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총회 기념촬영]

[총회 식순]

제1부 기념식

1. 이사장 인사
2. 축 사
3. 축하공연
4. 시상식

제2부 총 회

1.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2. 개회 선언
3. 서기지명
4.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5.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원안가결)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8. 폐회선언
9. 기념촬영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축사]

[축하공연 ‘노래하는 꿈틀이들’]

[최인정 우수조합원 시상식]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최회균 이사장 총회 진행]

[최재숙 사업감사 보고]

[박진수 재정감사 보고]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보고]

[안재훈 대의원 발언]

[정미숙 대의원 발언]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정기총회 전경]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넘기는, 남의 나라 문제라고 넘겨짚는,

그러나 절대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초미세먼지.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2016년 3월 3일, 오전 12시경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8대 캠페인: 미세먼지 안녕!]

취미는 공회전! 특기는 발암물질 배출!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하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차량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청 앞에서 보란 듯이 공회전을 하며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경찰 버스.

(출처: 세계일보 http://goo.gl/6f08S1)

공회전, 모든 차량이 이제는 그만- 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차량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의 공회전은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공회전 시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시키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동시에 공회전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연료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와서 기쁘면서도 마냥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경찰 버스가 도로변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와 소음을 맡고 싶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  했던 공회전도 이제 그만, 꺼주세요!

2016년 3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시청 옆 금세기 빌딩 앞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압박했다. 서비스법에는 의료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부질없는 의심을 거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추진 등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설명이 완전한 거짓이고 기만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술잔의 뱀 그림자’ 운운하는 것에도 분노한다.

첫째, 서비스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 적용 대상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법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회공공서비스의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이 직접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선진화위원회가 검토․점검하여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각 부처가 사실상 이에 따르도록 한다. 즉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향후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이 법 통과에 목을 매는 이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보건의료 제외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둘째, 박근혜정부의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의료민영화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외부투자․배당을 허용해 의료법상 병원 비영리 원칙을 허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이 때문에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서명한 것이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의료기기․통신 업체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을 최초로 승인하고, 의료관광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는 다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의료진출을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의료를 국가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하에 두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의 도입이다. 게다가 이미 제주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졌다. 이런 정부가 이제 서비스법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체를 경제논리 아래 짓밟겠다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번에 직접 나선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은 복지수석이 아니라 경제수석이다. 또한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관료로 보건복지차관에 임명된 인사다. 박근혜정부가 보건복지를 사회보장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즉 의료민영화의 귀결은 의료비 폭등이다. 보건복지부 인사들도 경제관료 출신들로 채우며, 서비스법으로 복지부를 기재부 발밑에 두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를 대하는 태도이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장 심각한 민영화법인 서비스법의 통과 압박이 국민들을 기만하며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술잔의 뱀 그림자’ 하는 서비스법은 실제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며 ‘의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위협이다. 국민들은 서비스법 통과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통과․협조에 관련된 인사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 3. 4.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탄]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탄] 윤호중 의원님,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3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먼지털이단 발족식을 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서울을 망가뜨리는 반환경 후보 4인 정청래, 윤호근, 이노근, 김성태를 발표하였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뛰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유쾌한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월간 함께사는 길 박현철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신 먼지털이단 발족 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 발진_발족선언문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13총선을 맞아 공동 선거대응에 나선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14일(월) 오전 11시 이재오 의원 은평 사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거 대응을 위한 1차 전략 지역을 발표했다.

1차 전략지역은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 등이 발표한 반환경후보가 출마한 지역, 환경현안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김성태(새누리 강서을), 이노근(새누리 노원갑), 이재오(새누리 은평을), 윤호중(더민주 구리)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원 지역은 권성동(새누리 강릉) 후보와 김진선·염동열(새누리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꼽았으며, 최경환(새누리 경북 경산) 후보와 윤상직(새누리 부산 기장)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한 심기준 후보에 대해서도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성태·이노근·권성동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천인사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는 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 등으로 낙천인사에 포함됐으며, 설악산국민행동이 선정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선정한 낙천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염동열 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으로 꼽혔으며,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도 선정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 꼽혔다.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윤호중 의원도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반환경정치인으로 선정해, 이들이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꼽았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 먼지털이단이 선정한 ‘먼지후보’ 중 한 명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전략지역에서 총선 시기 △낙천낙선운동 △지역 결합 유권자 캠페인 △유권자 간담회 등을 펼칠 예정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의 제안을 취합해 ‘초록정책’을 발표했다. 초록정책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국토난개발 △탈핵 △여성 △동물권 등 총 9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의정활동과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제안한 초록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초록후보 발표 및 선거 일정에 따라 2차 전략지역을 발표해 집중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3월 12일(토)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 서울환경연합 이 공동 주최한

서울 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 3기의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김지환 대표가 작성한 서울환경연합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정치적·상업적으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다른 나라,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개인정보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야하고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영장이 없더라도 내부지침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건보공단은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되어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야당이 집권할 동안 거둔 몇 안 되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을 입당 허용한 것 자체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건특보’ 임명은 당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 김종대 전이사장은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6년에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를 지냈고, 같은 해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건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이 없는 김종대 전이사장이 ‘보건특보’라면 그나마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해 온 야당의 진정성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4. 김종대 전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이기도 하였고, 이사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 지지 홍보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다.

