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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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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admin | 토, 2025/05/10- 16:23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가 오늘(10) 새벽 330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496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 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

 

현행법상 59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

 

내란정권의 2인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

 

2025510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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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시민정치행동 논평]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span></b></h3>
<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 이제 생존 피해자는 단 여섯 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span></b></h3>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께서 어제(11일) 향년 97세로 별세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옥선 할머니는 부산 출신으로 14살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고 2000년 6월 58년 만에 귀국해 국적을 회복했다. 2002년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구 한 바퀴가 넘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으며 증언활동 등을 전개하셨다.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운명 하셔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제 남은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은 단 여섯 분에 불과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특히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왜곡과 은폐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조력자를 마다하지 않는 등 국적을 의심케 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일삼았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과거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lsquo;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rsquo;라며 왜곡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간접적인 폄훼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nbsp; 깊게 패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에 생채기를 낸 것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nbsp;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의 마침표다. 새 정부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비뚤어진 과거사와 굴욕적인 친일 외교를 바로 잡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바람이 속히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span></p>
<p data-ke-size="size16">&nbsp;</p>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거듭 빌며, 생의 아픈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시길 바란다.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2025년 5월 12일</span></b></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b><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text-align: start;">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 </b></p>

월, 202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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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23"><span>[시민정치행동 논평]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spa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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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span>내란정권 </span><span>2</span><span>인자 한덕수가 오늘</span><span>(10</span><span>일</span><span>) </span><span>새벽 </span><span>3</span><span>시 </span><span>30</span><span>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국민의힘 입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span><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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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span>현행 공직선거법 </span><span>49</span><span>조 </span><span>6</span><span>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등록 기간 중 정당 입당</span><span>, </span><span>정당 후보자의 탈당 및 다른 정당 후보로의 등록 등 당적 이탈 및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span><span>. </span><span>이는 후보등록 무효 사유이다</span><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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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span>현행법상 </span><span>5</span><span>월 </span><span>9</span><span>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국민의힘 대선후보등록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span><span>. </span><span>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은 원천 무효이다</span><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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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span>내란정권의 </span><span>2</span><span>인자이자</span><span>, </span><span>대통령 권한대행을 대권을 위한 도구로 삼은 한덕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다</span><span>. </span><span>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으로도 출마 자격이 상실된 것이니 기회주의자의 노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다</span><span>. </span><span>이로써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한덕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정치 막장극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span><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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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data-ke-size="size16"><span>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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