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5년-201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29% 증가 추정, 2060년엔 3배 증가한다.

OECD의 ‘2017 대한민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압도적인 화석연료 사용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에 따르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비율은 무려 82%를 차지하는데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6기, 계획 중인 것은 8기로 2022년까지 총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반도 위에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2015년)의 1-5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장기 목표인 11%는 2030년보다도 후퇴한 목표입니다. 이마저도 재생에너지 지원과 에너지 수요 관리, 양쪽에 대한 노력을 현저히 확대해야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와 안녕!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합니다.

*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이제는 안녕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3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건강보호를 위한 3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날이 한껏 풀려 이제는 정말 봄인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을 즐기기도 전에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수도권을 포함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로 나들이를 준비하던 가족과 연인들은 나들이를 나가려다 미세먼지 나쁨을 말하는 뉴스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곧 불어올 황사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황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이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한 달간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월 27일 시작한 첫 기자회견은 3월간 진행될 미세먼지 활동을 알리고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환경부조차 1년에 2번 정도 발령된다고 할 정도로 발령기준이 높습니다.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 차량 중 공공기관 차량 단 12만대만 적용대상인 차량2부제와 공공기관 사업장 자발적인 조업단축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 2부제 전면시행과 같은 적용대상의 확대 필요합니다.

다음 기자회견은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은 경유차 29%, 건설기계 22%로 과반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노후한 경유차이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거기에 정작 실효성을 기대했던 공해차량진입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나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같은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뿐 아니라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도 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주요 통행료인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합니다. 이대로 나홀로 차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나홀로 차량 감축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이유에는 낮은 국내대기환경기준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보다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1단계 높은 대기환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면 이를 맞추기 위한 배출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확실한 정책의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외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달리 단시간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이지만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대응을 2017년 중점사업으로 정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녕(https://www.byedust.net/)”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은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의 이행점검과 미세먼지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활동가

*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도롱뇽이 전하는 걱정스런 봄의 소리 “생존권 보장, 더 이상은 못 참아…”

경칩도 지나고 기온도 오르고 어느덧 완연한 봄냄새가 납니다. 이동이는 봄이 오면 이사를 하지만 양서류는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합니다. 도롱뇽은 4월 초에서 5월말에 걸쳐 산란을 하고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의 작은 돌멩이 및 수초에 알을 붙입니다. 보통 한 마리의 암컷이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은 3~4주안에 부화됩니다.

그런데 매년 오르는 지구의 온도는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의 산란일을 앞당깁니다. 올해 도롱뇽 알을 발견한 날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경칩이 되기도 전에 도롱뇽은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또한 우리나라 개구리와 도롱뇽 대부분은 물이 흐르는 숲속 계곡이나 저지대 논가, 저수지 또는 습지에 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량이 줄면서 또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서류는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의 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진 가장 위험성이 큰 멸종 위기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양서류 가운데 약 30퍼센트가 멸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양서류가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에 균형을 깨트리고 다른 종의 멸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롱뇽의 성체는 지렁이와 수서곤충을 먹고 삽니다. 도롱뇽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이 먹는 곤충들의 개체 수 조절이 어려워질 테고 도롱뇽의 상위포식자는 먹잇감을 잃게 되어 함께 멸종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양서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서울시내에서도 도롱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서울환경연합의 회원님들은 아실겁니다. 바로 2004년부터 서울환경연합이 보호운동을 해오던 백사실계곡입니다.

도롱뇽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사적(백석동천, 사적 제462호)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자연생태지역입니다. 도롱뇽을 비롯하여 개구리, 버들치, 가재 등 다양한 생물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은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서 백사실계곡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그 보존가지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잘못된 이용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생활 속 실천은 도롱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하지만 당장의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산란철 도롱뇽서식지 탐방을 자제해 주세요. 탐방이 불가피할 경우, 도롱뇽들이 산란에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탐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천과 함께 제도개선도 중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탐방객수를 조절할 수 있는 탐방객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도입과 휴식년제 도입, 나아가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가

사진1.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날을 맞아 진행한 산란철 백사실 도롱뇽보호 기자회견

사진2. 이날 퍼포먼스로 도롱뇽이 자신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탄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3. 자전거 부대가 백사실계곡안을 탐방하는 모습 (화가난다)

사진4. 올 봄 일찍 모습을 드러낸 도롱뇽과 도롱뇽 알

사진5. 갯버들도 꽃을 틔웠다

사진6. 멧돼지 목욕터 (차두원 회원이 답사를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서 심장을 잃을 뻔 했다)

지난 3월3일 금요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기념하며, 또 경칩을 맞이해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롱뇽의 ‘생존권 보장’ ​이를 위해 행정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늘어나는 탐방객, 무분별한 이용에 적절한 관리 대책을  시민들에게는 산란철 이용 자제와 주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인왕산 자락에서 도롱뇽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또다른 도롱뇽 서식공간이다.

