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숙제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3개월을 뜨겁게 달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가 마무리되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투표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40.5%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53.2%가 원전 축소를 선택해,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은 지지를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caption]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민참여의 에너지민주주의는 진전했지만

이번 공론화 결과는 어찌됐든 많이 아쉽다. 무엇보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 밀양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공론화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된 과정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 되돌아보면 공론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원자력계를 지지하는 학계, 전문가,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전을 없애면 전기요금 폭탄과 산업계 피해, 전력대란이 당장이라도 크게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를 쏟아 냈다. 탈핵 운동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일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밀실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신규원전 부지선정을 추진해 주민투표까지 스스로 만들어 냈던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 원전 때문에 765kV 초고압송전선과 10년 째 싸우고 있는 밀양주민들, 원전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 발생으로 소송 중인 500명의 주민들, 매일 매일 삼중수소 피폭에 시달려 이주를 요구하며 1,000일 넘게 농성 중인 월성원전 나아리 주민들. 이들에게 그동안 정부는 피해를 감수하기만을 요구했을 뿐, 그 어떤 결정의 권한도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를 통한 결정 과정은 기대도 컸다. 물론 이번 공론화는 그동안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해 온 에너지정책을 시민들이 참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도 만든 의미가 있다.  

‘미래와 안전’보다는 ‘현실과 경제’ 논리 여전히 강력

그렇다 해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분명하다. 처음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인력과 자본, 전문가, 언론, 학계 등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계와 보수정당들의 파상공세를 시민사회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책수립과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면서 공정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책임을 방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공론화 자체마저 부정하는 보수정당들의 정치 공세와 특히 보수언론들의 일방적인 원자력계 대변 보도 속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이유들은 잘 전달되기 어려웠다. 공론화위원회의 설계 자체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이 문제로 가장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지역과 미래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도 주민등록 통계에 근거해 지역과 성별, 연령만 반영되었을 뿐 지역과 미래세대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인구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50, 60대 이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탈핵운동은 뼈아픈 반성을 할 수 밖에 없다. 미래와 안전보다는 현실과 경제 논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럼에도 원전의 축소를 통한 탈원전의 방향에 다수가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론화는 끝났으나 ‘안전’문제는 여전히 남아

신고리 5,6호기가 이대로 건설된다고 해도 남은 문제가 있다. 바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한 부지 안에 9개나 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 밀집 지역이 된다. 반경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에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의 후속 대책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 6기는 폐지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서히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를 임기 내에 가동하게 되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원전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 탈원전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 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탈원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보다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가동.건설 중인 원전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며, 위험성을 평가를 통해 노후원전의 조기 폐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도 탈핵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길에는 접어들었지만, 아직 과거의 에너지 원전에서 과감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2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281" align="aligncenter" width="596"] 한반도 동남부일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진앙지(붉은색은 기상청 발표 진앙지, 주황색은 USGS의 발표 진앙지)ⓒ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77" align="aligncenter" width="480"] 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료[/caption]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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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양산시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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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지금 동남부 일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데, 전력 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왜 지진위험지대의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 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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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4" align="aligncenter" width="600"] 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해산대회 및 후원행사

다시 함께 탈핵!

다시 함께 탈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은 한국 탈핵운동에서 뼈아픈 경험입니다.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까지 나고 보니 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탈핵운동은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잘 남겨야겠습니다. 30일 시민행동 평가 및 해산대회에서는 그동안 평가를 요약하고, 각각의 소회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탈핵의 세상을 위해 영원히 함께 갈 동지들께서 걸음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동 활동 과정에서 약간의 채무가 남았습니다. 해결을 위해 십시일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17.11.30(목) 11시~13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프로그램] __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고 __ 각계각층 소회 나누기 __ 노래공연 __ 식사 및 다과 * 문의: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안재훈(010-3210-0988) 김세영(010-5151-6391)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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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기자 간담회 안내]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

○ 제목: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구조 안전성 기자 간담회 ○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박사(지아이 지반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소장과 김성욱 박사와 함께 포항지진 발생 메카니즘과 원전 구조 안전성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 이 자리에서 한반도 동남부 일대 활성단층 활동재개, 활성단층 종합검토 필요성, 내진설계 기준인 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발지진 가설과 무명단층 주장의 문제점과 액상화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아울러 원전 내진설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인된 콘크리트 시공 부실과 노후원전 열화 등으로 인해 운영 중인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 점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리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2017년 11월 28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성명서]

