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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행진하다

[국제소식]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행진하다

admin | 목, 2023/09/21- 11:39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서 행진하다 9월 23일, 한국에서 거대한 행진으로 마무리하자!

  세계 곳곳.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든 대륙에서,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기 위해 행진, 집회, 파업을 벌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1" align="aligncenter" width="800"] Friday for Future 홈페이지[/caption]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독일 각지에서도 시민들이 행진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조직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시위에서 약 1만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도 1만명이 참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3" align="aligncenter" width="800"] Odd Andersen/AFP via Getty Images[/caption] <스페인 마드리드> 9월 15일, 스페인의 시민들도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5" align="aligncenter" width="800"] Manu Fernandez[/caption] <미국 뉴욕> 9월 17일, 미국 시민들도 ‘화석연료 끝장내자 행진(March to End Fossil Fuels)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진으로 시작한 ‘기후 주간(Climate Week)’은 기후그룹(Climte Group)’이 조직했습니다. 뉴욕 행진에는 7만 5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4" align="aligncenter" width="800"] Anadolu Agency/Getty Image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Eduardo Munoz/REUTERS)[/caption] <일본 도쿄> 9월 18일(월) 일본 시민, 8,000명도 기후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도쿄’(Friday for Future Tokyo)’와 ‘안녕 원전 1000만명 액션(さようなら原発1000万人アクション)’, ‘나의 미래(ワタシのミライ)’ 등이 조직한 이 행진은 ‘탈핵, 탈화석연료, 100% 재생에너지와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연대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8" align="aligncenter" width="800"] Taishi Takahashi[/caption] ?923기후정의행진,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개인) : bit.ly/923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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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1.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1.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이 거주해왔으나 1969년 인도네시아령으로 합병이 되었다. 토착민이란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나 이주민들에게 정복 및 점령 당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구분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1. 유엔 토착민 권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의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많은 경우 지배국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 당하고 있다. 파푸아 섬의 토착민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섬의 동남 지역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업지구(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MIFEE)로 지정하고 이곳에 다국적기업들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던 숲과 땅을 잃게 되었다.

 

  1. 파푸아 섬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토착민의 숲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를 위반하여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이 중요하게 지켜온 고보존구역(High Conservation Area, HCV)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은 식수 및 생활 용수의 수원인 인접 강의 오염으로 인한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주식인 사고(sago)와 사냥 및 낚시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1. 보고서에서는 파푸아 섬에는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 그룹과 제지기업인 무림페이퍼의 사례 또한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코린도 그룹의 경우, 파푸아 섬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며 토착민들의 FPIC를 침해하고,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1. 보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토착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토착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토착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은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파푸아 섬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화, 2020/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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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은 열대우림 파괴자라는 오명을 언제쯤 씻을 것인가

BBC, 코린도 팜유 농장의 고의 방화 정황 재조명
기후위기 시대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엄중히 받아들여야

 

국내 언론에서는 “오지의 개척자”로 알려진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지난 12일 자사의 팜유 플랜테이션 부지에서 발생한 열대우림 파괴, 토착민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영국 공영방송 BBC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BBC가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 연구기관 ‘포렌식 아키텍쳐’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 중 한 곳인 PT. 동인 프라바와에서 발생한 화재는 고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불이 난 패턴, 방향, 속도가 사업장 개간할 당시의 그것과 일치한다며 이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BBC가 인터뷰한 지역 주민 역시 코린도 인부가 목재를 쌓아 불을 지피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BBC 보도는 2016년 국내외 환경단체가 발표한 보고서 ‘불타는 낙원(국문 요약본 보기)’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코린도는 BBC에서 방영한 모든 의혹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BBC보도 <코린도: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파괴 현장.. 한국 기업의 팜유개발 실태> 영상 스크린샷[/caption]

코린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을 자부하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의 회원이다. FSC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에 소개되고, 소비된다. 국내에서는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서류 중 하나로 FSC에 의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한다. 2017년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는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FSC는 2년간의 긴 조사 끝에 코린도 그룹이 3만 ha에 달하는 천연림을 파괴했으며 이는 FSC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린도의 방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BC 취재에 따르면 코린도는 FSC 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FSC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제 환경단체는 FSC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재 관련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마지막 사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코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공개한 바 있다. 코린도가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를 준수하지 않고 숲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이 코린도의 사업장 경비 초소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SNS에 그를 붉은 원으로 표시한 사진을 배포한 일도 있었다. 2020년 5월에는 코린도의 사업장 중 하나인 PT. TSE에서 바나나 농장 훼손 문제로 항의를 하러 갔던 토착민이 출동한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국제시민사회는 코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및 사망사건에 대해 규탄하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기업활동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지막사냥>보고서 중 코린도 부분 발췌[/caption]

