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aption id="attachment_190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집 다운받기-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20180508)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3월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전국 7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만이 아니라 대전과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촛불이 승리했다. 시민들은 불꽃을 쏘아올리고 노래하며 행진했고, 전을 부쳐 나누고, 꽃을 주고받았다. 촛불광장에 빠짐 없이 나온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원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이날 발언한 KTX승무원의 눈물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밀양 평밭마을 한옥순 할머니의 호소처럼 “핵발전소는 사라져야”한다. 정진우목사는 양심수 가족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단상에 올라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고,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중단을 외치며 본관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촛불 참가자들은 함께 분노했다. 암투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는 단상에 올라 “국민의 것을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 파면 사유로 각인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요구와 바람을 담아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촛불시민 권리선언”을 무대 위에서 낭독했다. 촛불시민 권리선언은 단지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다. 주권자의 힘을 확인한 촛불시민들은 3월 11일 하루, 기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남은 과제를 잊지 않았다. 3월 25일 다시 광장에 모여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며, 4월 15일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오는 날, 진실규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또다시 모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갈등이 더 증폭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이미 박근혜는 시민들로부터 파면되었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므로 시급히 박근혜를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노래한 ‘태양의 찬가’에서 처럼, ‘우리의 누님인 물’은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양식과 식수를 제공하며, 우리의 빨래를 씻어주고, 풀밭과 나무와 꽃에 수분을 공급하고, 가축과 인간의 목을 축여주며, 우리에게 전류를 공급하고, 우리의 쓰레기까지도 처리해줍니다. 인간은 지켜야 할 선만 넘어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지나침입니다. 물이 더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다면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이 건강하다면 창조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경제, 기술, 학문, 정치가 물을 장악해 버린 지금, 전 세계 20억 인구가 물 부족 사태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에 27,000명꼴로, 매년 1천만 명이 물 부족 혹은 물 오염 때문에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소유욕과 무지함을 만족시킬 만큼의 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물 자원을 낭비하며 체계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숲과 바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사용했던 것의 여덟 배나 되는 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물을 더럽히고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물은 가장 희소한 천연자원이 될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둘러싼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식수의 상당 부분을 심층 지하수로부터 끌어오고 있습니다. 심층 지하수 남용의 결과는 이미 자명합니다.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기술적 시도는 결국 지하수층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질학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수 만년이 걸립니다. 물론 한동안은 수 천년 동안 보존되어온,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최고 품질의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물을 찾아 더 멀리, 더 깊이 가는 것은 물 부족 사태의 엉터리 해결책입니다. 그것으로는 물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미뤄놓음으로써 더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마음 놓고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정치계는 ‘산업과 물’이라는 문제 해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각 가정의 물 절약과 빗물 활용을 위해 정치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보적이라고 취급합니다. 강과 바다에 있는 물을 오염시켜 우리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꿔놓는 주범은 대개가 환경에 무관심한 화학 제조업체들입니다.  

어떤 동물, 어떤 식물도 ‘폐수’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유하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쓰레기 만드는 인간’,

즉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를 남기는 존재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백 년 전 독일에서는 먹기 위해서 물을 한 번 걸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 전적으로 화학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덟 번의 화학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물에다 염소를 타 살균 소독하고 다시 걸러내고 자외선을 쪼입니다. 벤젠(자동차·항공기의 연료), 크실렌(물감 원료), 톨루엔(염료) 등의 유기 화학산업의 혼합 독극물 230톤의 폐수가 매일 라인강으로, 식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업지역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등도 물을 오염시킵니다. 질산염과 암모니아는 바람을 타고 숲과 바다로 퍼져나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많은 화학물질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미래 시대의 물