영국원전, 수출 아닌 손해 감수한 위험한 투자

- 위험 수출하는 비윤리 사업

- 산업부와 기재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조감도[/caption]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중국 꺾고 8년만에 수출길’, ‘중국 제치고 영국 원전 따냈다’ 등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마치 한국전력공사가 영국에 신규원전을 수출이 성사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신규원전 건은, ‘수출이 아닌 투자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해서 APR1400 두 기를 건설하는 비용을 다 들이고 건설한 뒤 향후 60여년간 잘 운영해서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UAE 신규원전 건설 4기 수출 건은 비록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3조원의 돈을 UAE에 빌려줬지만 수출사업이었다. 4기 건설비로 186억달러를 받고 건설해주고 나면 UAE가 운영해서 돈을 남길 수 있을 지는 우리는 상관없다. 하지만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수출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해서 운영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에 승인된 영국의 해상풍력발전소들이 메가와트시(MWh)당 58파운드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낙찰받았다. 현재 영국에서 건설 중인 힝클리포인트 C 원전 2기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낙찰 받은 전기 판매가격은 35년간 메가와트시당 92.50파운드 이다. 현재 도매전력가격이 메가와트시당 40파운드인데 원전 전기는 그보다 두 배의 가격이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EDF는 올해 초 힝클리포인트 C 건설비를 당초 26조원에서 28.4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영국의회와 영국 감사원은 원전사업이 너무 비싸고 위험한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 그런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이 보장받은 92.5파운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APR1400 승인이 나야 하는데 최소 4~5년은 걸린다. 물가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UAE 원전이나 신고리 3~5호기처럼 낮은 원전 안전성으로는 불가능 하다. 유럽 수출형은 더 많은 안전설비가 보강되므로 UAE처럼 낮은 가격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도 UAE처럼 동남아 노동자들 데려와서 쓸 수 없다. 현지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 임금이 최소 우리나라보다 1.7배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건설노조는 올해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고 건설 사업자인 EDF는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더군다나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영국에서 원전사업하면 유라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연료 조달, 관리감독에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원전사업은 이제 가망이 없다. 영국 호라이즌 원전사업에 참여하던 일본의 히타치도 손을 빼려고 준비 중이다. 영국 정부야 원전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스발전 전기 가격이 도매전력시장 가격보다 낮고 해상풍력발전 가격도 곧 도매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목표를 10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렸다. 영국의 해상풍력은 가동률이 50~60%가량까지 높아서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대체발전원이 확실한데 영국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릎 쓰고 원전에 보조금을 더 지불할 리 없다. 영국정부가 투자하는 비중도 의회 반대로 10%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영국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21조가 아니라 30조를 투자해야할 것이다. 돈은 더 들어가는데 보장받는 전력판매단가는 더 낮아진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는 국민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손해 보는 사업에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무엇보다도 국내 탈원전은 해도 원전수출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자기 모순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위험한 원전을 자국에서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탈원전 선언까지 해놓고 그 위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자기부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내에 위험한 원전이 해외에서 안전하다는 건 국내 원전 안전규제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고백인 것인가? 원전은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인류에게 위험한 독성물질 인공방사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기고 오염시키는 원전은 퇴출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빠른 퇴출이 더 국익이다. 탈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재부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승격은 고사하고, 위상 복원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위원장 인사조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작년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극도로 높아졌다. 언론에서 지열 발전소로 인한 인위적 지진 유발설 등을 집중 보도하면서 생긴 논란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의 공식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심과 불안감이 꼬리를 물고 커지고, 결국은 소위 괴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원전 안전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는 이런 국민적인 신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안위는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전을 지지하거나, 또는 인맥, 학맥, 그리고 용역이나 사업 등을 통해 원전 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심사보다는 면죄부 성격의 위원회라는 평가가 많았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은 것은 그런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안전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소수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야 투표를 통해 강행 처리했다. 안전은 결코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는 단 한 명만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할 일이지만, 다수결의 이름으로 짓밟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필연이다. 지진이 발생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부실 공사나 납품 비리 등 부정부패가 확인돼도,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원안위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안위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계와 원자력 학계 전체의 신뢰도 역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의 주장과 자부심대로 전력 공급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원전 시설물 건설에서 드러난 부실, 직원들의 부정부패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의 불법적인 승인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언제라도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후임 원안위 위원장도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장고 끝에 또다시 인사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산업계나 원자력 학계 등의 역량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파워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런 힘은 자기들 사업 범주 안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북 치고 장구치는 식으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자기 영향력 안에 넣으려고 부린 과욕이 지금의 신뢰 추락의 원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과거와 같이 원전 사업의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까지 모두 진흥 쪽 인사들이 독식하려고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6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안위는 학맥, 인맥, 그리고 사업이나 용역 등으로 원자력산업계와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원전은 완벽하게 안전 운영되고 있다는 선입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방심이나 안심하다는 선입관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위원들로 원안위를 구성하고, 그런 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와 수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전이나 원자력산업계 입장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훨씬 바람직하다. 최근 노조를 통해 고소 고발하는 방식으로 원자력계가 원전 안전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할수록 원자력산업계는 선한 집단이 아니라 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점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가속기와 브레이크가 있듯이, 건설이 시공과 감리가 분리해 있듯이, 원전에 대해서는 진흥과 사업의 역할과 안전과 감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환경단체의 주장이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계에서 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기와 브레이크, 시공과 감리가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화다.