코린도는 국제 시민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일 때마다 한국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지를 개척한 자랑스러운 한상 기업 코린도의 성공 신화는 국내 여러 비지니스 매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의 각별한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인도네시아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 실적을 포함해 성과를 부풀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산림청은 “코린도 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 시켰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코린도를 한상기업으로 분류해 그들의 조림 실적을 한국 기업의 해외 조림 현황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임업인의 날에는 코린도 고문에 산업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코린도와 한국 정제계의 관계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코린도는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떠나서라도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 정신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토착민을 탄압한다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경영철학을 필두로 한 쇄신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0 11 18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수, 2020/1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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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 거둬

 

[caption id="attachment_21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08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던 원유 유출 피해 소송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쉘 나이지리아는 특히 니제르 삼각주 지역 내 세 곳에서 원유 유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법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다. 나이지리아 원고 4명 중 3명과 동료 마을 주민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며, 쉘은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에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해외에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제르 삼각주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원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16,000명의 아기가 오염으로 목숨을 잃으며, 델타 지역의 기대수명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10세 낮다.  이 소송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 3개 마을 사람들이 쉘의 원유 유출로 그들의 농지와 양어장(fish pond)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름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명의 나이지리아 원고 명인 에릭 (Eric Dooh)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침내, 쉘의 석유로 인해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의 원고가 살아서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함께 보지 못해 씁쓸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니제르 삼각주 주민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도널드 폴스(Donald Pols) 국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쉘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의에 연루된 모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토지수탈 및 각종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법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나이지리아 소송은 약 1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한다. 지구의 벗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입법기관이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유럽 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 입법(binding due diligence legislation)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원유 유출

수십 년에 걸친 약속, 프로젝트, 보고서 및 기타 소송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삼각주는 여전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기름 유출은 매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쉘 등이 시작하려던 정화작업은 10년간의 약속과 준비 끝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해행위(sabotage)는 때때로 Shell 직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1]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020:2758 

[2]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nd partner organisations have launched a petition to allow citizens to respond to a public EU consultation (closes 8 Feb) to tell the EU that proposed new laws must be tough enough to truly hold businesses accountable: bit.ly/HoldBizAccountable

[3] https://milieudefensie.nl/actueel/shells_sporen_in_de_gelekte_olie_van_nigeria.pdf

원본 보러가기 

화, 2021/02/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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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of the 13th Executive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Key 2021 Resolutions

 

  • New Executive Committee: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New Secretary-General: Kim Choony
  •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 The key projects in 2021 are climate crisis response and plastic free project
  • National delegates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great change to an ecological society

The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n online delegates conference on Saturday, February 27th. 270 of the 379 registered delegates participated, electing the 13th executive who will lead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ali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In addition, it adopted a resolution on key projects in 2021 and called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he new executive committee is: Kim Soo-dong, Kim Ho-cheol, Park Mi-kyung, Lee Cheol-soo, and Hong Jong-ho.

  • Kim Soo-dong is the executive of the Andong branch of KFEM and a field activist, who has led the movement to close and relocate the Youngpoong smelter, and is active in converting industrial facilities to more eco-friendly sites.
  • Kim Ho-cheol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is currently chairperson of the Environmental Law Center. He is a leade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played a major role in lawsuits against the Saemangeum seawall and the life extension of Unit 1 at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 Park Mi-kyung is currently co-chair of the Gwangju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and has been consolidating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through long-standing field activities such as the Pollution Deportation Movement Association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sociation.
  • Lee Cheol-soo, who has been reappointed for his 12th term, is a renowned printmaker who works to protect the environment, peace, and life through printmaking,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2nd Airport.
  • Hong Jong-ho, who is a graduate of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n expert who connects field work and theory,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on land development, the climate crisis, and energy conversion.

President Kim Choony, has since 1995 been an activist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at home and abroad, and has been fighting to make KFEM a leading voice in civil society, an activist organization, and an organization based on solidarity and cooperation. She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opposing Taiwanese nuclear waste exports to North Korea, opposing the Saemangeum seawall, fighting the four major project, advocating for protection of Korea’s wetlands and the DMZ area,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ce-President Lee Young-woong, who is also the secretary of Jeju KFEM, has been trying to capture the voices of residents whenever Jeju issues arise, such as the Songaksan development project on Jeju Island, the Jeju Naval Base, and the Jeju 2nd Airport construction.

Byun Young-cheol , who has been fighting on behalf of asbestos victims, and Lee Tae-il, secretary general of Ecopeace Asia, were elected as business auditors, whil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Park Sang-cheol is the new accounting auditor.

KFEM delegates decided that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and “2050 Plastic Free” as key projects for 2021. Delegates also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major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into an ecological societ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Beyond Coal to Renewable Energy” calls for a nationwide campaign to establish a 2030 coal-free roadmap,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and an associated online media campaign.

