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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 이재명 후보의 충남발전을 위한 우리동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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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 이재명 후보의 충남발전을 위한 우리동네 공약

admin | 토, 202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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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성화]

 

살기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

 
 

 

어촌을 미래로 나아갈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어촌 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난 어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가 바다 생태계를 바꾸며, 어민들의 삶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어민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인상을 추진해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기업바우처와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예산을 확대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가공설비와 수산물 자조금 지원을 강화해 K-Seafood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레저관광 산업을 확대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권역별 복합 해양관광도시를 확대하고,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및 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상 규모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어선 폐업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폐업하는 수산물 양식업자의 업종 전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산 종자와 양식어업 장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필수 수산 양식 기자재 보급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어촌 청년 유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어촌정착지원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착 지원액 인상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선 임대 사업을 확대해 초기 정착 비용인 어선 임차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어구 구입비 지원과 어선·어업 교육, 멘토링, 보험료 지원 등 청년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바다는 어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뻗어 나갈 희망의 보고입니다.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민의 삶을 든든히 받치겠습니다. 어촌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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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합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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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기회와 희망 2030 청년!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힘겹게 오늘을 버티는 힘을, 희망찬 내일의 설계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시장 감독을 강화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합니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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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책]

 

어린이가 존중 받는 나라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온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도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영케어러(돌봄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 아동 보호 강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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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책]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십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습니다.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습니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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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불교문화 정책]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전승‧보존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후세에 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적 가치로 보존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전승, 보존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유지, 보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관 연결 등 소방, 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소방시설의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기여를 감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후세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사찰림, 사찰지 등 복합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관리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전통사찰의 특성화를 반영하여 보존활동을 위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관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불교문화가 사회 통합의 종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의 사회적 고립, 정신적 치유를 위한 종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인 템플스테이의 지원을 확대하고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교의 외교적 역할 증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불교문화교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에는 불교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교문화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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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정책 ]

 

무적 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습니다  

 
 

 

 

무적해병을 K-국방강국의 선봉에 세우겠습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한결같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해병대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병대의 명예가 존중받는 K-국방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습니다.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습니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우겠습니다.

 

21세기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 그 선봉에 해병대를 세우겠습니다.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책임지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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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위· 우주산업 정책 ]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21)가 하늘을 지키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었습니다.

 

항공‧방위‧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간과 방위산업이 함께 키운 ‘하늘길’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첫째,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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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산촌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입니다.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 재해 국가 책임제 ·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은 재생해 새롭게 단장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는 더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임업과 산촌은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생명 용지를 조기 개발하고,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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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 주요정책]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합니다. 저 이재명은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으로, 조선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선박 시장도 탄소배출 절감이 요구되면서 점차 친환경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이끌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쇄빙기술 적용 선박과 저온‧극한 운항 선박을 개발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실증 지원과 원격제어 시스템 상용화로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해상풍력설치선(WTIV)‧유지보수지원선(CSOV)‧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동시에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까지 전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야드(스마트 공장)’를 조선소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숙련 인력 확보와 함께, 연구‧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고,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R&D를 재개해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겠습니다.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조선과 조선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상선은 물론 군함을 포함한 초거대 MRO 시장은 K-조선업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와 특수선 MRO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요처 발굴을 지원해 조선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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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진짜성장' 시대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습니다.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은 모두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미래는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도 성장으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습니다. 

 

테슬라는 AI 자율주행으로 미래차 시장을 선점했고, 구글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로 생명과학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AI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며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과학을 씨앗 삼고, 기술로 꽃을 피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를 확대해 급변하는 경제와 시장에 대응하겠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정부 투자가 성장의 마중물이 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미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첨단기업과 대규모 기술투자로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몰리는 제조중소기업을 키우겠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 연기금 투자풀 : 기금 여유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체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 대응 핵심 수단이며,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을 건설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햇빛과 바람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탄소중립 산업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정보화고속도로처럼 이제는 에너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주 구양리는 공동체 태양광으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무료 마을버스, 경로당 무료 급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를 만들겠습니다.

K-컬처는 이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드는 문화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습니다.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기술개발(R&D)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의 힘은 사람에서 나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고,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지역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의 핵심 산업인 조선, 철강, 기계부품, 자동차, 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부울경을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습니다.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겠습니다.

