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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김문수 후보 유튜브 슈퍼챗 통해 불법정치자금 약 1억 7500만 원 수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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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당 -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김문수 후보 유튜브 슈퍼챗 통해 불법정치자금 약 1억 7500만 원 수수의혹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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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한 초과 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이 여전합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입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로사를 막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에 부여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
생활의 기본은 주거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의 고단함도, 출퇴근길의 고생도 결국 집에 돌아와야 치유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걱정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일하러 집을 나서면 일단 교통·통신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과 집이 조금 먼 분들에게 매일 발생하는 교통비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환승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에 따른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비 세제혜택은 있지만 통신비는 세제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자녀 수가 늘면 생활비 지출도 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모들은 퇴근 무렵까지 초등학생 자녀들을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해줍니다.
고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프랑스는 부부의 소득과 가족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를 도입하여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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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을 기리는 135주년 노동절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비전형 노동자도 다같이 행복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분쟁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받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여섯째,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일곱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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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방관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안전인명구조로봇과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해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고,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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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위‧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K-공항 모델 수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항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항의 건설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통합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하고,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교통수단 K-UAM(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기에 그쳤던 K-UAM의 상용화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관광‧공공 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초기 R&D 투자 등 지원을 확대해 K-UAM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국방 AI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 수출기업에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정주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故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시작된 보라매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우주에서도,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하늘길을 연 결단을 이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금, 2025/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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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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