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차기 대통령, 물가 안정·내수 진작 주력해야”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1.

 대선 , 세계뉴스룸 ,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입력 : 2025-04-21 18:01:00

① 유권자는 무엇을 원하나 - 경제분야

42.9%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 지목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의 두 배 넘어 자영업자·블루칼라 중심 요구 절실 경제 공약 따라 표심 출렁일 가능성 해양 인접 지역선 ‘통상문제’ 중요시 ‘모름’ 2.3%… 정책 구체적 관심 높아

‘경제·일자리’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유권자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경기 회복’이라고 답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장인보다 불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를 더 절실하게 요구했다.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쇠퇴한 지방에서 경제 공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민심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탈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공약에 따라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 및 내수소비 촉진’(42.9%)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21.3%), ‘관세보복 등 통상갈등 대응’(17.6%), ‘일자리 창출’(15.9%)이 뒤를 이었다. 설문 문항 중에서 ‘모름·기타’(2.3%) 응답 비율이 가장 적게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어서다.

◆전 연령·이념층,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로 꼽아

미래산업 강화보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가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이다. 국내 전망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경기 회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50대(46.6%), 60대(44.0%), 70대 이상(51.6%) 등 중·장년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 회복 다음 중점과제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60대는 통상 문제(20.0%)를 중요 과제로 뽑았다. 70대 이상은 미래산업 강화(21.2%), 일자리 창출(15.0%)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우리나라는 기저효과에 기댄 장기 저성장 상태다.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이 경기 회복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바다와 접한 무역 도시는 통상 문제를 중점과제로 여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경기 회복(38.4%) 다음으로 통상 문제(22.9%)를 우선 과제로 택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며 통상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장기화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농림축산업·지방·진보층 경기 회복 가장 원해

경기 회복을 원하는 목소리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 사무직보다 블루칼라 노동자 계열에서 경기 회복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농림축수산업군의 과반인 57.9%가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경기 회복을 택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전업주부(47.4%)와 내수 부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진 자영업(47.2%)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블루칼라(44.8%)였다. 반면 화이트칼라(34.4%)와 학생(35.5%)은 경기 회복을 1순위로 꼽긴 했지만 다른 직업군과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 제조업이 쇠락한 ‘한국판 러스트벨트’에서 대체로 서울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경기 회복 응답은 38.5%에 그쳤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컸던 대전·세종·충청(48.9%),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광주·전남·전북(48.2%), 철강·기계공업이 쇠퇴한 대구·경북(47.3%)에서 경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어 경기·인천(43.4%), 부산·울산·경남(38.4%) 등 순이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 실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별지역을 선포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을 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임금 상승을 경험한 수도권(서울 26.9%, 경기·인천 21.8%)에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원했다.

너도나도 “AI 3대 강국·수백조 투자”… 구체적 실행안은 ‘깜깜’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 세계뉴스룸 ,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입력 : 2025-04-28 19:30:00 

② 정책공약 검증 - 인공지능

이재명, 무료 이용 ‘모두의 AI’ 제시 인재 유치 등 공공주도 정책 내세워 김문수 기업 지원·안철수 펀드 조성 한동훈·홍준표 규제 개혁 특구 제안 전문가들 “자금조달 계획 모두 빠져” 단기간 인재 양성론도 회의적 시각 “AI 규제완화 위한 법 개정 방안 필요 윤리문제 등 역기능 해소책 내놔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AI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과학기술 공약이 선거에서 이처럼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들은 최대 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세계 ‘AI 3강’ 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리·프라이버시·환경 문제 등 AI 역기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AI 공약, 투자·진흥·규제완화 강조

28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주요 정당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내세우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등 주로 공공주도 정책을 내세웠다. AI 투자 100조원,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병역특례, 그래픽저장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 해외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대 강국 등을 주장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후보는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3강 진입,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규모 K스타 펀드, 글로벌 AI협력체 창설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0조원 민관펀드, AI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 신설, 규제개혁 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 철폐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AI를 비롯한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한국판 두바이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건립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정부 주도 개발 반대, AI 윤리기준 완화, AI 데이터셋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 없는 수백조원 공약, 윤리 언급 없어

취재팀은 6·3 대선의 AI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스타트업계, 데이터센터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자문단은 후보들이 내건 수백조원 투자 계획 중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77조원인 상황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한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이 후보들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다”며 “AI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I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줄일지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예산도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인데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자문단 공통 의견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AI 윤리 기준 부재에 대한 지적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이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리문제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체 후보 모두 AI 활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뢰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역기능 해소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100만명에 이르는 AI·과학기술 인재양성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위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많은 인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인재 유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미래 비전 제시 긍정, 규제개선 이어져야

자문단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문단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AI 기본사회’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글로벌 AI협의체’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 AI 선진국 정책을 따라하는 ‘추격형 정책’을 내놓은 후보보다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형 정책’을 공약하는 후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수의 위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규제를 없애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국형 두바이특구’를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한동훈 후보의 규제혁신지구 마련, 김문수 후보의 권역별 AI 융합센터와 스타트업 빌리지도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명확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직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문단은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나왔다. 한 위원은 “AI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법안이 많다”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래 혁신 산업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디지털 산업 자체에 네거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 산업을 미래에 발생할 산업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약 평가에 도움주신 분들>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origin-width="842" data-origin-height="595"><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bXOLAU/btsNYV4HhHI/bz4gQcGuOrCQAWvs65hO81/…"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bXOLAU/btsNYV4HhHI/bz4gQcGuOrCQAWvs65hO81/…"><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XOLAU/btsNYV4HhHI/bz4gQcGuOrCQAWvs65hO81/…"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584" height="413" data-origin-width="842" data-origin-height="595"/></span></figure>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origin-width="595" data-origin-height="842"><span data-url="https://blog.kakaocdn.net/dn/xNvR8/btsNYI5xu3V/kng76GaEgsVE1RzokB73zk/i…" data-phocus="https://blog.kakaocdn.net/dn/xNvR8/btsNYI5xu3V/kng76GaEgsVE1RzokB73zk/i…"><img src="https://blog.kakaocdn.net/dn/xNvR8/btsNYI5xu3V/kng76GaEgsVE1RzokB73zk/i…" srcset="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onerror="this.onerror=null; this.src='//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this.srcset='//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loading="lazy" width="595" height="842" data-origin-width="595" data-origin-height="842"/></span></figur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