 

대경권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산업을 진두지휘하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철강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철강의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대경권의 자랑인 농업, 의료, 식품 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시장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한국’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습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진짜 성장’입니다. 

 

그 과실은 다시 대도약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멈춰 선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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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정책]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됩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셋째,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습니다.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습니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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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선도·글로벌 K-관광의 중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합니다!

 

 

분단 이후 75년, 하지만 150만 강원도민들에게 남북 대치로 인한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강원도는 오랫동안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니 이중의 어려움을 겪었던 셈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셨습니다. 

강원도의 수많은 광산에서 노고를 마다않던 노동자 덕분에 과거 석탄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강원도의 지역경제는 급속도로 쇠락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달라진 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강원도 동해를 북방교역을 이끄는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AI·디지털 기반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횡성, 원주, 영월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 의료, 관광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는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문화와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설악과 동해안은 복합 해양레저 관광지로, 정선, 영월, 태백은 고원의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동해안과 그 접경지가 품고 있는 DMZ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강원,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강원을 만들겠습니다.

 

춘천, 원주, 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강원도의 안전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영서 북부(춘천)와 영동권(강릉)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산간지역 응급이송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소방헬기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불과 재난 대응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강원이 그 모범이 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강원이 주도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 강원을 수도권과 연결하겠습니다. 

 

단절의 강원이 아니라 연결의 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춘천~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와 동해북부선(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을 적시에 완공하겠습니다.

 

GTX-B(마석[~가평~춘천]) 노선은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GTX-D(김포/인천~팔당/원주)는 원주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철도와 홍천~용문 철도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9축의 강원내륙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으로 쉽고 빠르게 연결 되고, 도내를 이동하는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원도는 석탄산업에서 미래산업의 중심,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 회복과 성장의 주역, 진짜 특별한 강원으로 함께 도약합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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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미래첨단산업도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첫째,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구미(LG화학), 포항(소재 기업 및 R&D), 대구(소재클러스터‧순환파크)의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와 리사이클링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내 2,0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 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R&D센터를 설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의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연구소와 대학이 함께하는 미래 직업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의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농업, 의료, 헬스 케어, 식품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대구‧경북 바이오산업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발효기술과 천연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경북 북부권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하고,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입니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습니다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하여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울릉공항은 안전성을 높이고,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울릉도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포항 등 동남권 항만도시는 북극항로 기항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대구‧경북을 교통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조속히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부터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신속 추진으로 대구‧경북 신공항과 광역 도로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서대구와 의성, 영천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와 대구와 구미, 영주, 포항을 거쳐 영천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청송~영양~봉화~강원도 영월~정선~평창~홍천~인제~양구의 남북 9축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KTX(이음) 구미역 정차와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명성이 과거의 영광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구·경북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대구·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대구·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대구·경북의 진짜 회복과 성장,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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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글로벌 해양수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신화를 주도했던 동남권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산업전환의 도전이라는 이중고 속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며, 지역 상가의 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 전국평균 고용률 62.5% 부산(광역단체 중 16위) 58.4% 대구(17위) 58.2%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부울경의 저력은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만날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울경의 제조업과 항만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 핵심 자산입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 구축으로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부산을 명실상부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소부장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을 청년이 모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부울경을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대륙철도 연결의 기회를 더해 부울경을 융합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습니다.

 

항로 최적화 연구와 물류 운송로 확보,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배후단지에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집중해 글로벌 소부장 산업 집적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충하여, 친환경 미래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현재 목표 2040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R&D와 고용 안전망 제공 등 산업·고용 전환을 종합 지원해, 울산을 친환경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돕겠습니다.

 

자율운항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남을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제조 특화 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부품 R&D를 전폭 지원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해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키우겠습니다.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육성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항공기, 미사일·위성, 항공전자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군함 및 상업용 조선산업 협력이 강화되며, 기술 교류와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특수선박의 설계·건조 역량을 높이고, 중소형 조선소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강소 조선사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섯째, 부울경의 30분대 생활권을 조속히 실현하겠습니다.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전역~마산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역 철도 지하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전역은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고, 중앙선·동해선·경전선·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담이 큰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시대는 1천만 메가시티를 앞당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을 일으킨 선봉장으로, 수출 강국을 가능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산업화의 기적을 넘어,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과 해양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 조선, 풍력산업이 함께 손잡고 혁신과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동북아 대표 광역경제권,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실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새 엔진,

부울경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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