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성명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 과정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어 온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또한 적절한 결정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의 논의에서 사법부가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재판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기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 백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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