“2050 Plastic Free” was prepared as part of a strategy to achieve 2050 carbon neutrality. The goal is to gain effective reduction targets from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monitor their implementation. To this end, it plans to run an online campaign that citizens can easily participate in, including the Zero Plastic Challenge.

Delegates chastis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ing that although the government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last year and implemented a Green New Deal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it has been lukewarm in its push for an early exit from coal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as criticized for legislating to allow an airport on Gadeok Island, and failing to achieve the fundamental change that will be required to avoid a bigger crisis in the future.

Awars were given to excellent branches, activists, and members.

  • Geoje KFEM in Tongyeong, which has carried out coastal waste purification activities with residents, received the Excellent Region Award.
  • Activists Kang Yun-hee (Jeju KFEM) and Moon Ji-hyeon (Jeonbuk KFEM) received the Outstanding Activist Awards
  • Park Hyeon-soo (Cheongju, Chungbuk), So Sam-young (Cheonan, Asan) and Hong Ki-hyuk (Gwangju) members each received the Excellent Member Award.
  • A special award was awarded to the late Choi Jae-suk, executive director of Eco-Saving Cooperatives.
  • A plaque of merit was awarded to executive committee members Kwon Tae-seon and Jang Jae-yeon, auditor Ji Ki-ryong, and secretary-general Choi Jun-ho, whose terms ended.

 

February 27,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pecial Resolution of the KFEM Delegation Meeting

 

The Transforma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that can Tackle 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crisis and change to the economy and society at large. The roots of the pandemic lie in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If things do not change, we are heading for a sixth major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an increasingly severe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2050 carbon neutrality pledge and Green New Deal, stand in contrast to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ew airport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f seven new coal power plants, and the slow speed that older coal plants are being closed. What is needed a new focus

As Covid-19 has demanded social distancing of people, we also need social distancing for nature, with the expansion of nature reserves. At present only 11.6% of the land, and 1.4% of the sea is so protected.  This buffer zone needs to be expanded.

The linear plastic economy of mass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al needs to be transformed. It is also necessary that we pursue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by monitoring the movement of waste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e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broad, stronger government regulation is required. Such regulation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s of local and indigenous peoples.

Many people talk about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but change remains slow. COVID-19 may be overcome through vaccines, but there is no such readily available solution for the climate crisis. Together with those who will b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youth who will bear the greatest burden, we will take action to fight this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we are determined to forge a path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In 2021,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pledges to:

Expel coal power plants and accelerate the conversion to renewable energy.

Stop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new airports.

Pursue a plastic free society.

Expand protected areas as a climate crisis buffer zone.

Join forces to solve the problem of large-scale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that destroy the environment.

 

February 27, 2021

All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화, 2021/03/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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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에 대한 살해를 중단하라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댐 사업 반대 필리핀 선주민 지도자 살해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1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c)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caption]

 

새해를 이틀 앞둔 2020년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중심부에서 투만독(Tumandok)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되고, 17명이 추가로 체포되었다. 이번 학살은 수십 년간 <필리핀 할라우 메가댐>사업에 맞서 투쟁한 투만독 선주민들에게 남은 비극적인 징표다.

할라우 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원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댐 사업으로 최대 1만 7,000명의 선주민의 삶이 위협 받게 된다. 이는 또한 루손(Luzon) 지역 외곽에서 가장 큰 댐이 건설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비사야스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투만독 묘지 다섯 개와 성지 한 곳이 파괴된다.

할라우 댐 사업은 풍요로운 ‘파나이 부키드논(Panay Bukidnon)문화’를 위태롭게 한다. 이 문화는 80년대와 90년대에 군국주의와 개발침략(development aggression)이 초래한 폭력으로 거의 전멸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필리핀 학자 및 문화 실천가들이 파나이 부키드논 문화를 조명하고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역에서 숲과 강이 융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선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관행 및 지식 체계 덕분이었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필리핀 정부는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 살해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할라우 메가 댐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모든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에 “빨갱이 낙인찍기(Red-Tagging)”을 중단하라. 빨갱이 낙인찍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만든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관련 기관은 이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는 개발침략에 공모하는 기업의 면책특권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 체결하는 데 지지하라

할라우 댐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이익은 선주민들의 파괴된 삶과 죽음에 앞설 수 없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 및 위협,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이라는 더 넓은 패턴 안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기업이 지역 사회의 자원 약탈과 인권・환경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번성하는 토착문화 보존 및 환경 보호를 시급히 촉구한다.

 

※문의  

Maya Quirino,
Advocacy Coordinator, Legal Rights and Resources Centre
Email: [email protected]

Emma Harvey,
FoE Asia Pacif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Email: [email protected]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

원문 확인하기 

 

 

화, 2021/03/1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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