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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com)

캐나다는 최근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캐나다는 1966년 이래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온 나라다. 원격의료 도입 이후 풍경은 바뀌었다. 의료는 기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유료서비스가 됐다. 과잉진료도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환자 정보 판매가 이들의 주 수익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원격의료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부 재정 축소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데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에서 원격의료는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영국엔 ‘바빌론(Babylon)’이라는 유명 원격의료 플랫폼이 있다. 이들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킨다. 노인, 임산부, 치매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2022년 바빌론 신규환자의 87%가 20~39세였다. 이런 식으로 환자 1인당 지불받는 국가재정을 바빌론이 ‘단물 빨기’하는 탓에,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들만 넘겨받은 지역 공공병원들은 재정난을 겪는다. 영국은 원래 국가가 원격의료 상담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했다. 365일 24시간 누구나 ‘국가보건서비스(NHS) 다이렉트’에 전화를 걸면 의사·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필요하면 병원 이송차량을 제공하거나 가까운 병의원·약국에 연결해주고, 가벼운 증상은 관리법을 알려줬다. 2010년 정부가 이 제도를 민간에 외주화한 후 숙련 의료진이 줄고 상담의 질은 떨어졌다. 많은 사람이 하염없이 대기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크게 어려워졌다. 바빌론은 이런 공백을 틈타 돈벌이를 한다.

의료비가 너무 비싼 미국에선 저렴하게 바로 의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원격의료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미국의학저널(JAMA)’에 따르면, 이들 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병력청취와 신체검진을 한 경우는 69.6%, 정확한 진단을 한 사례는 76.5%, 정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54.3%에 불과했다. ‘패스트푸드 의료’라고 불리는 배경이다. 세레브럴(Cerebral)이라는 정신과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강요했고, 지키지 않는 이들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냈다. 이 회사는 310만여명의 정신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다. 어헤드(Ahead)라는 플랫폼은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했다. 약물 조제가 그들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의학저널 ‘랜싯(The Lancet)’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고 보고했다.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이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 가능한가 숨겨진 진짜 문제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다. 비대면이라도 영국 ‘NHS 다이렉트’처럼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원격의료는 그러나 의료민영화와 궤를 같이한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이 나라의 원격의료 플랫폼들을 보자.

‘닥터나우’는 “여드름약 앱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며 특정 의약품을 SNS에 광고해 약물 쇼핑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의원 한 곳이 전국 여드름 치료제의 97%를 처방, 건강보험에 3억원을 부당청구했다. 게다가 불법 진료, 불법 조제 등 지난 3년간 연이어 터진 문제는 “부작용은 없다”던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플랫폼은 처음에는 무료와 편의를 내세운다. 카카오도 사용자가 유입돼 독과점을 형성할 때까지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배달 플랫폼들도 초기엔 출혈 경쟁을 감내하며 쿠폰 뿌리기로 이용자 모으기에 집중했다. 한국의 원격의료 플랫폼들도 아직까지는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시 허용돼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도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플랫폼이 의료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법으로도 허용되면 마침내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숨기려던 발톱 하나가 최근 슬며시 드러났다. ‘누가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라는 논쟁에 보건복지부가 불을 댕겼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에게 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의료기관·약국이 내고 그만큼 수가를 지급한다”라고 했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근엔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도 올려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플랫폼의 배를 불리려고 건강보험 곳간도, 환자 주머니도 털겠다는 심산이다.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의료에도 ‘배달의민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의사도 음식 점주처럼 1건당 중개수수료, 상단노출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도 낸다는 ‘깃발’ 이용료, 클릭 한 번에 600원씩 떼어가는 ‘우리가게클릭’ 수수료를 내게 되리라는 뜻이다. 의사들은 음식 점주들과 다르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비급여를 늘리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들로 수익을 높이려 들 것이다. 플랫폼도 더 많은 중개 수익을 위해 이를 부추길 게 뻔하다. 의료는 더욱 경쟁적 시장이 되고,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된다. 원격 플랫폼이 의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기약, 고혈압약을 원격으로 처방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뇌출혈이 생겨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때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다. 인구 2000명이 사는 섬에서 필자가 공중보건의사로 일했던 1년 동안에도 이런 고통과 억울함은 숱하게 있었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냐는 한 언론의 물음에 섬 이장님 한 분은 “응급헬기도 제대로 띄워주지 않는 이 섬에서 원격의료는 무슨…”이라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라고 일갈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오히려 더 무너진다. 지금도 의사들이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하물며 더 큰 시장판이 된 의료 환경에서야 사정이 어떠하겠는가. 큰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진다.

