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AI 3대 강국·수백조 투자”… 구체적 실행안은 ‘깜깜’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 세계뉴스룸 ,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입력 : 2025-04-28 19:30:00 

② 정책공약 검증 - 인공지능

이재명, 무료 이용 ‘모두의 AI’ 제시 인재 유치 등 공공주도 정책 내세워 김문수 기업 지원·안철수 펀드 조성 한동훈·홍준표 규제 개혁 특구 제안 전문가들 “자금조달 계획 모두 빠져” 단기간 인재 양성론도 회의적 시각 “AI 규제완화 위한 법 개정 방안 필요 윤리문제 등 역기능 해소책 내놔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히 AI 전쟁이라 불릴 만하다. 과학기술 공약이 선거에서 이처럼 부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광범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들은 최대 2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세계 ‘AI 3강’ 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윤리·프라이버시·환경 문제 등 AI 역기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AI 공약, 투자·진흥·규제완화 강조

28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주요 정당 후보가 발표한 AI 공약과 토론회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내세우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등 주로 공공주도 정책을 내세웠다. AI 투자 100조원, 3대 강국 진입, AI 인재 병역특례, 그래픽저장장치(GPU) 최소 5만개 확보, 해외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 친화적 전략을 앞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위해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 권역별 AI융합지원센터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3대 강국 등을 주장했다.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후보는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3강 진입, 연구개발 투자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명 양성, 20조원 규모 K스타 펀드, 글로벌 AI협력체 창설 등을 약속했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0조원 민관펀드, AI 인재 1만명 양성, AI 정책을 뒷받침할 미래전략부 신설, 규제개혁 특구를 통해 관련 규제 철폐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AI를 비롯한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에 최소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완화, ‘한국판 두바이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건립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완화, 정부 주도 개발 반대, AI 윤리기준 완화, AI 데이터셋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구체성 없는 수백조원 공약, 윤리 언급 없어

취재팀은 6·3 대선의 AI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스타트업계, 데이터센터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자문단은 후보들이 내건 수백조원 투자 계획 중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77조원인 상황에서 수백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문단 한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이 후보들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다”며 “AI 공약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AI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줄일지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예산도 5000억달러(약 718조원) 규모인데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자문단 공통 의견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AI 윤리 기준 부재에 대한 지적이었다. 후보들의 공약이 기술개발과 규제개혁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리문제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전체 후보 모두 AI 활용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신뢰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탄소배출 문제 등 역기능 해소 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만~100만명에 이르는 AI·과학기술 인재양성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 위원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많은 인재를 어떻게 단기간에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인재 유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미래 비전 제시 긍정, 규제개선 이어져야

자문단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문단에서 이재명·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AI 기본사회’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글로벌 AI협의체’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며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존 AI 선진국 정책을 따라하는 ‘추격형 정책’을 내놓은 후보보다 기존에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선도형 정책’을 공약하는 후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수의 위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규제를 없애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국형 두바이특구’를 좋은 공약으로 꼽았다. 한동훈 후보의 규제혁신지구 마련, 김문수 후보의 권역별 AI 융합센터와 스타트업 빌리지도 유의미하다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반도체 지원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명확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직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문단은 AI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은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나왔다. 한 위원은 “AI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법안이 많다”며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보호법 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미래 혁신 산업의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디지털 산업 자체에 네거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혁신 산업을 미래에 발생할 산업으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약 평가에 도움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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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강화·행정부 개편 … 정치양극화 해소엔 한계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 대선 , 세계뉴스룸 , 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입력 : 2025-05-19 20:00:00

⑤ 정책공약 검증 - 정치개혁

이재명·김문수 “국민소환제 도입” 유권자 투표로 선출직 국회의원 파면 시민 참여 확대·책임정치 내세우지만 팬덤정치·정파적 응징 도구 변질 우려 불체포특권 폐지 등 ‘단죄식 해법’ 金, 국회의 권한남용 대응방안 강구 등 李 겨냥한 성격 짙고 입법부 보호 약화 李 당선 땐 행정부 견제 실효성 의문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노력 부족 이준석, 부처 통폐합·예산기획 이관 등 사실상 행정부 내부 권한 수직적 재편 다당제 실현 선거법 개정 약속 사라져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행정부 재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6·3 조기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주요 후보들의 공약 경쟁 역시 치열하다. 주요 후보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취재팀이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정치스타트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대통령제 권력 분산을 지목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15∼16일 공공의창·리서치뷰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도 유권자들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치 과제로 선택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선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라고 공약하고 있어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소환제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감정적 동원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팬덤정치, 정파적 응징 도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 공천(비 이재명계 공천배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일극체제가 구축된 탓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끊는 단죄식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에 오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정치제도의 개혁, 독립적 감사제도 확립 등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강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후 수사권 검찰과 경찰로 이관,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금지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약속했다. 사법 방해죄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의 경우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및 인공지능 방첩 시스템 구축 등도 내세웠다. 또한 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 중심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동안 군사상의 기밀에 한정되던 적용 범위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목했다. 한 전문가는 “정치인 단죄 성격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킨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활용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정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공수사권 환원이나 인공지능 방첩 도입은 자칫 정보기관의 중앙집중적 회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효율성 강화, 수직적 권력 될 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로 19개 정부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한 외교통일부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와 일차산업부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안보·전략·사회 분야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를 공약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정부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조직 대규모 개편과 3부총리제, 예산기획 권한 이관의 결합은 행정부 내 권한을 수직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권력 설계”라며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중심의 재편은 사실상 준 내각제 권한 재배분을 헌법 개정 없이 우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전문가도 “구조 개편이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언어를 앞세운 관료주의적 시스템이며 국민주권 확대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권위와 권익위 통합, 안보실 폐지와 안보부총리 신설은 업무에 유사한 점이 많고 부처 중심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재외선거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된 개헌공약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빠져 있었던 개헌공약을 18일에야 발표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 개헌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의 개헌 요구에 응답하지 않던 후보들이 뒤늦게 개헌안을 제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관련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총장·경찰청장·공수처장 등의 국회 임명 동의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제 폐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그러면 21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김 후보 역시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 6시간 만에 맞불 성격으로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21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만큼 국민투표 시기는 총선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난 4월 우 의장 등 정치 원로들이 이번 대선과 개헌을 함께 치르자던 제안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꺼내 든 깜짝카드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을 냈다. 한 전문가는 “개헌은 정치 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적 책무”라며 “국민은 개헌 자체보다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통제·행정 중심으론 대통령제 개선 어려워”

전문가들은 행정 중심, 통제 중심의 공약으로는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지난 대선에는 포함됐던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공약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등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여러 약속들이 었었지만 이번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당 진영 정치가 견고해질수록 갈등은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가진 지역 불균형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깊은 고민이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다른 전문가는 “당내 민주주의 붕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논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의사결정 과정, 민주당 이 후보의 지난 총선 공천과정 모두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정당 민주주의 지수 평가나 의무 시행 등 강제적인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인천광장정치연합에서 5월 20일 '나의 한표로 시작되는 사회대개혁', '내일을 바꾸는 내일...투표', '다시 세울 빛의 나라, 정권교체로 새로운 나라', '미래를 위한 녹색선택, 기후정의 지금 여기에', '6.3투표 내란세력 심판하자', '인천이 낸 이재명' 등의 손 피켓 구호를 들고 유권자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