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과잉 진압 없어…평화적 시위 계속 보장되야 안현준 기자 지난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5만 명의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악 저지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예상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시위는 다행히 평화롭게 진행됐다. 한편, 경찰의 미숙한 교통통제로 행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나날이 더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이 땅의 민주, 민생,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총궐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94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세월호의 비극이 올해 메르스 사태로 재현되어 36명의 생명이 또다시 스러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이 정권은, 무책임한 대응과 병원 공개 거부로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결국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민중의 안전과 생존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이 정권의 본질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 정권의 ‘묻지마 대미 추종’과 ‘대북 적대정책’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종시켰다. 이 정부는 광복 70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전범이자 지난 지배자였던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찬성하였으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로 한일 군사동맹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남북대결정책 고수와 흡수통일 노골화로 이 땅에 전쟁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사드 배치를 추진하며 이 땅을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금융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노동유연화(고용불안정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민중의 부를 빼앗아 소수에게 결집시킨 대가였으며, 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빼앗긴 부를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수출, 부동산,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노동 유연화를 더욱 강화하며 재벌과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피크제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반해고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노예계약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안그래도 사측의 불법, 탈법이 난무하는 노동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FTA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까지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쌀 시장을 관세화 해 전면 개방하였고, 그러면서도 쌀 시장 개방으로 이제 수입할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은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쌀값은 폭락하고, 국내 식량주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쌀 농업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 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마지막 벼랑에 섰다.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아래 자행되고 있는 빈민에 대한 탄압도 쉽없이 지속되고 있다. 노점상, 철거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이 정권의 만행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비하고 있다.

건설자본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이 정권의 노력은 이제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중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 재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실업자로,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 과도한 월세는 이들을 3포, 5포, 7포 세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대인관계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청년들은, 이제 이 나라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 부르며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민중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함에도 진실은 가려지고, 민의는 왜곡되며,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정권의 실정에 맞서야 할 거대 야당은 싸우려 들지 않고 제 앞가림에만 급급하고, 선거를 통해 의석을 배출한 진보정당은 ‘종북몰이’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사법부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일삼고, 언론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정권의 저열한 나팔수가 된 지 오래이며, 정보기관은 국민을 해킹하고, 진실을 말하려는 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듯 보호해 줄 곳도, 함께 싸워줄 곳도, 진실을 알려줄 곳도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른 민중의 분노는, 이제 민중 스스로 궐기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거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빼앗긴 안전과 평화,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찾고자 하는 민중의 굳은 의지를 받아안고 오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발족하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한다.

 

우리는 11월 14일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대회는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 청년학생대회, 장애인대회 등 각계 각층의 부문대회를 개최한 뒤, 본대회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총궐기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개악 저지투쟁, 각계각층의 민중총궐기 선언운동,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며, 100만 유인물 배포 등 대규모 홍보 사업, 지역농활과 현장순회, 지역별 민중대회 등을 통해 민중을 만나고, 전국민적 “청와대로 가자” 운동을 통해 민중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민중이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 첨부 : 사업계획 및 요구안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5년 9월 2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태일재단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현재 58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