5. 김종대 전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도 엉망인데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과체계 개편은 누진적이고 정의로운 부과체계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전제는 국고지원 확대와 기업부담 증가다.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에 ‘개혁’ 덧칠을 해선 곤란하다.

6. 김종대 전이사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한 인물로,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이며, 2009년까지도 각종 강연에서 건강보험을 지역조합으로 다시 쪼개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다.

7. 현재 건강보험흑자가 17조 원이 흑자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의료보장성 강화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겠다는 공약이 주요 공약이 된 이해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이러한 인사의 영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물을 의료민영화 반대를 표명하고 건강보험을 지키겠다는 정당에서 ‘보건특보’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8. 끝으로 이러한 인물을 ‘비례대표’로 까지 이름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신세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과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 보트’가 3월 17일 (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환경, 반인권, 반청년’ 이노근 의원을 규탄하는 ‘이노근 OUT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조민정 활동가의 사회로,

환경 분야 발언은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활동국장,

인권 분야 발언은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 정현희 활동가가 수고해주셨습니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료, 특별히 4대강 녹조라떼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낙을 위하여’ 짠~ 녹조라떼를 마시고 녹조눈물을 흘리는 이노근 의원님!

이노근 카드뉴스 보기 : http://seoulkfem.blog.me/220649160176

< CO₂ 다이어트 서포터즈 4기 “광화문 거리 캠페인” >

1. 일시: 2016년 3울 20일 (일) 오전 11시 40분~ 오후 1시

2. 장소: 광화문 일대

3. 내용: 지구온난화 문제 알리기, 인증샷 찍기, 정보 가득 리플렛 배부, 미세먼지 마스크 나눔

늠름하고 발랄한 자태의 CO₂ 다이어트 서포터즈 C팀

안녕하세요~ CO2다이어트 서포터지 4기 김민정입니다. 3월 20일 일요일, 저희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광화문에서 CO2 다이어트 거리 홍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모인 장소는 광화문 앞이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중국인이 많아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세종대왕 상 앞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의 광화문 광장은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가족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으며,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11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장소를 옮기고 준비를 하니 시간이 좀 지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활동은 첫 번째, 거리 캠페인을 하기. 두 번째, 시민들과 사진을 찍기. 세 번째, 홍보 브로셔를 나눠주기 이었습니다. 미리 각자의 할 일을 정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캠페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C팀 전체가 모였지만 C-1팀과 C-2팀으로 나눠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C-2팀은 일단 세종대왕 상 근처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상 앞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는 외국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과 따듯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답게 저희들처럼 캠페인을 하는 중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만난 여러 시민들에게 이산화탄소의 절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방문해주신 여러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들과 외국 손님들께서 CO2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들은 세종대왕 상 앞뿐만이 아니라 이순신장군 상 앞까지 가면서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며 한가로운 일요일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날씨도 따듯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었던 좋은 날씨라, 시민들께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열린 마음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이 처음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면, 저희는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에서는 한 분 한 분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이번 캠페인의 가장 큰 수확은 CO2를 줄여야 한다는 소통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리 캠페인이 3번 남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못해봤던 활동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리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관심을 갖는 그 날까지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이상 C조 캠페인 후기를 마칩니다!

작성 / CO2다이어트 서포터지 4기 김민정

강동구 둔촌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엔 재개발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지만, 마을이 조성된 지 오래된 만큼이나 인공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실제로 추진되고 나면, 그 모든 풍경은 옛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 호젓하게 자리 잡은 습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둔촌동은 마을 주민들의 연대를 통해 마을의 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서울의 수많은 옛습지와 같이 메워지고 그 위로 길이 나거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겠죠.

오랜 건물들 틈새로 자리 잡은 아담한 습지. 하지만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그 규모가 꼭 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밀조밀하게 얽힌 둔촌동 습지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지하수가 지표수가되어 만들어지는 작은 웅덩이들의 연속, 그리고 그 웅덩이마다 가득한 생명의 자취들.

습지가 왜 중요한지 더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습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백 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서울이라는 사막에, 이런 생태적 오아시스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개발을 앞둔 둔촌동 습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사막과도 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아시스를 지워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

어느새 3월의 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아직은 겨울의 모양새를 한 나무들 사이를 따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를 걸어 보았습니다.

진관내동의 습지는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경관이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을 털어버리지 못해서 인지, 나무들은 앙상하기만 하지만, 습지 곳곳을 물가를 바라보면 부인할 수 없는 봄의 기운들이 생동합니다. 바로 곳곳에 자리 잡은 개구리 알 덕분이죠.

정기적인 진관내동 모니터링은 주로 진행 경로에서 마주한 동, 식물들의 기록과 특이점, 변화 점을 기록하여 수치화하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봄의 초입에 함께한 모니터링에서는 양서 생물들의 산란 흔적과 식물들의 새싹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가운데 탐방단의 눈길을 끈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누비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특히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새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성한 잎이 없어서 인지 탐조 활동은 수월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탐방 간에 오색딱따구리는 물론 장끼와 까투리를 몇 마리나 마주쳤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이렇게 많은 생물 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니, <습지>가 가지는 특별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였습니다.

서울에는 개발로 인해 자연 습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습지들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의 여파로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습지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습지를 지키는 것이 곧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라는 사실에 더 많은 시민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사진 : 생태도시팀 활동가 엇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