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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 [논평] 정치 사법 카르텔의 폭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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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 [논평] 정치 사법 카르텔의 폭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admin | 금, 2025/05/02- 00:00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 사법 카르텔의 폭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26일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명확히 밝혔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사진 조작과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의 추악한 민낯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는 궤변을 내세워 파기환송이라는 비상식적인 졸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의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정략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사법 카르텔의 불법적 행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히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2025년 5월 2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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