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넣으려고 하거나 감리에 시공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와 부실의 원인이 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안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원자력 산업계와 학맥,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을 임명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해서, 원전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불행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송전탑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난 청도 삼평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흐르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건설 때문에 망가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삼평리 성탄예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청도 삼평리를 찾았다.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이른바 '삼평리 전투'는 끝이 났지만 삼평리엔 그 전쟁의 '아픈 후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로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됐고, 서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원수가 돼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 할매들이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과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정수근[/caption] 갈등은 구 마을회관 사용 문제를 두고 더욱 깊어졌다. 특히 송선탑 건설을 받아들인 대가로 찬성측 주민들에게 전해진 이른바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어진 마을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마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한 새로운 마을회관격인 복지회관이 올해 초 완공되자 마을이장을 비롯한 송전탑 찬성 측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을 매각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을을 가로지르며 놓인 송전탑에서 신고리 3,4호기의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붕괴시킨 주범이다. ⓒ 정수근[/caption] 그러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 할매들은 "한전의 '더러운 돈'으로 지어진 복지회관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는 아직도 여전히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성탄절을 맞아 삼평리에 평화를 기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아 그간 삼평리 투쟁을 연대해왔던 활동가와 시민들이 삼평리에 다시 모인 것이다.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삼평리 마을에 다시 평화가 도래하기를 희망하기 위함이다.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삼평리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하루빨리 이 지옥과도 같은 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다. 청도 '더함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시작된 삼평리 성탄예배는 더함 귀요미들의 찬양과 율동, 바이올린 협주, 말씀 나눔, 더함이들의 찬양, 선물 나눔, 다함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도 ‘더함교회’ 신도들과 대책위 활동가, 시민들이 삼평리에 모여 성탄예배를 올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목사님 대신 말씀 나눔을 해준 ‘더함교회’ 우장한 교회운영위원은 삼평리 마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다. "삼평리 투쟁은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송전탑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할매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 하루빨리 마을의 갈등이 해결돼 삼평리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어 마을 실상을 들려주기 위해 나선 이은주 전 부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할매들이 지난여름 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할매들은 절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박이장은 마을회관의 문을 닫아걸기까지 했다. 할매들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곳 마을회관이 우리 할매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할매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면 우리는 족하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매들이 마음 편히 쉬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전 부녀회장이 마을회관을 둘러 싼 마을 갈등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이처럼 지금 삼평리 마을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마을회관 사용 문제다. 한전 때문에 두 개가 돼버린 마을회관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삼평리 마을공동체 회복의 요원해 보인다. 이날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는 "청도 형님들을 보니 기쁘다. 그런데 또 마을회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밀양과 청도는 형제다. 청도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달려올 것"이라며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 송전탑 대책위에서 온 한옥순 여사가 연대 발언을 마친 뒤 삼평리 할매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성주 사드 대책위에서 온 정진석 씨 또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왜 할매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가. 마을회관을 사용 못하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나설 것이다.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키려 달려올 것이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이처럼 마을회관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청도군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해 보이는 지점이다. 이은주 씨의 말처럼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청도군이고, 그런 청도군의 결정에 의해서 삼평리 마을이 이같이 고통 받고 있으니 청도군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청도군은 "마을회관 문제는 마을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마을공동체가 풍비박산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다. 무책임한 청도군이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대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탄절을 맞아, 청도 삼평리의 평화를 희망하는 성탄예배가 삼평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청도 345kV 삼평리 대책위'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이런 청도군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 "청도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이 있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다. 군 때문에 군민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군이 나서서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다. 청도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삼평리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마라"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할매들의 그림 작품들도 전시됐다. 할매들의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내걸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마당에 전시된 할매들의 그림 작품,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할매들의 송전탑 트라우마가 많이 치료됐다. ⓒ 정수근[/caption] 심리치료를 함께 진행한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는 "난생처럼 그림을 그려본 할매들은 아이처럼 기뻐했고 그것으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할매들의 응어리가 너무나 큰 것 같다"며 심리치료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할매들은 지난 9년 동안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은 데다가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노심초사 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상상 외로 커서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심리치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책위 활동가 뚤린 씨가 할매들의 그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정수근[/caption] 뚤린 씨의 설명처럼 그 치료 덕분에 할매들은 다소 여유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마을회관 사용 문제로 또다시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회관 사용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다. "할매들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 달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청도군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 청도군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뚤린 씨의 간절한 호소다. 한편 삼평리 마을에서는 새해 정월 말일 경 열리는 동회에서 구 마을회관 매각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청도 삼평리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성탄절을 맞아 간절히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86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평리 마을회관 너머로 한전에 의해서 건설된 송전탑이 보이고, 송전선로도 내결렸다. 평화롭던 청도 삼평리 마을공동체를 풍비박산 낸 주역이다. 현재 신고리 3,4호기 핵발전소 전기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872" align="alignleft" width="300"]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