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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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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admin | 금, 2025/06/20- 14:45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노동자 박정혜가 있는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은 불에 탄 채 서 있고, 공장 위 농성장 바닥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노동자 고진수가 올라 선 세종호텔 도로변 하늘 위 농성장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참혹한 투쟁의 공간이다. 장기화된 투쟁은 극심한 고립감도 낳고 있다. 동지들의 연대가 있다 해도, 홀로 버텨내야 하는 물리적 하루 하루는 생존의 조건과 존엄,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송두리째 박탈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물리적 조건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환자의 고통을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이토록 혹사시키고 희생해야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겨우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두 노동자의 몸이 감내해야 하는 고온의 땡볕과 거센 바람,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비와 소음과 매연은 이들의 몸을 매일 갉아먹고 병들게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인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이다.

 

이제 곧 더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해왔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려 노력할 것이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과 대중의 투쟁이 없었다면 쿠데타 세력을 물러나게 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박정혜, 고진수 두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하라. 어떤 정치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생사를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는 무용이다. 두 노동자가 땅을 딛는 그 길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긴급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라! 사람을 구하라!

 

2025년 6월 20일

보건의료계 선언자 561명 일동

 

간호사 (74명)

강경화,고수경,권금자,권지은,김경애,김난희,김소미,김수현,김영희,김예은,김은지,김은진,김장원,김주희,김지민,김지예,김하늘,김하은,김한솔,김형숙,김혜민,김혜정,김혜진,김희경,남가영,민가경,민앵,민은지,민희영,박나래,박민숙,박소리,박소윤,박수정,박양희,박은주,박지우,반영숙,반예림,서정화,성수진,손미영,심현지,안세영,안진희,양용호,양지영,양혜정,염윤정,우순희,우지영,유정희,윤지수,이미자,이수진,이시원,이연주,이연주,이윤호,이향춘,이희승,장민수,장소영,조신영,조은영,최선임,최성숙,최은영,최정화,최지민,한서영,현수은,현정희,홍유진

심리상담사(42명)

고윤희,구민준,김경희,김미나,김아영,김애진,김영미A,김영미B,김은빈,김은주,김지숙,김현정,김효주,남주연,남종희,류지현,문다나,박대령,박선영A,박선영B,백소림,오설아,오현정,유금분,윤경희,윤수민,윤자영,이미연,이미영,이선명,이승욱,이연정,이지원,이현정,장희진,전미리,전정례,정혜욱,조영선,조혜진,진명일,한유림

약사(90명)

강경연,강봉주,강아라,고동환,곽현진,권수민,김경숙,김경아,김미향,김미희,김설영,김수진,김승욱,김연우,김유리,김은숙,김은영,김인현,김태희,김현정A,김현정B,문종훈,박기호,박미란,박민철,박상성,박소연,박윤우,박정희,박혜경,배상수,배정란,백광남,백용욱,부안리,서은솔,석동현,송미옥,신명희,신형근,안광열,엄귀현,염채언,오난희,오승우,오승희,오정아,원남숙,유경숙,유민섭,윤미현,윤선희,윤종배,이경민,이규화,이동근,이명희,이미진,이보배,이상길,이선영,이슬비,이승용,이현아,이현희,임영상,임종철,전경림,정동만,정소원,정소희,정은채,조문건,조미선,주형식,차희원,채진병,천문호,최귀년,최수경,최익준,최지혜,최진혜,최화녕,한동진,한송희,한순영,허진경,황승하,황재영

의사(116명)

고경심,고은섬,공수진,권대헌,권성실,김건우,김경아,김규연,김기락,김동은,김미경,김미정,김민지,김병준,김선희,김성록,김성아,김신애,김영은,김요환,김은경,김일회,김정민,김정범,김정숙,김정은A,김정은B,김종규,김종명,김주연,김준형,김진국,김진우,김철주,김희주,나백주,노태맹,문영길,문정주,박경남,박미영,박일성,박장원,박지선,박지영,서백경,소희성,송관욱,송지훈,신기원,신무철,신은,신정아,신현정,심재식 ,안문영,양동석,양선희,양영모,어경진,염석호,예호열,오수지,오정원,오현석,우석균,우윤구,유한목,유형섭,윤석봉,윤애리,윤정원,윤종률,윤환중,이동욱,이미라,이미지,이상원,이상윤,이서연,이서영,이승홍,이정만,이제인,이현구,이현석,이현주,이호분,임상혁,임승관,전진한,정운갑,정일용,정최경희,정태성,정해인,정형준,조규석,조숙경,조혜영,채윤태,최규진,최성우,최영렬,최영수,최예훈,최원호,최유진,최진호,추호식,하정은,하혜림,한성재,한은희,홍상의,홍이승권