만일 정부와 의회가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절수계기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샤워기, 변기, 세탁기, 설거지 기계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수도 요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 절약 법률’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절반만으로도 충분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 법이 있으면 한 사람이 매년 25,000리터의 물을, 10년이면 25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게 됩니다. 네 식구 가정에서는 특별한 불편함 없이 1백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새로운 물의 윤리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실천에 옮겨집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는 수량계를 설치하여 물의 소비를 점검하며, 중수필터의 보급으로 샤워나 세탁에 사용된 물을 다시 정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수를 받아서 쓰며, 빗물도 사용 가능합니다. 큰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도 정화될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에 공급하는 물은 빗물을 물탱크에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는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도 열 번 이상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입이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면 농업용수는 절반으로, 공업용수는 90% 격감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을 통한 절약은 경제적 성과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더 높여줍니다. 폐수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대안적 수자원정책

수자원 보호정책은 생물학적 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만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의 순환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인간의 경제가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에 발맞추어 생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의 모범을 성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 농부들이 물의 흐름에 맞추어 농사를 지을 때는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미적 감각과 조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안적 수자원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또 물을 많이 더럽히는 대형 발전소가 풍차, 태양광발전기, 바이오매스에너지, 복합화력발전기로 대치되어 에너지 수요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킬 것입니다. 물과의 새로운 관계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꼭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한 세계에서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원거리 소비, 심층 지하수 남용, 화학에너지를 사용한 물 공급으로 치닫는 흐름을 끊고

