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가담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내릴 수 있는 내란대행인 줄 알고 있습니까? 한 전 총리는 명백한 ‘내란 피의자’일 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예비후보입니다. 예비후보로서 국민의 눈을 흐리려는 얕은 잔꾀는 금방 들통납니다.

한덕수는 총리직 사임 담화문에서 두 갈래 길을 언급하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은, 실정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 또 내란대행으로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 드리고 대선의 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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