서울시가 15년도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형 호안구조를 변경하고 물웅덩이를 조성한 곳이다.

이렇게 인간 친화적인 곳에 도롱뇽이 있을줄이야, 그런데 있다. 매년 있었다. 그렇지만 어느곳에도 도롱뇽을 위해 애쓴 흔적은 없다.

이렇게 서식지를 관통하는 동선으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탐방을 하고 완충식재 하나 없이 생활체육시설이 도롱뇽서식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야밤에도 운동할 수있게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도롱뇽이 받는 빛공해는 내가 도롱뇽이 아니어도 상상이 간다.

자유롭게 산책하는 멍뭉이들이 목을 축이고 가는데 멍뭉이는 사랑스럽지만 혹여나 도롱뇽이나 개구리 알을 호로록 할까봐 걱정이된다.

 멍뭉이뿐만 아니라 도롱뇽의 은신처가 없어 도롱뇽 알이 새들의 먹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또 체육시설 아래 배수로가 수계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이다. 이정도면 정말  본격 도룡뇽 서바이벌 리얼 생존 버라이어티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 도롱뇽이 잘 살 수 있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 도롱뇽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리하여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과 종로구 주민, 종로구청 담당자와 현장에서 만났다.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담당자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 전부를 현장에서 같이 했다.

지난주 모니터링 보다 도롱뇽 알도, 개구리 알도 늘어났다. 이와중에 폐사한 도롱뇽 알도 있었다.

(※ 환공포증 주의※)

집중 산란철 전에 이곳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지켜볼 것이다.

물론 청년 잡화와 함께, 지역주민 밀크님과 함께

도롱뇽 생존권 사수! 

투재애애애애앵!

그 후…

지난번 시립대와 인왕산 합동조사 이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에 개선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 조사 보고서와 함께 첨부해서 전달했습니다.

 하나, 북악산 백사실 계곡, 인왕상 누상동 지역 산란철 도롱뇽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 수립

  – 백사실계곡 도롱뇽 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 인왕산 누상동 지역 도롱뇽 서식지 안내 표지판 설치, 서식지 주변 샛길폐쇄, 접근 금지 등

 둘, 북악산 백사실계곡 보전을 위한 휴식년제 도입, 탐방객 총량제(사전예약제), 특별 보호구역 지정검토

서울시는 서울환경연합의 요구를 받아 도롱뇽과 산개구리 서식처를 관통하는 샛길을 폐쇄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청 담당자,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대표와 함께 현장에 나와서 알상태와 전체적인 서식공간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살펴봤는데 상태가 좋지를 않네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계곡산개구리 성체를 봤습니다. 자기가 낙엽인냥 보호색을 띄고 가만히 있어서 못알아봤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냉큼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을 계속 모니터링하다보니 계곡 물줄기를 따라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관찰하려고 합니다.

또 진입은 차단 했지만 사람들의 통행으로 흙이 쓸리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4월 4일에 식재를 하여 좀 더 확실하게 통행을 제한하고 완충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 하고요.

인왕산 답사를 마치고 백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산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곳의 고질적인 문제인 계곡 상류부에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호스를 제거 하였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간것 같이 눈에 걸리는 인위적인 호스 없이 경관이 쭉쭉 시원합니다.

백사실의 경우 생태경관’보호’ 지역이지만 ‘경관’과 이용자 편의에 더 치우쳐있습니다.

백사실은 내년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는데요,,

고정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상부 오염원과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백사실계곡,,,

그로 인해 살곳을 잃어가는 생물들,,,

이곳에는 우리의 이기심 말고 진짜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사와 미세먼지 심한 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 외출이나 실외 운동, 산책 등을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땐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요.

2. 물을 자주 마신다 : 물을 자주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3. 내몸의 먼지를 떨어낸다 : 흐르는 물에 코를 세척하고 얼굴과 손을 자주 씻어요. 특히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손발을 씻고 세수를 해요.

4. 실외 환기를 피한다 : 환기를 자제하고 청소할 때도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해요. 실내 환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전 11시 이후에 해요.

5. 환경을 생각한다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나 홀로 차량운행을 줄이고 공회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경유차를 선택했을까?

나쁜 공기 골칫거리 3대장, 바로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입니다. 모두 인체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인데, 질소산화물 중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생성을 돕습니다.