치과의사(72명)

강수경,고승석,고영훈,공형찬,권미정,김경일,김광진,김권수,김기현,김명섭,김용주,김용진,김유성,김의동,김정선,김형성,김혜영,김효정,류재인,문경환,문세기,박상태,박성표,박영규,박영준,박인순,박준철,박태식,배강원,배석기,변하연,서성구,송해림,신운,심영주,안준상,양민철,오민제,오형진,이금호,이상봉,이선영,이성오,이영,이원준,이정옥,이준용,이현중,이흥수,이희원,장기영,장미정,장용진,장인호,전성원,전양호,정갑천,정달현,정성훈,정세환,정은주,정정욱,정정헌,조관표,조병준,조상연,주재환,채민석,최봉주,최은숙,홍관석,홍석준

한의사(63명)

강필원,곽희용,권용민,권주희,권태식,권태우,권훈,길승재,김나희,김영섭,김원식A,김원식B,김유나,김이종,김지민,김현숙,나현균,박기호,박용,박은국,박재만,박주석,박주연,박진출,박현우,배경문,백승준,변지호,서남현,석민주,송수민,송창동,송하담,신나경,심수민,심희준,안준,안중선,오춘상,옥소윤,유현준,이경로,이현자,이현주,이현준,이희성,임푸른솔,장재훈,재하,정경용,정예원,정홍상,조한철,지은혜,채진호,천세은,최문석,최전돈,허우영,현승은,홍지은,홍학기,황은진

보건의료노동자(37명)

강주희,공경민,권기한,김경화,김기명,김병욱,박경득,박서단,박선용,박혜란,방은숙,배호경,서영환,서지원,송민경,송은진,안명자,양채빈,양초이,염기용,오세윤,윤정민,윤종필,윤태석,이경민,이수현,이양희,이윤경,장정훈,장혜진,정규원,정수지,정재미,조영실,최수진,최희진,한고은

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34명)

강재구,구민서,김광일,김기순,김기태,김별샘,김선주,김성이,김재헌,김정우,김지연,김혜민,문현아,박건,박봉희,박승만,박찬호,박한솔,배성준,변성민,변혜진,사오리,서영희,송직근,신기원,신유나,유성미,이가연,이주연,정성식,정준호,정진미,홍민경,홍양선

보건의료학생(33명)

고은후,구민서,권나경,김예원,김예은,김온누리,김지유,노혜승,박민경,박현서,배희원,서동윤,성지민,성지은,손수민,신은수,엄열음,유상화,윤혜림,이유진,이정현,이주호,이지현,이채민,장영서,장은지,정세은,정혜인,최다해,최준서,한예림,허유경,황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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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① 김동은(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약 2주 간격으로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530일째 농성을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불볕더위’에 노출되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내려진다. 구미 한국 옵티칼 고공 농성장은 이미 하루하루가 ‘폭염 경보’나 마찬가지다. 2주 전 공장 옥상의 온도를 직접 측정해 보니 거의 40℃에 육박했다.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는 후끈한 열기 때문에 천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러한 ‘불볕더위’와 ‘내리쬐는 자외선’을 천막 밖 차광막 아래 탁상용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오랜 고공 농성으로 체력과 면역도 저하되어 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볕더위’에 반복 노출되어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우려된다. 두통,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외로이 홀로 농성 중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제(19일)도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정혜 부지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도 시행했다. 장시간 햇볕을 쬐어서인지 얼굴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팔다리 피부가 따가운 증상도 호소했는데 내리쬐는 자외선에 의한 염증 반응 때문이었다.

일어설 때 반복되는 어지럼증도 호소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증’ 때문으로 보였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운 고공 농성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다. 물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들어 짧은 순간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 더 걱정되었다. 그때마다 스스로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쓴다고 해 마음이 아팠다.

고공에서는 따뜻한 음식 섭취가 힘들고 충분한 운동도 불가능하다 보니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을 오래전부터 호소했다. 얼마 전 참기 힘든 복통도 겪었지만,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처방받은 약으로 증상만 해결해야 했다. 잇몸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고 허리를 곧추세우기도 힘들어 허리 통증 역시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공 농성이 500일 이상 지속되며 심리적 고통이 커지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공에서는 잠들기도 어렵지만, 겨우 잠들어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자주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현기증이 나서 종일 앉아 있어야만 해요. 이제 곧 열대야까지 시작되면 제 몸이 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공장 옥상에서 내려오는 철제 사다리까지 겨우 배웅하며 박정혜 부지회장이 전한 말이다.

