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봉책이다. 적극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하라.
[논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봉책이다. 적극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하라
정부가 지난 8일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용 등 타 부문은 동결하되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값싸게 공급되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및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전력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발전·열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톺아보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와 한전의 오랜 숙제였다.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으로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이 직접적 이유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때늦은 미봉책이다.
이제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비용 산정이나, 공기업 재정 정상화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공급되는 전기의 90% 가까이가 화석연료(석탄·LNG발전)와 핵발전에 의존한다. 전기요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환경적 발전 시스템에 대해 기후·환경 비용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재원이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기요금 현실화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에너지 가격 논쟁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빈번해지는 폭염·혹한과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는 더 중요한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인상안은 부분적이고 소극적 조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에 특혜로 이어지고 에너지 수요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값싼 전기요금 시스템을 정비해 기후·환경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라. 또한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에너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사회 안전망·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라.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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