음부터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고(2015.11.18.), 리모델링 대신 신축으로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진 작년(2016.11.17.)에도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에 요식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로 때우더니,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어떤 이유에서 충북도의회 청사를 이런 식으로 건립하려 하는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충북도가 “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로 총사업비를 낮췄다는 말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나? 도의회 청사 건립을 발표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155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더니, 의회와 밀실에서 신축으로 결론짓고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축비용을 리모델링 사업비의 2.5배(430억원) 정도로 맞춰놓고 부지매입비를 고의 누락한 채 발표해 놓고도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들먹일 셈인가?

흔히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바뀌어도 도비 120억원은 물론,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빌린 310억원(이자만 7억 7천만원)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도의회 청사가 그렇게 필요한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어 꼼수를 써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하라. 아울러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공공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확장해 제대로 신축하자”는 데 찬성한 충북도의원 27명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8일
충북·청주경실련

▲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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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에 총 338,147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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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중간 결과 발표(전국 261,027명)
• 2017.04.26.심상정 대통령후보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4.26.안철수 대통령후보(대리: 이태흥 정책실장)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5.04. 문재인 대통령후보(대리: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달 및 정책협약 진행
• 2017.0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338,147명) 대통령 전달식.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2017.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올해 첫 한강 녹조 확인, 신곡보를 열어라

홍제천 합류부에서 한강 본류로 확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서 녹조 발생을 확인했다. 녹조는 성산대교 아래 한강 본류까지 확산되고 있다. 강바닥에 포자형태로 존재하다가 녹조 띠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한강 녹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강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수중보의 철거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개방이 최선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녹조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해 녹조 사태를 막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고 응답했다.

2017년 6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김동언 생태도시부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올해 첫 한강 녹조 확인, 신곡보를 열어라

[사진] 서울환경연합 170616 한강 녹조.zip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