원격의료를 추동하는 요인은 환자 편의나 권리가 아니다. 드러난 중소 업체들도 아니다. 삼성, LG, SKT,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재벌·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장을 노리고 천문학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여 년 전부터 ‘의료민영화’ 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과 함께 원격의료 허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우리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빌미로 이제 그 빗장을 열 태세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수백억달러 규모로 성장 중이라고. 그래서 도태돼선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시장이고, 누구의 이익인가. 도심에서도 구급차가 갈 곳을 잃고 ‘뺑뺑이’를 돌다가 사람이 죽는 나라다. 무너지는 공공의료를 살릴 것인가, 의료를 더 경쟁적인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글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3041414…

사진C: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과 8월 12일 최대 규모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7월 1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면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내 소개령을 내렸다. 지상전을 예고한 것이다. UN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에 다름없다고 소개령 철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시한만 연장했다.

소개령을 받은 22개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살해됐다. 10월 17일 알 아흘리 병원 폭격으로만 피난민과 환자, 의료진 등 500명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소개령으로 지정한 도로를 통해 남부로 피난 가던 행렬도 폭격했다. 피난민 70명이 살해됐다. 피난처로 제시된 남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동 7명을 포함한 13명의 피난민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남부에 도착한 주민들은 피난민을 맞아준 이슬람 사원이, UN 학교가, 병원이, 환대해 준 가정집이 폭격돼 다시 북으로 향하고 있다. 어차피 살해당할 거라면 집에서 죽겠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폭격 때문만이 아니다. 가자 주민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감옥’에 갇힌 채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처벌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한 뒤 생필품과 의료물품 등의 반입을 최소한에도 못 미치게 제한했고, 대규모 침공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에 더해 이제는 “완벽히” 가자를 봉쇄한다며 전기, 수도, 연료, 식량 반입을 차단했고 이것이 “인간 동물”인 가자 주민에 걸맞은 대응이라 발표했다.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의 의도를 선명히 드러냈다. 한 인구 집단을 비인간화해 인간 이하 존재로 격하한 뒤 고의로 절멸시키는 것.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대사에서 봐 온 가장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간 서방 사회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원해 왔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서방의 정부와 언론은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검증 없이 퍼뜨리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인간화하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을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모든 위선을 거침없이 벗어던진 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의, 집단학살의 공범이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청하는 첫 번째 UN 안보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길을 트기 위해 잠시 교전을 멈추라는 두 번째 결의안도 미국이 부결시켰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며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고 매년 해온 무기 지원에 더해 초당적인 합의로 조건 없는 추가 무기 지원을 결의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한국 무기전시회(ADEX)에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스라엘이 50일간 가자 주민 2,251명을 학살한 뒤 무기 거래량을 오히려 늘려 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전쟁범죄의 공범이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어떤 서사를 따라가도 폭력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하마스가 창립한 1987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골란 고원,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군사점령했다. 애초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했다. 모든 폭력은, 학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에서 비롯한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군사점령지인 동예루살렘·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며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끊임없이 건설,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점령군의 보호를 받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공격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인구의 2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65개 법을 제정하고, 800만 난민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철저히 부정한다. 진실을 전하는 기자들을 살해하고, 언론 등록을 취소한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 국가를 주기적으로 폭격해 민간인을 살해한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 목록은 끝이 없다.

이스라엘이 “쓸어버리”고 있는 가자지구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협의 하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한다. 필요한 건 집단학살 사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10월 19일 기준 이스라엘은 이미 아동 1,524명을 포함한 가자 주민 3,785명을 학살했고 “완벽한” 봉쇄를 해제할 생각도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도록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지배하는 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집단학살을 다시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즉각 휴전과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한다.

-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3. 10. 2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단체 일동

(성명서 연서명 재집계 중 – 단체 가나다순  / 개인 13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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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  78개 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자 아나키스트 그룹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정치・사람 | 노동자혁명당(준)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도서출판 동연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 노동 연구소 | 반제국주의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사단법인 아디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수삼일교회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우리누리평화운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인권영화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대덕구위원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어머니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플랫폼c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사진C: 오마이뉴스

불안했던 ‘임시 휴전’이 7일 만에 끝나버렸다. 이스라엘은 다시 폭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여성과 아동 인질을 이미 모두 석방했으며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학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누적 사망자 숫자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4만 6천 명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 지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과 정착민의 공격은 서안 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휴전 기간에도 계속된 일이다.

