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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보도자료]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4차 전국 행동의 날’

admin | 월, 2023/07/10- 11:16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진행

∎ 당일까지 약 32만 8천명의 서명 취합, 4차 전국 행동의 날에 3,000명 모여

∎ 교사, 어민, 변호사, 일본 및 한국 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규탄 발언 이어져

∎ 8월 12일 촛불 행동 예고해


개요 - 사회 :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조민기(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제안발언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당연대사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국제연대발언 :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  ∎어민발언 :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  ∎노동자발언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상징행동 : IAEA 최종보고서 폐기 상징행동! 촛불행진 선포 - 행진 : 대회장 - 일본대사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단호하게 반대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해양투기 방조하는 IAEA 보고서 폐기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해양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7월 8일(토) 18: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준 IAEA 사무총장에게 IAEA 최종보고서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일본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찬성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행동이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4차 전국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제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이어진 <육지에 보관하라!> 본 집회는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으로 시작했다. 안 처장은 맞은편 외교부에서 IAEA 사무총장과 만나고 있음을 알리며 ‘한국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서 관련 없는 나라에 왜 왔느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분노했다. ‘보고서에서마저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믿어야 하냐’며 ‘한국 정부는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괴담취급하고, 피해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탄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지혜 사회자는 부산에서만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히며, 전국과 전세계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일본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밖으로 무언가를 내보낼 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일본 정부는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해양재판소 잠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떠나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헌법소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안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영상을 통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정당연대사가 이어졌다. 13일 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지와 한일 양국 시민의 의지를 모아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인류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위험한 결정을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도 국민투표하자고 했던 것을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전국민이 함께 과학적 안전을 숙의하고 합의해나갈 유일한 길이니 국민투표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기시다 내각총리의 관저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러 일본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30년을 넘어 언제까지 방류될 지 알 수 없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4차 전국행동의 날을 위해 일본에서 방문한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 함께 싸워가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본정부, 도쿄전력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계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겠냐.’며 ‘바다는 일본과 한국시민 공동의 귀중한 재산이다. 일본 정부 마음대로 해양투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어민과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며 거짓말쟁이인 도쿄전력 목소리만 듣고 있다. 이를 어떻게 믿겠냐?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 시민이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가자’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연대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부안에서 꽃게 어업을 하고 있는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은 며칠 전 핵오염수를 막겠다는 절실한 심정과 어민을 만나고 싶어 ‘진보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쿄 원정단’을 통해 일본에 다녀왔음을 밝혔다. 막상 일본에서 어민들을 만날 순 없었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IAEA 사무총장과 보고서에 대해 피켓을 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 자신의 일이자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에 대해 어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민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요즘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할 범죄행위에 누가 권한을 주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IAEA가 해양 투기를 먼저 제안했다며 ‘이 어이없는 쇼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서명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방류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방사능으로부터 피폭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동자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대회 참여자들의 상징행동이 진행되었다. 상징행사는 IAEA보고서를 폐기시키는 것으로, 보고서를 머리 위로 올리고 찢는 퍼포먼스이다. IAEA는 오염수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오염수 공동행동은 4차 전국 행동의 날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때까지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오늘까지 모인 약 31만 8천명의 서명을 국회와 정부에 1차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을 넘어 모든 힘을 모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8월 12일에 촛불 행동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체 행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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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0713-2

▲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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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201622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2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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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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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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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센터 앞에서 바라본 아침바다.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기장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시작

19일 오전 7시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가 기장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3개 읍·면 총 16개의 투표소에서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시작에 앞서 공정한 선거운영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들이 투표 시작에 앞서 공정한 선거운영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58" align="aligncenter" width="640"]여기다 붙일까? 주민들이 투표장을 못 찾으면 안되니까 길 안내를 잘 해야지.Ⓒ환경운동연합 여기다 붙일까? 주민들이 투표장을 못 찾으면 안되니까 길 안내를 잘 해야지.Ⓒ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5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꺼번에 오시면 한참 줄 서야 할텐데 성질 급한 사람 어쩌지? 괜한 걱정도 하면서 투표소 안내문을 붙였다. 그런데 진짜 성질 급하고 바쁘셨던 어르신 한 분, 기다리다가 저녁에 다시 오마 하고 가셨다.Ⓒ환경운동연합 한꺼번에 오시면 한참 줄 서야 할텐데 성질 급한 사람 어쩌지? 괜한 걱정도 하면서 투표소 안내문을 붙였다. 그런데 진짜 성질 급하고 바쁘셨던 어르신 한 분, 기다리다가 저녁에 다시 오마 하고 가셨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0" align="aligncenter" width="640"]투표가 시작됐다. 역사적인 주민투표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투표했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는 주민도 있었고 주변에 관심없는 종자들 너무 많다며 끌탕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환경운동연합 투표가 시작됐다. 역사적인 주민투표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투표했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는 주민도 있었고 주변에 관심없는 사람들 많다며 끌탕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1" align="aligncenter" width="640"]‘늙은이들은 괜찮은데 얼라들이 뭔 죄고. 딸래미가 가라 해서 왔다’면서 그저 투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도 계셨다.Ⓒ환경운동연합 ‘늙은이들은 괜찮은데 얼라들이 뭔 죄고. 딸래미가 가라 해서 왔다’면서 그저 투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도 계셨다. 이번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계셨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2" align="aligncenter" width="640"]해수담수시설이 있는 정수센터.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이 불순물도 없고 세계최고수준의 깨끗한 물이어서 삼중수소에도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해수담수시설이 있는 정수센터.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이 불순물도 없고 세계최고수준의 깨끗한 물이어서 삼중수소에도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수센터 앞에서 바라본 아침바다.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정수센터 앞에서 바라본 아침바다.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566"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투표가 기장군 발전을 해치고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면서 해수담수 수돗물이 맛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니 안심하고 마시라고 한다.그러나 주민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투표가 기장군 발전을 해치고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면서 해수담수 수돗물이 맛있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니 안심하고 마시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의 유권자를 59,931명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권자 수 61,007명 (기장읍 44,934명, 장안읍 8,010명, 일광면 8,133명)에서 실제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 수 1,146명 (19대 총선 부재자 수 기준: 기장읍 835명, 장안읍 171명, 일광면 140명)을 제외한 수이다. 이번 주민투표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의 주민 수는 17,684명(서명종료일 3월 6일)으로, 이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유권자로 산정한 59,931명의 30%에 달한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주민들도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방문하면 오늘, 내일 양일간 진행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토, 2016/03/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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