한여름 고공 농성장은 인간이 건강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하늘 감옥’에서 해고 노동자가 500일 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건강상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고공에서 함께 내려올 수 없었다. 그가 속히 땅을 밟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고 노동자가 고공을 향하게 만든 근본 원인에 관심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되기 전 박정혜 부 지부장이 땅을 밟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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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② 오춘상(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벗한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작년 1월 8일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위로 두 여성노동자가 오른 이후로

1월 14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달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잇몸이 무너지고 심한 치통으로 소현숙님은 500일 즈음에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박정혜님은 옥상 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문한 6월 7일이었습니다.

구미김천역 플랫폼으로 나서는데 열리는 문틈으로 뜨거운 열기가 훅하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작년 여름 폭염에 녹아내릴 듯 뜨거웠던 옵티칼 공장 옥상이

찌는 듯한 열기를 힘겹게 버텨내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옥상 위에서 다시 겨울을 맞고 해를 넘겨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박정혜님은 또다시 옥상 위에서 더위를 겪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침 7시 더위에 잠을 깬답니다.

더위에 더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림막 그늘에 피해 있어도 오후 5시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옥상 열기에 지쳐있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나마 해가 떨어지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가볍게 걷고 뛰기도 합니다.

점점 소화가 안되니 음식을 가려서 적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보내준 한약도 잘 먹고 연대동지들이 보내준 건강식품도 챙기지만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게 아프며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님은

오늘로 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6월 18일에 고진수님을 만나러 철탑 위를 올랐습니다.

철탑 위는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네 발로 기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앉고 서기가 곤란한 좁은 공간에 있다보니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두통과 목 팔꿈치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전달되는 진동, 소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연은 차치하고라도

쉬지 않고 전해지는 진동과 소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낮 최고온도가 30도를 넘었습니다.

1시간쯤 머무는 동안 땀으로 속옷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내려가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철탑 위는 거의 날마다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피로입니다.

박정혜님은 무얼해도 풀리지 않는 피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위로 더욱 지쳐 있습니다.

고진수님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먹는 음식량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소화가 점점 더 안된다고 합니다.

종일 졸립고 잔 것같이 잠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농성하는 이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어떤 치료로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 불면, 소화불량, 풀리지 않는 피로….

저는 고공농성 현장을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고공농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속적인 치료를 해도 잘 낫지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나아지지 않던 증상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고공에 갇혀있던 몸이 풀려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공에 갇혀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겪었던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을 땅으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새정부는 12 3 군사쿠데타를 진압한 시민들의 응원봉의 힘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정혜 고진수 이 두 사람이 고공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새정부가 노동자가 노동할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면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고공에서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고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요.

폭염에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텨내고 있는 박정혜, 고진수의 호소에

어서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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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발언③ 이승욱(심리전문가연대, 정신분석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박정혜 동지의 상담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정혜 동지는 오늘부로 무려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가운 옥상 위에서 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매주 박정혜 동지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여름이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작년 여름, 찜통 같은 옥상 위에서 겪었던 고통은 악몽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더위와 열악한 잠자리,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박정혜동지의 체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인지 능력마저 저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되면서 극심한 고립감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혜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호텔 해고자, 한화오션 노동조합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 위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다른 고공 농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이들의 절규는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혜 동지를 비롯한 모든 고공 농성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다시 존엄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이 옥상에서 내려와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계 발언④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운운하고 인권변호사 경력을 자랑하며 세계 정상들로부터 환심을 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노동자 출신이고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 120일이 넘게 저 고공에 있는 고진수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진수 씨가 왜 저 위태로운 고공에 올랐습니까. 2021년, 세종호텔 사측이 코로나19 핑계로 민주노총 조합원만 정리해고하며 노조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세종호텔은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상의 정치인들은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이라는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긴급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500일 넘게 저 고공에 있는 박정혜 씨를 저렇게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박정혜 씨가 저 불탄 공장 옥상에 왜 올랐습니까? 구미시로부터 토지 무상 임대와 각종 세제지원 및 혜택을 받고, 20여년 동안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으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고작 7명의 고용승계조차 외면한 일본투자기업의 ‘먹튀’ 행태를 막고자 오른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재벌들 그리고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세계 정상들과 웃고 떠들기에 앞서, 이 두 노동자의 아픔을 챙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박정혜, 고진수 두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공에 매달아 깃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개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도 안되는 행정절차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좌초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어 노동자·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당장 저 고공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들이 땅을 딛는 날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됩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라!”, “박정혜, 고진수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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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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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발언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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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장(이하 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7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 제8조 제1항),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위 종업원들이 위 센터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경로이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피고발인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하였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8조 제2항). 
 
