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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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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6:03

 

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사랑을 잃고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뻥 뚫린 가슴을 산이 메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산으로 갔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젖은 얼굴은 눈물을 잘 감춰줬다. 그래서 편하게 펑펑 울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올 땐 비가 그쳤다. 마음도 가벼워졌다. 완전히 하산해 뒤를 돌아보니 산은 아직 구름 속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계속 산을 바라봤다. 말없이, 저기에, 그대로 있는 산이 가슴을 위로한 듯했다. 그 산은 설악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을 잃지 않아도, 더는 잃을 사랑이 없어도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버리겠다는 욕심 없이, 뭘 채우겠다는 희망 없이 그냥 산에 오른다. 나무, 꽃, 바람, 봉우리, 구름…. 말 없는 그것들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이젠 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여름이 막 물러나기 시작하던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안다. 강을 끊어버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산을 끊어내기로 했다. 


한 남자가 생각났다. 언제나 설악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설악산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거의 날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에 오르는 박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어떻게 버텼을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 걱정이 됐다. 


“그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결정이 났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처참히 무너질 ‘설악산 어머니’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서울에서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아래 속초에 산다.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1966년 고3때 처음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부터 설악산에 반했다. 1992년, 고향 서울을 떠나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설악산과 한 몸으로 살았으니, 벌써 그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는다. 그는 설악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설악산이 자신을 지킨다는 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차마 설악산을 볼 수 없어 서울에서 나흘 동안 울었다는 박그림. 그를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걸었다. 서울의 대로를 걷는 동안 그는 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의 박그림. 정말 어색했다.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그는 선을 긋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악산 바위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그래도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그는 산양을 ‘형제’라 부른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생각이다. 온몸을 부딪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끝내 길을 만들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거의 매일 설악산에 오르는데, 거의 한 몸처럼 보인다. 
1966년 고3 때 설악산에 처음 갔다. 20대 초반에 설악산 올라가다 우연히 산양을 만났다. 그땐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나쳤다. 설악산 아름다움에 반해 언젠가부터 그 산에 들어가 사는 꿈을 꿨다. 1992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해 꿈을 이뤘다. 1993년 3월부터 설악 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서 일했다. 그때부터 산양 흔적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설악산과 나는 한 몸이다. 설악산에 들어가면 어느 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산만 남는다. 그 순간엔 온몸에 전율이 든다. 나와 설악산은 결코 둘일 수 없다. 설악산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정부의 모습 역시 단호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빗장이 여는 일이다. 이미 전국 약 30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다 설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설악산은 무려 5개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산이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토건족들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설악산 대청봉에 호텔,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겠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다.

 

박그림 대표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이 타들어 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잠시 그의 눈이 젖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이다. 자기 삶의 바탕을 뭉게는 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4대강 사업도 끔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은 그나마 산보다 복원력이 뛰어나다. 강을 막은 보를 트면, 다시 모래가 쌓이고 물고기가 돌아올 것이다. 강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산은 다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은 산을 자르는 일이다. 산의 바탕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산이 자기 모습을 회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 어쩌면 몇 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양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경제발전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경제발전? 돈은 번다고 치자. 그러면 돈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지금까지 설악산이 아름다워서 지역 주민이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설악산에 기대어 삶을 일궜다. 이제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산을 망치자고? 한탕 하고 끝내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핑계를 대는데, 전국에 고속버스가 약 9,500대 있다. 그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0대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외치지 않았나.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 설악산 근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을 볼모로 잡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정말 치사한 일이다.

 

