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의 정치중립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우리 협의회는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며,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이 지켜진 결과입니다.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결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그 판단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는 결코 정치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대선 정국 속에서 신속 배당과 촉탁 송달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절차는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독립적 판단과 헌법적 책임을 다한 이번 결정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헌법 위에 군림해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법부가 선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앞으로도 사법의 독립과 공정,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주시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