병원도, 학교도, 난민촌도, 가자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다. 이스라엘은 피난민들이 대거 모여 있는 남부 지역까지 폭격하고 있다. 이번에 석방된 이스라엘인 인질은 ‘이스라엘군은 정보에 근거해 작전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가 폭격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은 억류된 민간인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일 뿐이다. 이스라엘군이 설정한 ‘인도주의 구역’인 알 마와시 지역은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작은 면적의 황무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자 지구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식량, 전기, 물 등의 필수 물자가 어디에서든 턱 없이 부족하다. 가자 지구 인구의 85%가 집을 떠나 떠돌고 있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된 이후 가자 지구의 인도적 재앙을 호소하며 34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하여 강력하게 휴전을 요구했다. 그는 “전 세계의 눈과 역사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12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영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항공모함을 보내고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정찰기를 보낸 영국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학살의 또다른 주범이다. 우리는 이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추방하고 학살한 ‘나크바’가 일어난 해에 채택되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은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75년 동안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조차 보장된 적이 없었다. 이 학살은 모든 인류의 패배이며,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인간성마저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즉각 응하라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도 주범이다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을 멈춰라. 그것만이 해답이다

팔레스타인이 안전하지 않다면 지구상 그 어디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연대할 것이다.

2023년 12월 1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6개 단체, 12/8 기준)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공공운수노조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 아나키스트 모임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공적인사적모임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민주연대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남북평화재단 | 노년알바노조(준)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자혁명당(준) | 노동희망발전소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전변혁실천단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도서출판 동연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리시올/플레이타임 출판사 | 멸종반란한국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사단법인 개척자들 | 사단법인 아디 | 사단법인 저스피스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서대구 | 성수삼일교회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스튜디오 알 | 시민모임 독립 | 시시한 연구소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니들의병원놀이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여수환경운동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오류동퀴어세미나 | 오산시민단체연합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이윤보다인간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작은따옴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중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진보 3.0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당 익산여성엄마위원회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청소년녹색당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출판노조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평등노동자회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바람 | 평화어머니회 | 플랫폼c | 피스모모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 현대정치철학연구회 | 홍익대학교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 환경운동연합 | AWC한국위원회 | TEFLNews.org

사진: 스튜디오알

이스라엘의 끔찍한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22일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 부결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12일 유엔 긴급 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미국의 이스라엘 정권 비호에 대한 국제적 반발의 결과이나, 동시에 미국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인해 해당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빠지게 되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지지가 있든 없든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 규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와 유엔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과 학살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쟁범죄와 학살이 계속되는 지금, 이스라엘 정권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하여 이스라엘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번영 수호자 작전’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는 군벌이자 사실상의 예멘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안사르 알라(이른바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작전이다. 안사르 알라와 예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홍해를 봉쇄하자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고강도의 군사적 개입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과 서방 세계 국가 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역시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국방부는 당장의 부대 파병은 보류하고 있으면서도,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홍해를 봉쇄한 예멘군의 요구가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 중단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니만큼,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즉각적인 학살과 침략의 중단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파병과 강대강의 군사적 개입은 확전이라는 재앙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 역시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함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요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식과 무관하게 군사 개입을 위한 일체의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물결은 더욱 커지고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에 반대하는 각국의 유대인들은 ‘Not in Our Name(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걸고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경고할만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이 침략이 아닌 저항을 지지하며, 이들의 연대가 학살을 끝낼 힘을 가지고 있음을 국제연대의 성장이 증명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내리는 날이어야 할 성탄절을 앞둔 지금, 2만 개의 우주를 사라지게 한 비극은 즉시 끝나야만 한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해방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은 군사 개입 확대 계획 즉시 철회하라!

한국군 군사개입과 홍해 파병 결사 반대한다!

2023. 12. 24.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9개 단체, 12/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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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우선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서방의 전쟁 지원은 확전과 더 많은 죽음을 낳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보낸 막대한 양의 포탄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한반도에 드리우는 불안한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러 갈등이 심화되고 남북이 양측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는 세계적 불안정의 한가운데 놓였고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 친미 외교정책과 대북 강경노선은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켜 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한반도는 더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인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전체와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결정을 해선 안 된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2024년 6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