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14시, 전국이 모이기 쉬운 중심부인 대전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주무관이 동석한 가운데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총2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폐기물 대란 이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사례 및 활동 공유,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함께 진행할 캠페인 활동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워크숍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와 함께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의 협력(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요청하였다. 각 지역 조직은 자원순환 관련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활용 및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된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국에 각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은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따라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역 및 수도권 중심의 도시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커피숍 및 일회용품 관련 활동을, 어촌 및 농촌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어구와 비닐하우스로 인한 폐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토양 오염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슈가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원순환 활동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일회용품 안쓰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분리배출 시민교육 등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매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아파트 재활용 장소로, 혹은 대문 옆 쓰레기 종량 봉투로…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 쓰레기 배출은 어쩔 수 없다.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 누군가 치운다. 버린 이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버리고 배출하면 끝,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으로 향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도 개발이 이뤄지면서 어느새 30만 명의 주민이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남 모르는 불편을 겪는다. 냄새와 먼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며, 매립지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은 무엇일까?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7만 곳으로 추산되는 고물상과 연계해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찾은 한 재생지 공장은 원료 중 60% 가량이 고물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고물상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의 글, 구성과 촬영, 연출은 남태제 독립감독이 진행했으며, 남태제 감독은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1999-2000년 i-TV경기문화재발견,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방송 : 8월29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혹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으면 더 이상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지만 쓰레기는 어딘가에 산처럼 쌓여 있으며, 일부는 불에 타 내가 마시는 공기 속에 스며들고, 상당수는 바다에 떠내려가 바다 생명과 온 지구를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쓰레기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눈 앞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버릴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활용품

아래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분리배출해서 내놓으면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지요.
하지만 여기에 모인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폐기물입니다.
분해되어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PET(페트)에 색이 들어가는 경우, 다른 성분이 섞인 OTHER(아더) 재질인 경우, 또는 금속 등 복합 재질로 포장재를 만든 경우입니다.
OTEHR라고 적힌 용기나 비닐은 선별장에서 구체적인 원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기도 합니다.
크기와 재질이 제각각인 재활용품은 재활용 원료로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선별 비용이 많이 들어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버려지는 폐기물 자체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요

1  : 색이 있거나 불투명한 PET 재질
2  : 용기 내부에 펌프 등 스프링이 있는 경우
3 4 : 용기에 알루미늄 덮개가 있는 경우
5 6 7 : OTHER 등 다른 원료가 섞인 용기
8 : 종이팩에 합성수지 성형 구조물 마개 등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매일 버리는 생활 폐기물

한살림 포장이 궁금합니다

한살림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물품 포장을 고민해 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현재 한살림의 물품 포장을 다시 점검하고, 포장 정책과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포장 관련해서 조합원 다수가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Q.1
한살림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살림 매장에는 물품을 담아가는 비닐이 없습니다.
대신 장바구니 소지를 권하고, 조합원이 물품을 담아갈 수 있게 각종 종이상자를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온라인 주문 공급 시 물품을 담는 공급상자도 규격화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공급 담당자가 직접 조합원 집에 방문하기 때문에 에어캡 같은 완충재나 보조 포장재를 적게 사용합니다.
또한, 우유갑 재활용 휴지를 공급하고, 재사용병 회수 시 출자금 50원을 돌려주는 병재사용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2
포장,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정책과 제도에 따라 수고와 비용이 따르더라도 식품 표시,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을 포장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현행법상 포장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축산물, 수산물 또한 식품안전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포장이 꼭 필요합니다.
1차 농산물도 식품 표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아예 없애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농산물이라도 별도 포장 없이 매장에서 담아 가면 안 되나요?
한살림의 운영구조에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별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대파·중파’를 예로 들면 전국에서 한살림 생산자 70여 명이 계절과 출하 상황에 따라 공급을 합니다.
포장이 없으면 물류·공급·판매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산자의 물품이 섞일 우려가 있고, 표시의무사항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농·무농약 인증 표시와 함께 생산자 이름,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고, 판매 물품으로서 무게와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Q.4
비닐포장이 두 겹씩 된 물품도 있던데 과대포장 아닌가요?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포장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산물의 외부 포장은 유통과정에서 물품과 내부 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장 소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포장을 더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과대포장 의견이 많은 물품들을 산지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할계획입니다.