야당 소속인 최문순 도지사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 

최 지사에겐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 강원도청 앞에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적혀 있다. 강원도는 자연으로 먹고 산다. 강원도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깨달아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것 같다. 
그동안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케이블카 설치하자’는 말에 모든 게 달라졌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일하다니, 정말 놀랍다. 과련 이런 환경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설악산은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양양군, 강원도의 산이 아니다. 온 국민의 산이다.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즐겨야 하는 산이다. 이 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나와 있다. 이미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나. 설악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며, 백두대간 보존지역이고, 국립공원이다. 게다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법과 원칙을 다 어기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한숨)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우리나라 등산인구가 무려 1,800만 명이다. 하지만 큰 반대 여론이 없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정말로 자연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 ‘시작’과 ‘끝’밖에 모른다. 과정의 소중함을 모른다. 사람들은 대청봉만 바라보며 설악산에 오른다. 바람이 부는지, 꽃이 피는지…. 이걸 느끼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건 올바른 산행이 아니다. 
산행은 목적이 아니다. 걸으며 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람의 느낌을 알아채야 한다. 대청봉에서 인증샷만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등산이 아니다. 산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면 사람들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케이블카를 막으려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1%만 반대해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그들만 나서 준다면 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 삶의 바탕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설악산이 망가지고, 모든 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면 우리는 산을 봐도 자연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아이들은 또 무슨 감동을 받겠는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자. 끊임없이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사라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들이 산과 자연에서 느낀 감동을 아들, 딸과 그 후손들도 느끼게 해줘야하지 않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이미 꾸려졌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 했으면 한다. 등산 인구의 단 1%만 반대하면 정말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동참해 달라. 산을 지키는 환경운동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도청 앞에서 이미 농성장을 꾸렸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환경부,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온몸을 던질 생각이다. 설악산과 나 는 한몸이다.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뒤 박그림 대표는 한동안 설악산으로 가지 못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설악산으로 드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으로 향했다. 그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다. 산에 들어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을 추슬렀다. 

 

“대청봉에서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그때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내가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설악산 지킴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설악산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산이 지켜준다는 느낌. 박그림 대표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 우리 모두는 산(자연)으로 향했다. 자연에게 위로를 받고 다시 사람들 세계로 돌아가는 순환. 어쩌면 이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일 것이다. 

 

지금 설악산이 아프다. 박 대표의 말대로 빗장이 열리려 한다. 전국의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도 있다. 박그림 대표가 산양같이 순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설악산을 지켜야 합니다. 산을 깎아서 돈을 벌겠다는 교만, 우리의 교만은 언제 사라질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모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큰 아름다움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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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금, 2016/01/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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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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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자료성명서 및 기자회견문-파랑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월요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던 설악산지킴이들이 연행되었다. 이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으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사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이미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논란이 된 경제성과 민간조사보고서 조작,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건 등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부를 포함한 특정세력들의 갈등해소가능성을 차단하는 시도가 심화되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결국 파행되었다.   또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모두의 미반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각 항목별 부실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소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은 권력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길 울부짖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모든 행동은 비폭력평화행동에 따라 이뤄졌고 자진 해산으로 연행에 응했다. 따라서 세 명의 지킴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단한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몇몇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73%의 국민바램을 함께 구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가 죄라면 이는 환경운동사에 유례없는 탄압이고, 대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세 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대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구속으로 귀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토건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을 결의하고 전개할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지킴이들을 탄압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일이면 강원도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승인한 순간부터 국민들께 약속했다.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행동할 것이며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반드시 석방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설악산지킴이 박그림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박성율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김광호를 석방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6년 1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첨부자료 : 2016-0127 연행 활동가 석방요구기자회견
금, 2016/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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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낙천시켜라

-심후보의 낙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평가하는 기준-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주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순서 : 1) ‘심기준’ 낙천이유 공표 2) 각계 발언(각 주최단위)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
  3월 17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이는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반환경 정치인으로,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심기준 낙천 요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2016. 3. 17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참여단체가 심기준 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기준 후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심기준(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요구 입장서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당론과 정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심기준 위원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행태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정치적 실리 계산만 골몰하는 모습은 심기준 위원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일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에 심기준을 포함시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5"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언 중인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심기준 후보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후보 낙천 여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사업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심후보를 낙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8" align="aligncenter" width="360"]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62" align="aligncenter" width="360"]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끝난 후에는 '심기준' 후보 이름이 적힌 보드판에 낙천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후 더민주 당사에 들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고 심기준 후보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3" align="aligncenter" width="640"]입장문을 전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정치주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공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사회통합 의무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의 목적 또한 역사의 화석으로 남을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도덕성, 국익 등 스스로 세운 깃발을 처참히 짓밟고서 총선을 맞을 셈인가! 20대 총선을 맞아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역들이 국회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일 시민사회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 중 심기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다른 누구보다도 심각하다. 거짓 언론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모리배의 조건만을 갖춘 인사다. 심기준 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본인 입지만을 생각해 지역 언론에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백한 해당행위다. 그리고 설악산케이블카의 위법함과 부실함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이 아닌 정치적 계산만을 쫒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을 강권했다. 국익을 우선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차라리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면 그 사안의 위중함은 경감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의, 도덕성, 국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환영한다. 거기에 더해 이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척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규정한 모든 가치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 한다. 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정치 복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고도의 도덕적 기준, 국익의 도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식적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 이상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부정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3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첨부파일: 설악산_망가뜨리는_낙천낙선_대상_참고자료
목, 2016/03/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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