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5.27.(화) 오전 10: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①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약속드렸던 우리 조국혁신당은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합니다. 특정수사를 담당하는 전문수사청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이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청에 의한 ’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검찰로 대표되는 거대 권력을 견제하겠습니다.

 

② <다당제를 제도화하여 정치다원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당선인이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회와 정당제도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비교섭단체도 정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정당보조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 정당과 정부에 국가가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회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며, 사회권을 대폭 확대하여 8대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의 최상위 법으로서 사회권 보장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각 사회권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공공주택을 2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11년 개정 이후 14㎡에 불과한 1인 법정 최저 주거기준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인 30㎡ 수준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8%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질병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중을 30%까지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포괄적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수수료제를 도입하고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시민이자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석식비를 포함하여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의 창작자로, 또한 향유자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민문화권 선언>을 제정하고,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과 모든 아동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비임금 근로자 등 보편적 육아휴직제, 자동육아신청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돌봄휴가제 등 전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④ <기재부를 개혁하고 금융체제를 개편하여 시민참여형 민주적 예산편성과 사용을 이루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전예산심의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하여 국회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등을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예산실의 나머지 부서는 개별부처로 이관하여 예산 자율편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각각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⑤ <조세와 재정의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로 망친 나라 살림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제감면을 줄일 때 최고세율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주식이나 가산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통해 자산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⑥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첫째, 조속히 개헌을 공론화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뽑고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 헌법으로 독재회귀를 방지하고,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을 계승하며,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과 평화 문제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투표권 연령 하향, 재외국민투표 등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서로 다른 부분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⑦ <행정수도 완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시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가장 큰 발걸음이자, 새 시대를 완성하는 첩경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다음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바로 저희 당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 전체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분산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99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제안합니다.

 

⑧ <국민이 체감하는 AI 혁신과, 기후경제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 대한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경쟁에 가세하기 위하여 AI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정책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SOTA급 AI전문가 중심의 정부투자형 AI 법인을 설립해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비자를 개선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AI서비스를 보급하고, AI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R&D를 정상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연구환경으로서 ‘연구 AI Farm’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국가박사제’와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무역진흥원을 신설하고 탄소혁신펀드를 조성하며 탄소차액계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재난 안심4종 패키지로 기후펀드, 기후수당, 기후재난보험, 기후복지를 도입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30%에서 80%로 높이는 3080 햇빛 바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환경공익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국회, 정부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국민 한분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정부와 연대하여

사회권 선진국, 환경 선진국, 균형발전 선진국, 자치분권 공화국,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국혁신당 개혁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