Q.5
같은 유리재질인데 재사용병을 도입하지 않는 물품은 왜 그런가요?
병에 잔여물이 남을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리병은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동물성단백질이 포함된 식품으로 기계세척 시 병 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 재사용 시 물품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 재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과정 없이 수시로 씻고 사용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유리병을 꼼꼼히 씻어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Q.6
재사용병에 붙은 라벨을 떼기 힘들어요. 참여하기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불편한 접착형 라벨 대신 수축필름 라벨을 도입해 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사용병 포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사용병을 다시 쓰기 힘듭니다.
불편하지만 우리 환경을 지키는 병재사용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럼 전경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다. 한 달여전 발생한 일명 폐기물 대란 때문인지 좌석은 꽉 차있었다. 포럼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의 발언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하였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재자원화를 위해 개방형이 아닌 동등한 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형 재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차원으로 분리배출을 넘어선 제품사용주기 연장, 생활퇴비화 등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논설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 중인 홍수열 생활환경위원장, 이세걸 운영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토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경우 비닐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본과 책임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책임을 많이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환경부가 연10만병의 수돗물 페트병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도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에 계량하여 텀블러에 담아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꼬집었다. 제과점에서 주는 빵칼이나 양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을 통한 확산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폐기물 및 재활용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산과 소비 과정 외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장소인 유통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성상이 비교적 우수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및 다세대촌에서 발생하는 혼합 분리배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비가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플라스틱의 인체유해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 논의의 장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서울 동작구 및 경기 화성에서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주변의 의자, 식기, 문구 모든 물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향후 몇 십년은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사회 속에서 사용량만큼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는데 시민,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소비닐포장 감축 자발적 협약이 있었지만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은 자발적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이행 및 제도 도입도 염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우유팩 지갑, 유리병 접시, 폐소화호스 가방... 새활용 제품들을 만나보자!"우와~" 들어서자마자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며 아무 데도 안 가겠다던 아이들이었는데, 퉁명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없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며 모든 것에 신기해합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참 잘 찾아왔구나, 싶습니다.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이곳은 국내 최대 업사이클링 문화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전시장과 스튜디오, 새활용 소재 라이브러리와 은행이 들어서 있고,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강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재활용', '리사이클링'이 형태를 다시 재사용한다는 뜻인 반면, '새활용'은 업사이클.......

‘쓰레기를 집으로’를 마치며

“플라스틱과 카드영수증”

청주시가 쓰레기 문제로 시끄럽다.
후기리에 조성하기로 한 지붕형 매립장을 청주시가 갑자기 노지형으로 추진하다고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혜시비, 업체와 골프여행, 협박 등등 점입가경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생각한다. 때문에 소각을 할지 매립을 할지 어디서 처리 할지를 두고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실천 5월 캠페인 ‘쓰레기를 집으로’는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보다는 발생량을 줄이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시작했다. 환경단체에 일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고 평소 손수건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덜 쓰고 있어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닥쳤다. 커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습관적으로 먹는 봉지커피… 한 달 내내 봉지커피 껍질이 나를 따라 다녔다. 또한 각종 회의 때마다 나오는 생수병과 음료,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저렴한 커피숍이 많이 생기면서 머그잔이 없는 곳도 있다.) 간식으로 먹은 과자봉지, 카드영수증 등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특히 플라스틱과 카드 영수증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마다 영수증이 발생했고 커피숍에 가서 테이크 아웃하면 플라스틱과 영수증이 함께 왔다. 일회용품은 좀 귀찮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영수증은 방법을 몰랐는데 최근 스타벅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저런 방법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은 점점 편하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덜 쓰자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난 오늘 얼마나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발생시킨 쓰레기가 그 답을 대신 한다.

낡거나 찢어져 더이상 입지 못하는 청바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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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헌 청바지를 리폼하며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