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서구에서 실현
분야별 맞춤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및 보편적 생활권 보장
통합돌봄 구축 및 복지 안전망 실현
아이부터 노인까지 걱정 없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민주권 실현 (현장 행정, 참여예산 확대)
지능형 과학행정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 회복
지역 자본 선순환 체계 확립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스마트 미래도시 전환
도시철도 지선 연결 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원도심 재개발 및 주거·녹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혁신
지역 유휴 공간 재구성 및 생활문화 확충
탄소 저감정책 선도,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환 (탄소중립)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강화
AI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24시간 구민 체감 서비스 제공 (AI 민원비서, 예측 행정, 통합 앱, 재난안전센터)
AI·IOT 통합돌봄으로 고립 없는 촘촘한 서구 실현 (어르신 케어, 재택의료, 병원동행, 교육공동체)
AI·SW 미래교육과 보육 혁신으로 인재양성 도시 조성 (자립펀드, 교육지원센터, 취업·창업 연계)
민생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축 (골목상점가 활성화, 베테랑주식회사, 소비쿠폰)
역세권에서 집 앞까지 명품 미래도시 (교통 프리패스, 탄소중립 재건축)
배움이 일상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 (평생학습도시, 청소년센터, 제로웨이스트)
청년이 정착하고 도전하는 주거·일자리 통합 도시 (주거 안정, 희망주택, 기본소득, 창업 허브)
생활 정원 도시와 기후 실천 선도 도시 (수변공원 정비, 작은 정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도심권 인프라 완성 및 스마트 기능 도입 (공공도서관, 시민복지센터, 테마공원, 생태 보행벨트)
기성권 자연 보존 및 힐링 명소화 (산후조리원, 생태관광벨트, 환경교육관, 스마트팜)
둔산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갑천 친수공간, 스포츠·문화 단지, 청년ICT 창업허브)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부활 (청소년 복합센터, 보건소 설립, 공실상가 창업공간, AI 도심융합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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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9일 한국환경회의(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한 주 앞두고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했다.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회의에서 나온 요구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극적인 감축, △재사용 시스템 촉진, △화학 물질 사용 금지,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구의 벗, BFFP 등 국제 단체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 되도록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주체임에도 한국 정부는 최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실행 철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철회 등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마법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지난 정부간협상회의에 한국 석유화학 협회와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동행하도록 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사회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써,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그에 이어 ‘폐기 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발언하며 결국 화학적 재활용은 비효율적이면서 위험하고, 또 탄소배출량도 많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최근 한국 정부의 1회용품 규제 완화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근거로 협약에 역행하는 국내 정책 기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담당부처 환경부의 역할은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해내는 것에 있음에도 국내에서 규제 완화로의 흐름을 고집하는 것은 담당 부처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이미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일회용품 규제 강화부터 시작해갈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 국내 산업계를 앞장서 보호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는 없이, 오로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확대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예정대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플라스틱을 옷에 두른 사람들, 플라스틱이 몸에 잔뜩 박힌 동물이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차 INC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캐나다에서 4차가, 하반기에 마지막 5차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