질소산화물 어디서 나올까요? 경유차 26%, 중장비·농기계·선박 23%, 석탄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16%, 공장 등 제조업 16%, 다른 자동차 5%, 기타 1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동안 3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산화질소 농도는 묵표치의 불과 15% 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때문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경유차가 5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과거엔 경유차를 생계형 노동자나 산업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을 100:85:50 수준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는 레저용 SU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경유차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신형 경유차에 따라 구매 시 5년 혹은 영구 면제라 유명무실합니다.

실제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해봤더니 단 1종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 20.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치마저도 휘발유 기준치의 4배입니다. 값싼 연료비에 환경부담금도 없고, 휘발유보다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도 같은 헤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경유차는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경유차를 선택하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미세먼지 아직도 중국탓만 하십니까?

물론, 봄에는 편서풍을 타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 국외영향은 60~80%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1년 365일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차곡차곡 축적중이죠.

경유차, 무려 수도권 미세먼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범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중 최대 28%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됩니다.

정부는 오히려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합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11기가 건설 중이며 9기가 2029년까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할 말인가요? “국민 마스크 쓴 모습에 제 가슴까지 답답하다.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그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우선입니다.

(2016년 5월 제작)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날 앞 당겨야’

국가기념일 변경 실효성에는 의문…시민참여형 식목주간, 식목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8회 온난화식목일 기념으로 ‘기후변화시대, 온난화 식목일을 말하다’ 토론회를 3월 28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했다.

첫 발표에 나선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무 심기 적당한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반도 기온 변화에 따라 지역별·수종별로 적정한 식물 식재 시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연약해지는 시기”라며 춘분으로 식목일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최근 산림청이 식목일 날짜 변경 불가하다며 제시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은 4월 5일이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날이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간 날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삼국통일은 나무 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성종이 선농단에서 씨를 뿌린 것도 ‘권농일’에 적합한 날일 뿐 나무 심기와는 엄밀히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이 날짜를 변경하면 홍보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도시에 숲이 조성되고 기후변화 적응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성이 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며 제대로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석 노을공원시민모임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경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나무를 앞당겨 심는 게 맞다”면서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변경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은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득 자연보호중앙연맹 사무총장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식목일을 3월 15일로 변경하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온이 상승해 지자체가 대부분 3월에 식목행사를 하는데도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식목일을 7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식목일이 국가가 국민을 나무를 심는 데 동원하기 위해 만든 날이 아닌가”라며 계몽주의와 국가주의의 잔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목일을 특정 날짜 보다 요일을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봄철에는 오히려 갑작스런 저온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아고산대 고산침엽수 고사현상을 소개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국가 주도로 나무를 심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훈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림관리팀장은 “4월 5일이 나무심기에 최적의 날짜라고 볼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식목월을 도입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나무를 심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 이형주 월간 환경과조경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김포공항습지에 27홀의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서울의 민간 골프장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김포공항습지는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김포공항의 소음 등으로 인한 완충지로 조성한 곳이 시간이 갈수록 멋진 습지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이곳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란 걸 뒤늦게 알고, 서울 강서구와 부천의 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골프장 반대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 역부족이었습니다.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습지 및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집단 등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리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시행방안 강구”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5일 ‘김포공항 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수시로 열어 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협의체지 참으로 지난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월 5일 골프장 공사가 한창인 김포공항습지를 찾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붉은 흙을 드러낸 모습은 환경운동가로선 당혹스런 풍경입니다. 일부 습지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평의 습지를 더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합니다. 지금까지 습지보전운동을 펼쳐온 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회원님들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골프장 예정지에 한 그루씩 나무를 심었습니다. 벗겨진 습지는 조만간 잔디로 덮일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깨끗하게 펼쳐진 잔디위에서 공을 치며 인공으로 조성된 자연을 즐길 것입니다. 김포공항 담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습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자리에 더 멋진 자연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2일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

- 문재인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경제 공약에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에 대한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분야 등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재정을 늘리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를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공공인프라는 민생 살리기의 핵심이며, ‘경제민주화’ 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바, 오늘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었으나 그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퍼센트에도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가 보건의료 계획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필요에 의한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는 점에서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의료비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김상조 부위원장의 발언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찬성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상조 부위원장이 언급한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는 개탄을 우리는 문재인 캠프에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읽어나 보았는가?’ 이 법을 찬성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은 네모난 삼각형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서비스발전위원회야 말로 김상조교수가 반대한다는 기재부장관 임명 ’규제프리존위원회‘와 판박이고 심지어 서비스발전법이 원형이기도 하다. 우리는 두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임을 명확히 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끝)

kfhr_논평_문재인경제공약계획

2017. 4.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