지역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태적 예수의 정신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물을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적 예수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 7,37-38)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예수는 말합니다. 실개천이 아니라 강처럼!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만일 그리스도교인들이 예수의 이런 의도를 파악했더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얘들아! 이건 너희의 물이야. 이제 너희가 다시 멱도 감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물이 되었구나. 많은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물이 되었구나. 저 물고기들이 아파할 일도 없어. 저 물고기를 아프게 하면 사람도 아프게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얘들아! 물은 다시 너희의 물이 되었다.”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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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농사인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5~6월 두 달동안 이루어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일도 전경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양한 바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일본을 비롯하여 일부 유럽 국가 중에 해조류를 사용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식(生食)에서부터 각종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사용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그 중 다시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해동역사』에는 “다시마는 지금 오직 고려에서만 생산된다”고 하였고, 『유서찬요』에 “석발(石髮)은 신라의 것을 상등으로 치는데 그 나라에서는 금모채(金毛菜)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본초습유』에는 “대엽조(大葉藻)는 신라국의 깊은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선향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는 여러 기록이 있을 만큼 이미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다시마에 대한 이용법을 터득해 왔다. 다시마는 우리가 즐겨먹는 우동이나 국수의 맛국물을 만드는 원천으로 멸치와 함께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가쯔오부시(가다랑어 말린 포), 다시마, 멸치를 끓여서 우려내서 국물을 낸다고 하여 ‘다시(出汁)’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졸여 두었다가 여러 가지 요리의 밑 국물로 사용된다. 오래된 불교국가인 일본에서는 육류로 된 국물을 만드는 것을 금기했기 때문에 (실제 네발 달린 육류 이용을 전혀 몰랐다), 오로지 해조류나 해산물에만 의존해 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일본 요리에 다시마와 관련된 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마 소비는 매우 많다. 일본 최고의 다시마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홋카이도 북부 ‘시레토코(知床)’ 반도 해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 환경에서 자라는 다시마는 질감과 맛이 좋다고 하여 일본 최고의 요리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북해도,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한다. 전남 완도군의 섬인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와의 전쟁이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땀 흘리는 전쟁이다. 생일도 섬 크기 보다 더 넓은 앞 바다가 전부 전복과 다시마의 바둑판 양식장으로 되어 있다. 다시마는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전복의 주요 밥이기 때문에 전복양식장과 다시마 양식장은 늘 인근에서 존재하며 함께 조업한다. 5, 6월은 다시마를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적기이다. 6월이 지나면 다시마 잎이 너무 커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고, 또한 장마가 지나가면서 다시마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뿌리에서 생장대가 활동하여 엽체(葉体)가 만들어지면 초여름에 두꺼운 다시마로 성장한다. 5~6월경이면, 거의 4~5m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상품성이 있는 다시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적격이라고 한다. 5m정도 되는 다시마 중에 뿌리부터 약 2m만 잘라서 수확하여 건조시킨다. 나머지는 전복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마 말리기 ⓒ홍선기[/caption] 건조과정은 날씨 좋은 날을 택하면 반나절이면 해풍과 햇빛에 잘 말려지기 때문에 수확과 건조는 날씨 좋은 날 동시에 이뤄진다. 일 년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거의 5, 6월 두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생일도의 모든 주민들은 이 일에 올인 한다. 하루에도 4, 5번씩 바다에 나가서 다시마를 수확하고, 육지로 옮겨서 건조시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한다. 섬 마을에서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활용한다. 베트남, 몽골은 물론, 러시아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인력을 모집한다. 5, 6월 두 달간의 타국 노동생활은 힘들지만, 짭짤한 인건비를 모아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대학생들도 있다. 이리하여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작업을 통해 많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로지 다시마를 위하여 생일도에 모여드는 다국적 외국인들과 이들을 용병처럼 써야하는 주민들의 갈등은 마치 프랑스 외인부대의 전투와 같다. 함께 먹고, 자고, 노동을 하면서 섬 주민들과 외국 노동자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형성된다. 물론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도 있고, 일부 게으른 외국인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섬 주민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일도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다시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마양식을 북한에서는 다시마 농사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어쩌면 논밭만이 농토가 아니라 바다도 농토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바다농업을 장려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일도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자국의 바다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한 오폐수 방류로 추정!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월8일 오후3시경 파주시 하지석동 440번지앞 공릉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낚시가 허용된 구간이라 50cm이상의 떡붕어와 1m가량의 강준치들이 수면으로 헐떡거리며 떠오르자 낚시하시던 분들이 ‘이게 웬 횡재냐’하며 뜰채로 정신없이 퍼담아 현장에서 염장을 위한 해체작업까지 하고 죽은 물고기들은 아이스박스로 담아갔다고 한다.(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시민기자 허심 제보) 참게들마저 물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 3월1일에도 물고기들이 대규모로 폐사했던 지점이다.(파주환경운동연합2017.3.3.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180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시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량도 부족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온도상승에 따른 용존산소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폐수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사원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똑같은 사고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3월 당시에도 용존산소량 부족이 원인이라면 공릉천 여러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목격되었어야 했는데 1km 채안되는 구간에서만 집단폐사가 이루어졌었다. 비오는 날 파주삼릉내 하천을 통한 오폐수 방류(2017.4.19.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비오는 주말을 골라 공릉천 여기저기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유독 하지석동440번지 앞 공릉천 물고기들만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누군가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고기가 단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죽었을 경우 치명적인 독성환경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사고 발생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토요일이지만 파주시로 민원이 접수되었을텐데도 시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현장에 있던 강태공들은 떠오른 물고기들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 만일 물고기가 죽은 원인이 독극물 중독이라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도 인체에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날 찾은 현장에는 미처 하류로 떠내려가지 못한 채 배를 뒤집은 채 허옇게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사체들이 보였고, 전날 건져놓고 수거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파리떼에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데도 파주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 보고 죽은 물고기 수거해가고, 주변 공장들 단속하는 등 늘상 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없다.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6월 ‘공릉천 지키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릉천 모니터링, 현황 공유, 오염원 조사, 공릉천 옛이야기 발굴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릉천을 살리기 위한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물고기폐사도 수질오염사고의 일종이므로 현장 조사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되는 안전 절차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신고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해야만 한다. 단지 폐사체 수거만 해갈것이 아니라 오염된 하천수를 채수하여 분석하고, 죽은 물고기를 부검하여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한다. 수원시에서는 되풀이 되는 물고기 폐사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수원시가 협력하여 ‘어류 폐사 초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후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학이 협력해오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제는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채워가며 상호협력하여 문제 해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공릉천은 물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야만 한다.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