 인신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제 18조). 한편, 인신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제청구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 형태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신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장치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구제청구제도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행위(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수용자의 의사를 거짓으로 피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제청구자들을 기망하는 행위, 피수용자가 진의를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용기관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16. 6. 15. 인신구제청구를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하였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 6. 10.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동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위 종업원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위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피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그와 같은 위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위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본 고발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수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위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하여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위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 2016/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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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담 당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참여연대 / 02-723-5051)
제 목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발 송 일 2016년 6월 24일(금)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와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담당 Sam Hawke (샘 호크) 초청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개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역시 물포 사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런던시의 물포 도입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독일인 바그너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이후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했고, 201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운 경찰 대응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의 피해를 막고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써 두 국가의 사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물포 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유엔의 권고를 통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한 경찰의 집회대응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공론화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7일(월)~6월 29일(수)동안 진행되는 행사와 해외 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입국 기자간담회

제목: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일시: 2016.6.27.(월) 오전 11시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사회: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발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Liberty) 정책 담당자) 3.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4. 최석환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첨부자료]   1. 초청자 소개   - Sam Hawke (샘 호크), 영국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 헌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학 석사이며 법정 변호사(barrister) 자격이 있다. 이민법과 주거법 관련한 훈련을 받았고 영국 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인 리버티(Liberty)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중캠페인, 국회 로비, 소송 등을 통해 영국 내 시민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 영국에서 물포를 도입하려 할 때 이에 맞서 물포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은퇴 직후, 수천 명이 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 장비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도 당시 물대포에 맞았다. 그 사건 이후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21> 집회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이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였으며 이 집회에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주요 일정

날 짜 일 정
6월 26일(일) 입국(오후)
6월 27일(월) 오전 11시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후 4시 백남기 농민 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대책위 농성장/ 오후 4시 미사, 5시 간담회)
6월 28일(화) 오후 1:00~6:30 국제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29일(수) 오전 8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오후 1:30~3:00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참여연대)
저녁 7:00~9:00 토크쇼 (미디어까페 후)

■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일시: 2016. 6. 28(화) 오후 1:00~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 – 1:30 등록
1:30 – 1:40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1:40 – 2:30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민중총궐기 영상   2.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발언   3.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2:30 – 4:00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좌장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직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 2010년 바그너 사건의 소송을 통해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발표 2. 샘 호크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2014년 영국 런던의 물포 도입과 사용 반대 캠페인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정토론 Ÿ1.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Ÿ2.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00 – 4:20 휴식
4:20 – 5:20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정토론 Ÿ1.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Ÿ2.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Ÿ3. 경찰청
5:20 – 6:20 종합토론
6:20 – 6:30 폐회

※모든 세션 영-한,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00~9:00 장소: 미디어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사전마당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이야기손님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금, 2016/06/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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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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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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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623[보도자료]미디어개혁과제연속토론회.hwp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진봉)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오는 630()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미디어 이용자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제를 맞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소유규제 강화 및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미디어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노동권의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디어정책 대안들을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4대 의제 16대 과제<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날짜 : 2016630()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 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사회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발표

1)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개선방안 : 김보라미 변호사

2)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 구팀장

 

토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화, 2016/06/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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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2일(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5월 2일 (월)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S.jpg

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5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2003.2)                

화, 2016/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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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 울진군의회 산양구조·치료센터 부지 매입 최종 승인 - <얼루어 코리아> ‘얼루어...
수, 2016/06/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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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양성평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평화를 춤추자'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는 행사는 7월1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시작, 저녁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쉬몹을 끝으로 마친다.

2006년 3월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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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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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9482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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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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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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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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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7259623540091044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7월1일 ~7일)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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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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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95365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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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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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6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추진 현황 자료(2014.7~2016.1/4분기)를 받음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5500

1820

5.5%

충청남도

152

14774

26786

19.0%

대전광역시

95

* 47216

15233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

110.3

139.4

96.2

601.5

50

1,377.9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

105.8

73.1

38.2

64.5

2

321.6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

40.4

 

50.4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

0.8

 

 

16.8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

4

 

8

미혼부·모 생활지원

5

0.4

0.4

 

5.8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

 

 

4.6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

 

 

2.5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

 

80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

24.5

 

27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

2

3.3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

71

 

84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

 

25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

 

9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

 

5.5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

0.6

0.6

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

2

4.2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

2.5

3.5

여성재단 설립

 

2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

 

30.2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

3

5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

 

4.8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

 

1.2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

33

94

208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

 

100

167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

16

60

151

노인회관 건립

 

5

31

36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

19

27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

10

12.5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

 

34

 

48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

 

 

2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

 

 

 

894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

130

 

 

260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

 

 

160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

8.8

13.1

4

27.3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

6.8

 

13.6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

 

 

11.2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

2.8

6

 

9.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

1.6

 

 

2.3

·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

 

 

0.4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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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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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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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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